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 확대(제17조)

- (종전)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농협 등(5개 기관)

- (개정)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추가

○ 공공법인의 자연장지 조성 허가기준 완화(제20조)

- (종전)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토지가 법인 소유여야 함

- (개정) 국유림, 공유지 등을 장기임차(사용허가, 대부)하여 조성 가능

○ 자연장지 허가 면적 제한기준 완화(제22조)

- 문화재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허가 면적을 3만에서 →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

○ 매장 또는 봉안기간이 끝난 무연고시신,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방법 개선(제9조, 제24조, 제26조)

- (종전) 봉안기간(10년) 종료 후에 집단 매장하거나 자연장

- (개정) 장사시설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하도록 함 * 화장시설, 봉안시설(봉안묘, 봉안당 등) 내 유택동산

○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요건 완화(별표4)

- 종교단체에서 2천제곱미터 이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진입로 및 주차장 등의 시설기준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됨

○ 거래명세서 미발급 장사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7)

*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250만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시 장사정보시스템에도 공고(제4조)

-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를 일간신문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장사정보시스템에도 공고하도록 함

- 무연고 시신처리 정보 장사정보시스템 공고방법 : 붙임 매뉴얼 참고

○ 장사시설 거래명세서 발급 세부기준 규정(제15조 및 제20조의6)

- 거래명세서 발급시 장사시설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항목․단가․수량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서식 신설(제20호의2서식)

○ 장례식장 부대시설에 음식물 등을 조리․판매하는 시설 추가(별표 1의3)

-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장례식장 음식점 영업 신고 불가 → 장례식장 부대시설로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거래명세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및 장례식장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별표 5)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 부칙 제3조(적용례)* 규정을 확인하여 적용하고, 위반행위 횟수 산정시 주의 필요

*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미포함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처리기간 단축(발급 30일→20일, 재발급 7일)(별지 제23호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