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 매뉴얼

2014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의 발굴(조사)	1

1. 조사의 법적근거	1

2. 조사 주체	1

3. 조사 주기	1

4. 조사 절차	1

Ⅱ. 인권침해별 조치방법	2

1. 업무처리 개관	2

2. 시설종사자에 의한 이용자 인권침해	2

가. 폭행 및 학대	2

나. 성폭행 및 성희롱	3

다.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 횡령 및 배임, 사기	5

라. 건강관리 및 의료조치 미흡 등 방임 및 보호의무 해태	6

마. 자기결정권 및 각종 기본권 침해	7

3. 시설 내 이용자에 의한 이용자 인권침해	9

※ 미신고시 처벌규정 例	12

Ⅰ. 인권침해의 발굴(조사)

1. 조사의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복지 실시기관) 등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조사 가능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2. 조사 주체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제1항에 따라, 조사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임

「장애인복지법」제85조(권한위임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단,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그 업무의 일부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가능

3. 조사 주기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초에 관할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조사하는 것을 원칙

조사절차		내 용
1	조사계획 수립	· 조사 목적,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조사체크리스트 및 조사원 확정
2	조사 사전통지	· 조사 개시 전 시설측에 서면 통지 · 단, 사전통지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두 통지 가능
3	조사 실시	· 조사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4	추가조사 실시	· 필요시, 참고인 등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
5	조사결과 통지	·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 및 시정조치 사항 통지

4. 조사 절차

Ⅱ. 인권침해별 조치방법

1. 업무처리 개관

1단계 : 사건인지 (사건개요 및 정황 등을 일지에 기록)

2단계 : 분리조치 및 의료조치 시행  (피해자 보호 우선 조치 시행)

3단계 : 사안조사 및 확인 (가해자 및 참고인 면담)

4단계 : 보호자 면담 및 신고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한 통보)

5단계 : 내부적 처리 방향 결정(인사위원회 등의 개최는 추후에 가능)

6단계 :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교육,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심리치료 유지

2. 시설종사자에 의한 이용자 인권침해

가. 폭행 및 학대

(1) 사례

법률적으로 폭행이란 시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의미함

· 시설종사자가 이용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리거나 꿀밤을 때리는 행위

· 시설종사자가 이용자의 자해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장시간 이용자의 손목을 결박하거나 몸을 묶는 행위

· 시설종사자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장애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거나, 장애인에게 공포심을 야기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2) 관련 법령

· 「헌법」 제12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 명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제4항: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금지’, 장애아동에 대한 ‘폭행 및 학대 금지’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59조의7 제1항 제1호 : 장애인에 대한 ‘상해 및 폭행’ 금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명시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제25조: ‘아동(장애인) 대상 학대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절차’, ‘아동(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명시

· 「형법」 제324조 : 사람에 대한 ‘강요행위’ 처벌 명시

· 「형법」 제257조 내지 제262조 : 상해죄 및 폭행죄에 대한 처벌 명시

· 「형법」 제272조 : 학대죄에 대한 처벌 명시

(3) 폭행 및 학대행위 발견 시 시설측 조치방법

해당 시설의 대표, 피고용인, 직원 등을 의미함. 다만, 그렇게 대처할 권한이 없는 경우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런 사정이 있음을 알려야 함

· 내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후,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자에게 사고경위서 제출, 경고, 감봉, 정직, 퇴사조치 등 적절한 징계조치 시행 → 징계 후, 관련 내용 문서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건개요를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통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정도 확인과 증거자료 확보 지원 필요

· 피해사실이 발견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우,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필요한 의료조치 시행

· ①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② 폭행 및 학대 행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경우, ③ 폭행 및 학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2인 이상이거나 피해사실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지역 장애인인권센터 등에 조사 의뢰. 이용자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고, 가족 또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적 절차 지원

전치 3주 이상의 상해진단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등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 문제해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무원과 그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상의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이메일로 상황을 간략히 보고하면서 상의할 것

