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서검토서 재보완의견

□ 대기질

○ 당초 협의 시 사업구역 경계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그러나 금회 제시한 것과 같이 EGI휀스(3m)를 설치할 경우 대기질 및 소음 저감효과를 당초와 같이 확보하기 어려움.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바람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관련 주로 투입되는 장비 또는 일부 장비라는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고 명확한 사용계획을 제시 바람

□ 온실가스

○ <표 2.2-28>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한 에너지생산량 및 <표 2.2-29>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규정(고시 등)은 당초 협의한 규정에 따라 재산정하고 변경된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 바람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

- 지열 시스템 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650.9tCO2eq/yr)이 지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456.02tCO2eq/yr)보다 큰 것으로 제시함. 이 경우 지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온실가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방배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역난방 공급지역이므로 지열을 대체하는 신재생 에너지원 도입을 검토 바람

- 벽면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유형을 명확하게 제시 바람

- 금회 보완시 벽면부 태양광을 추가 계획하였으나 옥상부 태양광 설치 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소 사유를 설명하고, 설치되지 않은 옥상부에 대한 태양광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 최대한 확보 바람

- <표 2.2-11> 태양광 설치 용량 합계를 확인하여 정정 바람

- 태양광 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kW 관점)과 공용부에서 소비되는 전력(kW 관점)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생산된 전력이 소비되는 전력보다 클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제시 바람

- 연료전지 시스템의 LCOE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성을 제시 바람

-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스택이 차지하는 비용 비중은 최소 40% 정도로 알려져 있음. 스택 관련 비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적용된 LCOE를 산출하여 제시 바람

-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열(kW 관점)과 전력(kW 관점)이 소비되는 값(kW 관점)보다 클 때 대응방안을 제시 바람

- 연료전지 수요처로 제시한 주거 공용부 전력과 부대시설의 급탕 보조열원의 수요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연료전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량과 비교 제시 바람

- 금회 부대시설 용도별 면적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연료전지 설치용량을 증가시킨 사유 및 이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 바람

- ESS의 화재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금회 보완시 화재 등 안전상의 문제로 설치를 제외한다고 제시함. 기준 미충족 사항 등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바람

□ 토지이용

○ 생태면적률

- 인공지반녹지 내 당초 지반고 및 커뮤니티 시설 층고 계획을 금회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인공지반녹지의 토심을 90cm 이상 확보하도록 검토 바람. 불가능할 경우 추가 녹지 확보 등 대안을 검토 바람

- 당초 인공지반 내 투수포장구간의 토심을 90cm 이상 확보하도록 협의하였으나 사업자측 사유로 설계에 미반영한 사항임. 투수포장의 원활한 기능 확보 등을 위하여 토심 확보 방안을 검토 바람

○ 지하개발계획

- <표 2.4-9>, <표2.4-10> 지하층 내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상이하므로 확인 바람

- 지하개발 규모 축소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금회 보완시 근린생할시설 등 총 지하층 면적이 증가하였음. 과도한 지하개발을 지양하기 위해 재검토 바람

□ 지형‧지질

○ 굴착공사 전 사업구역 및 주변에 대한 현황을 육안으로만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정밀한 검토를 위해 GPR 탐사 방안을 검토 바람

○ 지하수 모델링 예측결과에 대한 비교, 검증 계획을 단순히 공사시와 운영시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동‧식물상

○ 사업구역 내 공원이 주변 식재와 연계하여 조성되는 계획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원 조성계획을 요청하였으나 누락되었으므로 보완 바람

○ 옥상녹화 구간 내 자갈 포장 구간에 대해 녹지면적으로 산정하였는지 확인 바람

○ 수공간 조성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 및 구체적인 조성,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 바람(도면 포함)

○ 인공지반녹지 내 토심이 90cm 미만인 구간에도 교목 식재 등을 계획하고 있는 바, 토심을 확보하여 생육이 원활하도록 계획 바람

□ 친환경적 자원순환

○ 건축폐기물 처리

- 증가 예상되는 건축폐기물 발생량에 관한 처리 대책 제시가 필요함(발생 원천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우선 처리, 혼합폐기물 발생 5%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현장 교육과 관리 모니터링 계획 등)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획

- 탈수기는 감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세대별 투입과 자동이송장치는 배출량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운영상 문제점(배관 막힘, 악취등)도 우려가 됨. 운영시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관리 대책 또는 대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가정별 종량기, 자동이송장치 사용으로 인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저감 효과는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 내 설치를 추진한다면 배출량 대비 요금 부과, 이에 따른 발생량 변화를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으로 추가하여 보고가 필요함(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모니터링’ 사항 추가)

□ 소음‧진동

○ 건물 철거시 철거대상 건물 주변에 설치하는 가시설(EGI펜스 3m+분진막) 외에 정온시설에서의 소음(진동 포함)저감을 위해 부지경계선에 설치하는 가설방음벽의 제원(높이, 재질 등) 및 저감 효과를 제시 바람

○ 발파계획

- 발파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고정된 2개 지점에서 측정하고, 발파지점과 가장 근접한 정온시설에서 당일 1회 이상 발파소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측정지점을 고정하지 말고, 발파가 이루어지는 지점과 가장 근접된 정온시설(발파공사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 대상 정온시설 위치는 달라질 것임)에서 월 1회나 당일 1회가 아닌 발파가 이루어지는 기간 내내 실시간으로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착공 후 현재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현황을 제시 바람

- 운영 시 방배중앙로 인근 주거시설(206동)의 소음도 조사를 제외한 사유를 제시 바람

□ 위락경관

○ 금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위압감, 폐쇄감 등 영향 최소화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제시한 대책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과 후에 대한 경관 분석 결과 및 효과를 비교 제시 바람

- 사업시행 후 변화는 기 협의시와 보전방안시, 보완시로 나누어 제시 바람

□ 일조장해

○ (p201~p207) 현재 일조시간이 동지기준인지 확인 바람. 방배초등학교의 오전 일조시간 확보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조시간확보를 위한 건축계획(배치, 층고 등)을 재검토 바람

- 방배초등학교 오전 일조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지 내 건축물 중 108동의 층수만을 조정한 것으로 보임. 일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함

- 태양광 반사장치는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일조 저감대책으로 제시한 사항이며, 금회 태양광 반사장치를 설치하겠다고는 하나 이는 3번 지점에만 영향을 미치고, 1, 2지점은 환경영향평가시에 비해 1시간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있으므로 연속 일조 1시간 확보 방안 등 대안을 추가 검토 바람

○ (p212) 측정점 중 이번 사업으로 인해 하루 총 일조시간이 30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점의 일조 확보방안을 검토 바람

○ (p214~p215) <표 2.10-12>, <표 2.10-13> 주거지역(북측) 지점의 경우 금회 보완 부분의 표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 후 수정 바람

○ 금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 주변 일조 침해 세대(지점)도 변경이 발생하였음. 당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예측한 일조시간의 감소가 발생한 지점 등을 고려하여 주변 일조 피해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 바람

□ 기타

○ 공동주택 세대 창고 면적을 지하주차장 면적으로 포함한 근거를 제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