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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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의 뢰 자	성 백 진
구 분	교통 관련	의뢰일자	2017. 1. 16
제 목	불법 주·정차 체납 과태료 경감 방안 추진에 대한 적합성 여부 질의
자문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제출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해 주는 규정을 기존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도 일정기한을 두어 적용하는 것이 법령 위배여부 및 개정 타당성에 대한 질의
자문내용	❚ 현황 ○ 현행「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도로교통법」이하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20% 이내로 감경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3급 이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50% 감경해주고 있음 ○ 다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액은 약 38만 2,099건 감소했으나 체납건수는 오히려 18만 3,398건 증가하고, 징수율 또한 86.3%에서 75.5%로 감소함에 따라 체납액은 52억 53백만원 늘어난 실정임 ❚ 질의 내용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의견 제출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 이내로 감경해 주는 것처럼 서울시장이 과태료 체납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 과태료에 대해 일정기한을 두고 그 안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경감시켜주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
의뢰자 의 견	○ 없음
참고사항 (관련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도로교통법 ○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