나. 성폭행 및 성희롱 등

(1) 사례

법률상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에서 준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을 포함하며,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함.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이용자를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하는 행위 및 이용자와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한 행위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이용자의 자위행위를 제지하려는 목적으로, 막대기 또는 자 등을 이용해 이용자의 성기를 때리는 행위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성별이 다른 이용자에게 안마를 강요한 행위

· 이용자의 목욕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개인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는 행위

(2) 관련 법령

· 「헌법」제10조 제1항 :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파생됨

· 「헌법」 제12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 명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32조 제5항 : 장애인의 ‘성의 권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표현 및 강간 등 금지’ 명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 제59조의3 :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시

· 「형법」 제288조 내지 제292조 및 제297조 내지 제305조 : 강간 및 추행, 성매매 등에 대한 처벌규정 명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이하 : ‘아동과 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처벌 규정 명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처벌규정(제3조부터 제15조) 및 비밀누설금지의무(제24조)규정 등

(3) 성폭행 및 성희롱 발견 시 시설측 조치방법

해당 시설의 대표, 피고용인, 직원 등을 의미함. 다만, 그렇게 대처할 권한이 없는 경우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런 사정이 있음을 알려야 함

· 내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 후,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자에게 사고경위서 제출, 경고, 감봉, 정직, 퇴사조치 등 적절한 징계조치 시행 → 징계 후, 관련 내용 문서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건개요를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통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정도 확인과 증거자료 확보 지원 필요.

· 피해사실이 발견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 피해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필요한 의료조치 시행

·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채증을 위하여 원스톱센터를 통한 성폭력진단키트 검사 시행

· 전문의에게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진단을 의뢰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 심리상담, 정서적 지원 등 실시

· ①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② 성폭력의 가해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경우, ③ 성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2인 이상이거나 피해사실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지역 장애인인권센터 등에 조사 의뢰. 이용자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고, 가족 또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적 절차 지원

성교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유사성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성행위가 개시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사소해 보이는 성폭력 및 성희롱이라고 하여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집단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경우 등

· 성폭력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이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 전문가의 상담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성폭력상담소 등에 피해자 진술조력 의뢰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 문제해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무원과 그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상의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이메일로 상황을 간략히 보고하면서 상의할 것

다.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 횡령 및 배임, 사기

(1) 사례

· 시설장 또는 직원이 이용자의 통장 관리를 위탁받았음에도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수급비 및 장애수당, 장애인이 수령한 보험금 등을 자신이 횡령하는 행위

· 시설장 또는 직원이 거주시설 입소 및 생활 지원을 조건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는 횡령행위

· 시설장 또는 직원이 이용자의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배임행위

· 보호작업장 등의 직원이 이용자의 고용, 지원고용 등을 통해 취득한 급여를 자신이 잘 관리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동 급여를 자신이 처분하는 사기, 준사기 행위

(2) 관련 법령

· 「헌법」 제23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 명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제32조 제4항 :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 보호’, ‘금전적 착취 금지’ 명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 제4호 :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 명시

· 「형법」 제347조 내지 제361조 : 사기 및 준사기, 횡령, 배임 등에 대한 처벌 명시

(3) 수급비 및 장애수당 횡령 및 배임, 사기 등 발견시 시설측 조치방법

해당 시설의 대표, 피고용인, 직원 등을 의미함. 다만, 그렇게 대처할 권한이 없는 경우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런 사정이 있음을 알려야 함

· 내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후,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자에게 사고경위서 제출, 경고, 감봉, 정직, 퇴사조치 등 적절한 징계조치 시행 → 징계 후, 관련 내용 문서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건개요를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통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정도 확인과 증거자료 확보 지원 필요.

