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212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저소득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지원수당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사업에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신설함

(1)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2) 수당은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함

나. 그 밖에 조문의 체계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전화 : 02-2133-7333, FAX : 02-2133-0718, E-mail: jinyang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