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절차

1		보험금의 청구 사유

❍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재무회계규칙 제3조의2)

가. 회계관계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나.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회계관계공무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위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자 변상의 책임을 진다.

❍ 감사원의 판정전의 회계관계직원의 책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가. 소속기관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사원의 판정전이라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나. 위의 경우에 소속기관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별, 직위별 위임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자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변상조치

❍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험금의 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관계보험회사에 변상에 대한 뜻을 통보

나.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다. 변상책임에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토록 사전 필요한 조치 강구

❍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고로 인하여 감사원의 변상  판정이나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아 변상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재무과장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회계관계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횡령, 사기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포함)

❍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 본문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포함)

- 다음 각호에 의하여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

가. 법원의 판결

나. 감사원의 판결

다.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다만, 피보증인이 당해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신분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기타 보험증권의 약관에 정한 사항

4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범위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질서문란 중에 입은 손해

❍ 기타 보증보험증권의 약관에 정한 사항

5		사고처리절차 요약 및 구비서류

❍ 회계사고 발생 → 피보험자(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 및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 보험기관에서 보상심사 및 손해액(보험금) 산정 (30일 이내) →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액 보상․입금

❍ 구비서류

가. 보험금 청구서

나. 보험증권(원본 또는 사본)

다. 주계약서 사본

라. 채무불이행 사실 증빙 서류

마. 손해액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