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개요

Ⅰ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ㅇ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 공간 및 기존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

ㅇ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 형성 및 지역별 지식 불균형 해소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및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추진방향

ㅇ 작은도서관 조성 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지원 지속성 담보 여부를 우선 고려

ㅇ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 등 재정자립도가 낮고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ㅇ 도서관 미설치 지역과 서비스 인구가 과밀한 문화취약지역에 한해, 지역 내 도서관 수요를 반영해 조성 지원을 한시적으로 유지

- 전국 읍・면・동 작은도서관 미설치지역 인구분포 등을 고려, 도서관 소외지역 위주 조성 지원

ㅇ 작은도서관의 양적 증가에 따라, 신규 조성은 축소하고 기존 작은도서관의 성장을 위한 운영 활성화 비중을 높임

* ’07~’13년까지 계획목표(전국 3,560여개 읍면동마다 1개관 조성)가 작은도서관진흥법 시행(’12.8) 및 민간에 의한 자발적 조성 확대에 따라 ’14년 5,234개관으로 목표치를 상회

Ⅱ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17년 1 ~ 12월

ㅇ (사업예산) 1,720백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 자치단체자본보조)

* 2016년 예산 기준이며, 2017년도 지원액은 국회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규모) 30개관 내외 조성 지원

-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20개관, 농산어촌 작은도서관 10개관 내외

ㅇ (지원내용) 국고 50%(지역별 배분 예산 범위 내) 지원

- 1관당 최대 70백만원 지원

- 농산어촌 또는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역은 국고 70%까지 지원 가능

*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보조율 이내에서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항목 :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성격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조성경비

* 지역 유휴시설 및 기존 시설 대상 작은도서관 공간(서고‧열람공간‧모임공간 등)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기자재 포함) 및 적정 소요물자(자료, PC, 프린터 등) 경비

* 자료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배정

ㅇ (사업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시․도에서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취합・검토하여 문체부에 제출

△ 연도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내역

사업년도	’0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계
조성실적(개관)	25	58	72	69	61	68	60	55	52	36	32	26	614
예산액(억원)	25	36.5	50	48.5	35	33.8	34.2	28.5	28.5	20	20	17.2	377.2
예산구분	복권			문예	일반							지특

※ ’17년도 조성 개소수는 지역별 배분액 내에서 해당 지역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Ⅲ		세부 운영계획

□ 추진체계

ㅇ 기관별 역할

- (문체부)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수행 적정성 검토, 지도․감독, 평가 등

-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조성 신청서 취합 및 추천, 정산서 취합․제출 등

- (시․군․구) 사업 신청, 보조금 신청, 사업 시행, 정산 등

ㅇ 집행흐름도

조성계획 수립 및 통보 (문체부→시․도)	⇨	시․도 당해 연도 자체 계획 수립 및 중기수요 조사 시달 (시․도 → 시․군․구)	⇨	시․군․구 사업신청 (시․군․구 → 시․도)
				⇩
보조금 신청, 교부 (시․도↔문체부)	⇦	사업계획서 심의 및 최종 확정, 통지 (문체부 → 시․도)	⇦	시․도별 취합, 추천 (시․도→ 문체부)
⇩
사업시행 및 정산․실적 보고 (시․군․구 )	⇨	정산․실적보고 취합, 제출 (시․도→문체부)	⇨	정산 및 확정 통보 (문체부→ 시․도)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ㅇ 서면심사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계획과 조성사업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국고 지원액 조정 가능

ㅇ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준

검토항목	세부항목
운영지원 계획 타당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지원 지속성 여부 ② 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성 확보 ③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성 ④ 지역 주민의 참여도
재정 및 인력운영 확보	⑤ 총 사업비의 지방비 확보 및 반영 일정 ⑥ 연내 사업완료 가능성 ⑦ 총사업비 편성 타당성 ⑧ 운영 인력 확보
입지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	⑨ 작은도서관 운영에 적합한 시설 규모 및 공간의 적절성 ⑩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공간 구성의 적합성 ⑪ 지역주민의 접근성

Ⅳ		중점 고려사항

□ 조성방향

ㅇ 신규 건립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한 조성 지원 사업

- 지역 내 유휴시설 및 기존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한 작은도서관 조성

ㅇ 지역 주민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 생활권내 ‘걸어서 10분’거리에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충하는  작은도서관 조성(마을단위의 독서사랑방, 문화체험, 도서관서비스 등 제공)

□ 기본방침

ㅇ 작은도서관이 기 조성된 읍·면·동은 대상지에서 가급적 배제(감사원 지적사항)

