세곡천 지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세곡천 지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 위    치 : 강남구 율현동 170-1 ~ 세곡동 54 일대

○ 사업연장 : 1.67km

○ 사 업 자 : 강남구

○ 승인구청 : 서울특별시

Ⅱ. 항목별 검토의견

동·식물상

하천 수생태계의 어류가 없는 이유에 대한 분석과 생태유지유량 확보 방안 및 어류 서식환경 개선 방안이 누락되었으므로 추가보완 바람

114, 137쪽, 조경녹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하천의 북동측(율현천) 구역의 식생조사지점을 추가 검토바람

143쪽,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서울시 보호야생생물(쇠딱다구리, 꾀꼬리, 박새 등) 및 백로서식지에 대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바람

195, 221~234쪽, 생태경관보전지역인 탄천이 사업지구와 50m 거리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으로 사업시행 후 긍정적인 경관변화를 예상하나 이를 위해 기존 식생과 연계될 수 있는 식재계획을 수립바람

경관

조성 전·후의 경관 이미지 자료 제시를 통해 영향 검토 바람

수리수문

314~321쪽, 소하천별 계획지구 유속 및 소류력 분석 결과, 유속 최대구간의 유속이 2.31m/s로 반면 유속이 느린 하천구간의 경우 선택가능한 다양한 호안 형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왕천과 율현천의 호안형식을 오로지 Type A(매트리스형 돌망태+복토) 한가지로 통일하고 있는데 유속이 현저히 낮은 구간(유속 2m/s)에 대해서는 식생공이나 식생매트 등 연성의 자연형 호안 검토가 필요함

홍수량 산정시 확률 강수량 부분을 보강하여 보고서를 재작성하기 바람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최근 하천의 생태적 복원의 화두가 되고 있는 하천의 연결성 평가, 개선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하천의 종적 및 횡적 연결성 현황 분석 및 평가가 누락되어 현재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개선방안도 확인할 수 없어 추가 보완 바람

대기질

338쪽, 공공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건설장비 연소,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현장 관리가 필요하며

친환경건설장비(Euro5, Tier3 이상) 투입 및 관리 방안, 공사 출입차량으로 인한 토사유출 최소화 방안 등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제시바람

소음·진동

340쪽, 정비대상 소하천 주변의 정온시설 현황을 도면으로 표기하여 제시하고 정비대상 즉, 공사지점인 소하천과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제시바람

공사지점 주변의 정온시설 중 주거시설(아파트 등), 학교 등 특별히 소음진동에 민감한 시설을 선정하여 소음과 진동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측정결과를 제시하고 현황조사방법(측정방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함

345쪽~, 본 공사의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실시하는 공사의 종류(기존 공작물의 철거, 토공, 구조물공사 등), 공종별 투입장비, 공종별 공사기간 등을 제시

공사시 대상 지역과 정온시설 등 주변 현황을 모사하여 소음의 전파상황 등을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파악할 수 있는 3D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종별로 정온시설에서의 영향 정도를 층별로 제시바람

공종별로 정온시설에서 소음도를 예측할 때 입력한 예측위치와 공사지점과의 이격거리 등 입력조건을 도면에 표기하여 제시바람

정온시설에서의 소음크기는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는 지점 수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정온시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 가장 크게 나타나므로 공사지점을 고정하지 말고 공종별 실제 공사위치를 고려하여 정온시설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을 전제로 예측하고 만일 동시공사가 계획되어 있다면 정온시설 예측 소음도에 가중하여 소음도를 높이는 동시공사 지점의 범위를 제시바람

347쪽,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측한 정온시설에서의 소음과 진동값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저감목표차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설방음벽 등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바람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가설방음벽 등 저감시설의 설치로 인한 저감량을 지형이나 주변의 구조물 등의 현황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측하고 정온시설별로 그 결과를 제시(정온시설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층별 예측 결과 제시) 바람

가설방음벽과 소음원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회절음이나 반사음 등의 영향으로 정온시설에서의 소음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설방음벽으로부터 몇 m 이격되어 공사가 진행될 때 소음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시바람

정온시설의 소음저감을 위해 활용한 가설방음벽의 높이, 소음원과의 가설방음벽과의 이격거리, 가설방음벽과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가설방음벽의 재질, 두께, 흡음여부 등 제원을 제시바람

이후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시 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수립하되, 그 주기는 주요 공정별(철거공, 토공, 구조물공 등)로 설정하되 장비 등이 최대로 투입되는 시기를 포함하여 조사주기를 설정하고 측정결과는 측정시 사용한 공정별 장비사용 내역, 사용시간, 관련 현황을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관리바람

친환경적자원순환

355쪽, 2020년 통계 수치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재작성바람

· 종량제 등 혼합배출, 혼합배출외 분리배출, 재활용가능자원, 음식물류 분리배출 구분을 생활계 폐기물 아래에 놓을 것이 아니라 총 합인 생활계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가정생활, 비배출시설계 각각에 따라 성상별, 처리방법별 분류가 달라짐

·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합쳐서 생활계 폐기물로 정리(생활계 발생량, 강남구 인당 발생량, 가정생활과 비배출시설계의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비율의 합 제시)

· 가정생활폐기물: 발생량 분류(종량제 등 혼합배출, 재활용가능자원, 음식물류 분리배출), 처리방법별 분류(소각, 매립, 재활용)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분류(종량제 등 혼합배출, 혼합배출외 분리배출, 음식물류 분리배출), 처리방법별 분류(소각, 매립, 재활용)

기존 구조물, 지장물 현황(연면적, 구조조성)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정 후 제시 필요

관련 부서 의견

○ 생활환경과

폐기물처리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량 100톤 이상인 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분리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가연성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불연성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로 구분하여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 처리 방법 별로 배출,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함

혼합건설폐기물 보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배출을 최소화 하며, 발생된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최대한 재활용 함.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일 것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가연성, 불연성 구분없이 혼합 배출하는 폐기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함유량 기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물 종류별로 분리 보관 · 배출하여야 함

※ 문의사항 : 생활환경과 사업장폐기물팀 (담당 현성희, 02-2133-3732)

폐석면 발생 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신고 및 처리

폐유 발생 시 저감대책 및 폐유 보관시설을 설계 도면에 표시

※ 문의사항 : 생활환경과 사업장폐기물팀 (담당 조수연, 02-2133-3734)

○ 자연생태과

사업지구 50m 거리에 서울시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위치하여 있으며 탄천은 겨울철에 도래하는 다양한 야생조류의 주요 서식공간으로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본 사업시에는 특히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의 영향과 저감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겨울철새 도래기(12~2월 경)에 대규모 소음발생 공사 및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구간별로 공사시행 및 야생동물 보호교육을 실시바람

소하천 정비에 따른 식생매트, 식생블럭 등 시공시에는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적합한 식생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공사 시행 바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에 따라 해당 계획의 수립 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사업일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이 되므로,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없을 경우 계획 수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 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인 자연생태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