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19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이현찬 의원 (1명) 김호평, 한기영, 이동현, 송재혁, 강동길, 김용석, 이세열, 김희걸, 김수규, 장인홍, 장상기 의원 (11명)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할 필요 있음
2. 주요골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