- ’04-’15 문체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기 조성된 지역은 제외

ㅇ 미설치 지역 조성이 원칙이나, 인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지자체 도서관 발전 계획 시 조성 가능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건설 시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대상지역은 지원 제외

ㅇ 개관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작은도서관의 리모델링 지원

- 공립 작은도서관은 개관 후 10년 이상으로 건물면적 100㎡~263㎡ 시설에 한함

-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경우 반드시 공공성 확보 근거 제시

* 이용자 미 제한, 적정 시간 개방, 10년 이내 도서관 폐관 시 운영권 지자체 이관 또는 수령 기자재․도서자료 등 지자체 반환 등

□ 운영지원 계획 타당성

ㅇ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지원 지속성 담보 여부를 최우선 고려

-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여부

- 운영 인력, 장서, 운영비 확보 방안, 운영 일수 등 조성 후 작은도서관이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결정

ㅇ 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성 확보

- 운영방침이 지역주민이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공익성, 공공성을 담보하는지 여부

ㅇ 지역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연계방안 수립 여부

- 기존 공공․작은도서관과 근접 거리 조성 지양

- 도서자료 상호대차서비스 구축, 프로그램 공동 운영 계획 등 지자체의 체계적인 작은도서관 지원 방안에 대한 고려

ㅇ 지역 주민의 참여도

-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신청지역의 조성요구 및 주민참여도를 증빙할 자료를 참조하여 결정함

□ 재정 및 인력운영 확보

ㅇ 총 사업비의 지방비 확보 및 반영 일정

ㅇ 연내 사업완료 가능성

ㅇ 총사업비 편성 타당성

ㅇ 운영 인력 확보 (상근 전문인력 1명 이상)

* 1) 사서자격증 소지자 2) 일정한 관련 경력을 보유한 자 등을 포함

□ 입지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

ㅇ 작은도서관 운영에 적합한 시설 규모 및 공간의 적절성

- 지역 인구․여건 및 향후 운영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성

- 적정 규모 : 면적 100㎡ ~ 263㎡

* 공유면적(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 제외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 면적 264㎡ 이상 시설은 공공도서관으로 건립 추진

- 작은도서관 설립목적인 지식정보 및 독서서비스 수행에 적정한 시설 수준인 ‘건물면적 100㎡ 이상, 열람석 10석 이상, 장서 3,000책 이상’ 규모 시설 우선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연구」(문화부, 2012) 제시 기준

· (기준) 면적 100㎡ 이상(공유면적 제외), 열람석 10석 이상, 3,000권 이상

· (운영) 상근 직원 1인 이상

ㅇ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공간 구성의 적합성

- 다중공공시설로 지역주민 누구나에게 개방된 출입과 이용 가능 여부와 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 여부

ㅇ 지역주민의 접근성

-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 제공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공공도서관 역할을 보완하고, 마을 공동체문화 형성에 적합한 주민밀착형 공간 확보

□ 우대요건

ㅇ 도서‧벽지‧농산어촌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화 소외지역 지원 확대

ㅇ 지역행복생활권 지역의 조성 신청일 경우 우대

ㅇ 새마을문고를 공립으로 전환하는 조성 신청일 경우 우대

ㅇ 조성 후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지역 우대

- 조성 후 운영계획 제시 : 운영일수 주 30시간 이상, 전담운영자 1인 이상, 도서구입비, 운영비 확보 계획, 독서모임 등 지속적 운영 활성화 계획

ㅇ 지원심사 시 각 시․도 추천 순위, 기 지원사업 추진 상황 고려

□ 기타 유의사항

ㅇ (시설 및 공간 확보) 지자체는 작은도서관 조성이 가능한 유휴시설 또는 기존시설의 부지와 건물(또는 공간)을 확보

- 사립 작은도서관 및 사유지에 조성할 경우, 소유주와의 작은도서관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협약체결 후 공증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조성 후 10년 이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함)

- 기존시설의 일부 공간만 활용하는 경우 작은도서관 조성 예정 공간과 기존 시설의 공간적․기능적 분리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별도의 운영계획 수립 필요

ㅇ 지원을 받은 시설은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작은도서관 명칭 및 CI 활용

- 우리 부에서 개발‧배포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디자인 매뉴얼’을 참고하여 조성(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1064, ’07.9.19)

- CI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http://www.smalllibrary.org)를 통하여 신청

ㅇ 기획 단계부터 조성위치‧규모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성 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자본지출 경비로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으로의 집행불가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기 교부된 지원액이 있는 경우 해당 전액을 반납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