· 횡령 및 배임 등을 관할청에 발견 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관청에서 환수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① 재산범죄의 가해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경우, ② 재산범죄 관련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2인 이상이거나 피해사실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지역 장애인인권센터 등에 조사 의뢰. 이용자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고, 가족 또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적 절차 지원

손해액 또는 이득액이 100만 원이 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재산범죄의 가해 정도의 행위반가치(行爲反價値)가 큰 경우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범죄 관련 예방교육 실시

※ 문제해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무원과 그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상의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이메일로 상황을 간략히 보고하면서 상의할 것

라. 건강관리 및 의료조치 미흡 등 방임 및 보호의무 해태

(1) 사례

· 이용자가 종사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대퇴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나 물리치료를 지원하지 않아 지체장애를 입게 된 사례

· 이용자가 고나트륨혈증으로 인해 수돗물과 변기물도 가리지 않고 마실 정도로 물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나, 이에 대해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지 않고, 종사자가 임의로 상당기간 물 음용을 제한한 사례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욕창이 발생하였으나,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된 사례

· 감기에 걸린 이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상이 폐렴으로 악화되었고, 유사한 사례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반복되어 건강관리 소홀이 의심되는 경우

(2) 관련 법령

· 「헌법」제10조 제1항 :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에서 건강권이 파생됨

· 「헌법」제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 제2호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금지’ 명시

· 「형법」 제272조 : 학대죄에 대한 처벌 명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제4항 :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금지’, 장애아동에 대한 ‘폭행 및 학대 금지’ 등 명시

(3) 건강관리 및 의료조치 미흡 등 발견 시 시설측 조치방법

해당 시설의 대표, 피고용인, 직원 등을 의미함. 다만, 그렇게 대처할 권한이 없는 경우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런 사정이 있음을 알려야 함

· 내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후,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자에게 사고경위서 제출, 경고, 감봉, 정직, 퇴사조치 등 적절한 징계조치 시행 → 징계 후, 관련 내용 문서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건개요를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통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정도 확인과 증거자료 확보 지원 필요.

·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이용자에 대해 건강 진단 및 의료적 지원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 문제해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무원과 그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상의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이메일로 상황을 간략히 보고하면서 상의할 것

마. 자기결정권 및 각종 기본권 침해

(1) 사례

·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이용자들에게 예배참석, 십일조 및 헌금 납부 등을 강요하는 행위(종교의 자유 침해)

· 국회의원선거 시, 이용자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거나 투표행위를 제한하는 행위(참정권 침해)

· 타 시설로 이전 또는 퇴소하려는 장애인의 의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용자의 외출을 거부하는 행위

· 이용자 보호 등을 명목으로 불필요하거나 장애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곳에 CCTV를 설치하는 행위(사생활 침해)

(2) 관련 법령

· 「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명시

·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명시

· 「헌법」 제20조 :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 명시

· 「헌법」 제24조 : 모든 국민의 ‘선거권’ 명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0조 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3항: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외부소통권’ 등 명시

(3) 자기결정권 및 각종 기본권 등 침해 발견시 시설측 조치방법

해당 시설의 대표, 피고용인, 직원 등을 의미함. 다만, 그렇게 대처할 권한이 없는 경우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런 사정이 있음을 알려야 함

· 내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 후,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자에게 사고경위서 제출, 경고, 감봉, 정직, 퇴사조치 등 적절한 징계조치 시행 → 징계 후, 관련 내용 문서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건개요를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통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정도 확인과 증거자료 확보 지원 필요.

· 폭행 및 학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사실이 광범위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지역 장애인인권센터 등에 조사 의뢰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 문제해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무원과 그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상의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이메일로 상황을 간략히 보고하면서 상의할 것

3. 시설 내 이용자에 의한 이용자 인권침해

발생가능성 및 대응의 적시성 또는 적절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이용자간의 폭행 및 학대, 성폭행 및 성희롱에 국한하여 기술함.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용자에 대하여 장애유형이 고려되어 조사되어야 하며, 조사시 신뢰보호인의 동석 및 장애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2차 피해 방지를 위함).

