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 조치결과서

사 업 명

2017 미세먼지 박람회

사업유형

계약[ √ ]  위탁[   ]  보조[   ]  안전[   ]  시책[   ]  기타[   ]

집행부서

환경정책과

담당자 : 임순환  ( ☎ 2133-3522 )

1. 감사의견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수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입찰유의서)에 따라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제한 판단 기준일을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로 수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행사 대행업(코드9901)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3년간 단일행사로 80백만원 이상의 축제행사, 문화이벤트 등 관련용역 수행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수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억1천만) 미만 용역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입찰대상’이므로 관련 내용 수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참가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 입찰에 관한 사항 보완

❍ 본 사업은 학술연구 용역이나 이에 준하는 용역사업이 아니므로 비영리법인의 참여 가능 조항 삭제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조의 3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보완

❍ ‘행사대행업’만을 등록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서 공동수급 방식 중 ‘분담이행’ 삭제

○ 공동수급(분담,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참여 업체 수는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2. 조치결과 및 계획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수정‧보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행사 대행업(코드9901)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참가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붙임 : 1. 입찰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