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 인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의학적 평가에 따른 장애인 등록제도는 유지

○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 감면‧할인제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서비스 기준 개편

○ (종합조사) 현물‧현금지원 등 주요 서비스는 장애등급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 지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계획 >

○ (장애정도) 감면‧할인 등 서비스는 1~3급 장애인 우대혜택 유지,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 장애정도(중증 및 경증) 기준 활용

□ 장애인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 (읍면동) 생애주기‧장애유형별 맞춤형 상담 강화, 누락서비스 발굴, 찾아가는 상담 및 전문가 동행상담 확대 추진

○ (시군구) 읍면동에서 욕구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한 자원발굴‧연계 및 사례관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