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533호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 제14호에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정의 신설

나. 제3조 조례의 적용범위에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

다. 제4조에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

라. 제7조에 산업단지 입주 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마곡사업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2층, 우편번호100-7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곡사업담당관(전화 : 2133-1514, FAX : 2133-1015, E-mail : smiletoday@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