(1) 사례

· 이용자가 본인보다 장애정도가 심각한 장애인을 때리거나 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이용자의 본인과 관계가 좋지 않은 장애인을 때려 치아가 골절되거나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이용자가 타이용자를 성폭행 하는 행위(이용자 간 성별 무관)

(2) 관련 법령 : 위 2.- 가. - (2) 및 2. -나 -(2) 참고

<폭행 및 학대>

· 「헌법」 제12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 명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제4항: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금지’, 장애아동에 대한 ‘폭행 및 학대 금지’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59조의7 제1항 제1호 : 장애인에 대한 ‘상해 및 폭행’ 금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명시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제25조: ‘아동(장애인) 대상 학대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절차’, ‘아동(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명시

· 「형법」 제324조 : 사람에 대한 ‘강요행위’ 처벌 명시

· 「형법」 제257조 내지 제262조 : 상해죄 및 폭행죄에 대한 처벌 명시

· 「형법」 제272조 : 학대죄에 대한 처벌 명시

<성폭행 및 성희롱>

· 「헌법」제10조 제1항 :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파생됨

· 「헌법」 제12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 명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32조 제5항 : 장애인의 ‘성의 권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표현 및 강간 등 금지’ 명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 제59조의3 :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시

· 「형법」 제288조 내지 제292조 및 제297조 내지 제305조 : 강간 및 추행, 성매매 등에 대한 처벌규정 명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이하 : ‘아동과 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처벌 규정 명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처벌규정(제3조부터 제15조) 및 비밀누설금지의무(제24조)규정 등

(3) 이용자 간 폭행 및 학대행위 발견 시 시설측 조치방법

해당 시설의 대표, 피고용인, 직원 등을 의미함. 다만, 그렇게 대처할 권한이 없는 경우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런 사정이 있음을 알려야 함

· 내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 관련 내용 문서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건개요를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통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정도 확인과 증거자료 확보 지원 필요.

· 피해사실이 발견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우,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필요한 의료조치 시행

·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폭력적 행동 등 문제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진단 의뢰 후 필요한 경우 치료 조치 시행

· ①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② 폭행 및 학대 행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경우 등에 이른 경우, ③ 폭행 및 학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2인 이상이거나 피해사실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지역 장애인인권센터 등에 조사 의뢰. 이 경우, 이용자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고, 가족 또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적 절차 지원

전치 3주 이상의 상해진단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등

·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침해 예방 인권교육 실시

※ 문제해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무원과 그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상의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이메일로 상황을 간략히 보고하면서 상의할 것

(4) 이용자간 성폭행 및 성희롱 발견 시 시설측 조치방법

해당 시설의 대표, 피고용인, 직원 등을 의미함. 다만, 그렇게 대처할 권한이 없는 경우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런 사정이 있음을 알려야 함

· 내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 관련 내용 문서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건개요를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통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정도 확인과 증거자료 확보 지원 필요.

· 피해사실이 발견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 피해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필요한 의료조치 시행

·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채증을 위하여 원스톱센터를 통한 성폭력진단키트 검사 시행

· 전문의에게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진단을 의뢰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 심리상담, 정서적 지원 등 실시

·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적 행동 등 문제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진단 의뢰 후 필요한 경우 치료 조치 시행

· ①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② 성폭력의 가해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경우, ③ 성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2인 이상이거나 피해사실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지역 장애인인권센터 등에 조사 의뢰. 이 경우, 이용자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고, 가족 또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적 절차 지원

성교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유사성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성행위가 개시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사소해 보이는 성폭력 및 성희롱이라고 하여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집단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경우 등

· 성폭력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이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 전문가의 상담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성폭력상담소 등에 피해자 진술조력 의뢰

·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 문제해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무원과 그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상의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이메일로 상황을 간략히 보고하면서 상의할 것

【미신고시 처벌규정 例】

○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59조의2제2항 위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9조의2제4항 위반)

▸직무상 장애인 학대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59조의4제2항 위반)

<관련기관 주요 연락처>

·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 1331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 1644-0420

· 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 : 1366

·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02)3013-1399

· 서울장애인성폭력사담소(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02)2675-4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