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100분의 21”을 “100분의 22.6”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통교부금”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보통교부금의 교부)”를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통교부금”을 각각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보통교부금의 가산교부)”를 “(일반조정교부금의 가산교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통교부금”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보통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를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보통교부금”을 각각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특별교부금”을 각각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교부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액”을 “특별조정교부금액”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보통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통교부금”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한다.

별표 1 중 2.공공질서및안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2.공공질서및안전	③안전관리비	사업체종사자수
		세대수

[별표2]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표 중 “4.유동인구수”를 삭제한다.

[별표2] 측정단위 중 5부터 21까지를 4부터 20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1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② ---------

------------------------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

-------------

③ 일반조정교부금의-------------

-----------------------

---, 특별조정교부금의--------

제6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보통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② 보통교부금의 총액이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에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③ 보통교부금은 보통세 징수 실적을 고려하여 월별 교부한다.

제6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일반조정교부금은

---------------------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

③ 일반조정교부금은 ------------

제7조(보통교부금의 가산교부)  ① 보통교부금의 총액이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하고도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자치구에 대하여 가산교부할 수 있다.

제7조(일반조정교부금의 가산교부)  ① 일반조정교부금의------------------

제10조(보통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  ① 시장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 연도에 각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할   보통교부금의 계상액을 산정·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확정액을 각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  ① ----------------------

---------------------

일반조정교부금의 -----

② --------------------일반  조정교부금의 ----

제11조(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한다.

1.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특별조정교부금은 -----------------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

③ -----특별조정교부금에는 ------

④ 자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 -------- 특별조정교부금------- -----------------------

제13조(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시장은 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시장의 승인없이 교부 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치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특별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

----------------------

-------------------특별조정

교부금을-------------------

------------------------

특별조정교부금액의------

제14조(보통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자치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산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 일반조정교부금의 ---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 분류표

분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2.공공질서및안전	③안전관리비	유동인구수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 분류표

분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2.공공질서및안전	③안전관리비	사업체종사자수
		세대수

[별표2]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표

측정단위	수치산정기준	단위
4. 유동인구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12세 이상 유동인구수	명
5.학생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명
6.사업체종사자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사업체종사자수	명
7.하수도연장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관거, 암거, 개거, U형 측구의 연장	m
8.세대수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자치구의 세대수	세대
9.기초생활수급자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명
10.영유아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0세-5세 인구수	명
11.노인수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자치구의 65세 이상 인구수	명
12.아동청소년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6세-24세 인구수	명
13.등록장애인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수	명
14.도로시설물연장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시설물로서 교량, 고가차도, 보도육교, 지하보차도, 일반터널의 연장	m
15.도로면적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면적	㎡
16.미개설도로면적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시설로서, 자치구청장이 공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미포장도로 및 미개설도로의 면적	㎡
17.자동차대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치구에 등록된 자동차대수	대
18.도시계획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립 면적	㎢
19.녹지대면적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일반녹지, 분리대, 수벽, 수림대 등 녹지대 면적	㎡
20.하천연장	「하천법」에 의한 당해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의 길이	m
21.공무원수	자치구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수	명

[별표2]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표

측정단위	수치산정기준	단위
4.<삭제 >
4.학생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명
5.사업체종사자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사업체종사자수	명
6.하수도연장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관거, 암거, 개거, U형 측구의 연장	m
7.세대수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자치구의 세대수	세대
8.기초생활수급자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명
9.영유아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0세-5세 인구수	명
10.노인수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자치구의 65세 이상 인구수	명
11.아동청소년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6세-24세 인구수	명
12.등록장애인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수	명
13.도로시설물연장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시설물로서 교량, 고가차도, 보도육교, 지하보차도, 일반터널의 연장	m
14.도로면적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면적	㎡
15.미개설도로면적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시설로서, 자치구청장이 공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미포장도로 및 미개설도로의 면적	㎡
16.자동차대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치구에 등록된 자동차대수	대
17.도시계획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립 면적	㎢
18.녹지대면적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일반녹지, 분리대, 수벽, 수림대 등 녹지대 면적	㎡
19.하천연장	「하천법」에 의한 당해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의 길이	m
20.공무원수	자치구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