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징후감시 및 평가제도」 운영계획

□ 평시 재난유형별로 위기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조기 위기경보 발령 등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위기 징후감시 및 평가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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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징후감시체계 운영) 주관기관은 위기징후의 활동상태 감시 및 감시체계 구축, 포착된 위기징후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제18조)

- 행안부에서는 재난분야의 위기징후 정보와 상황정보를 종합・관리

※ 안보분야는 국가안보실에서 위기징후 정보분석 및 종합·관리

❍ (위기평가) 주관기관은 상황의 심각성·시급성·확대가능성·전개속도·지속시간·국내외여론 등을 고려하여 위기평가 실시(제19조)

- 주관기관은 위기징후 포착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위기평가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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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감시 및 평가대상

❍ 대상기관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에 대하여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 대상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별표 1의3) 재난 및 사고유형*

* 19개 중앙부처, 48개 재난 및 사고유형(사회재난 42, 자연재난 6)

【 사회재난 : 수습형(돌발·국지적)재난 / 진행형(확산·광역적)재난 】

- 재난의 원인, 규모, 발생 시기, 지속시간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재난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위기 징후감시 실시

‣ 수습형 재난 : 재난 피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수습단계로 진행되는 재난

‣ 진행형 재난 : 재난 피해가 광역적으로 확산하여 진행되는 재난

· (수습형 재난) 과거 재난발생 통계(시기, 빈도), 기상정보 등을 통한 위기 징후감시 실시

‣ (19개 재난)  사업장 인적사고, 건축물 붕괴사고, 고속철도·지하철 사고, 경기장·공연장 사고, 유해화학물질 사고, 내륙 및 해양 유도선 사고, 도로터널 사고, 항공기 사고, 해양선박 사고, 화재·위험물사고, 다중시설 화재, 문화재 사고, 해외재난, 공동구 사고, 학교·법무·정부중요시설 사고

· (진행형 재난) 재난 확산우려 등 재난의 특성에 따라 위기징후 현상을 분석하여 위기 징후감시 실시

‣ (23개 재난) 가축질병, 감염병, 원자력 사고(인접국가, 파업), 수질오염(해양), 정보통신 사고, 댐·저수지 사고, GPS 전파혼신, 우주물체 충돌, 가스 수급, 원유수급, 보건의료 사고, 식용수(광역, 지방), 육상화물운송, 항공운송 마비, 금융전산, 산불

【 자연재난 : 가뭄, 적조, 녹조, 자연우주위험, 화산, 산사태 】

- 기상정보를 간접적인 위기유형으로 징후감시하는 자연재난

※ 기상특보에 따라 위기관리가 진행되는 풍수해, 대설 등 자연재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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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감시 및 평가운영

❍ 총괄기관 : 행정안전부 → 국가위기관리센터(보고)

※ 위기평가 지원 및 월 2회(매월 2, 4주 목요일) 징후감시 평가결과 취합

< 위기징후평가 제도 운영체계 >

징후감시·평가 운영·개선(행안부)		징후감시·평가시행(주관기관)
위기징후 평가운영 실태분석(행안부) - 위기징후 유형 및 위기목록 개발 등 지원		징후감시·평가 결과 관리(행안부) - 행안부 취합 → 국가위기관리센터 보고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징후감시

- 재난특성에 따라 징후감시체계를 구축·운용하여 징후목록에 따라 위기징후를 지속 감시·점검하고 관련기관에 제공

※ 주관기관은 소관 재난유형별로 관련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의 위기 징후감시 및 평가를 종합·관리

- 위기징후의 점검·감시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기수준을 분석·평가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위기관리

※ 위기경보 발령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발령조치

- 주관기관은 평가결과, ① 특이징후 포착, ② 위기경보 발령, 경보의 변경·해제, ③ 기타 특별대책기간 설정 등 위기관리 중요조치 시행시 관련기관에 즉시 전파

< 위기 징후감시 체계 >

평상시		위기징후발견		재난관리		위기종료
위기 징후감시 및 평가		즉시전파·보고 위기경보 발령				위험 해소
				위기 수준관리 위험 저감 및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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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감시 및 평가 주요내용

‣ 재난유형별로 위기유형을 사전 조사·분석하고 징후목록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징후감시 및 평가를 통하여 평상시 위기관리 수행

❍ 위기유형* : 재난유형별 직접적인 피해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

* 예) 화재, 붕괴, 침몰, 침수, 지진, 파업 등

❍ 징후목록 : 재난특성에 따라 위기유형별 위기징후 현상 및 위험

- 공통징후 : 재난발생 빈도·시기, 기상정보, 소규모 사고·고장

- 특성징후* : 진행형 재난에 대하여 유형별 특성에 따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표출되는 위험징후

* 예) (가축질병)주변국발생, (저수지)수위상승, (가스)재고율, (전력)예비율 등

- 새로운 위기징후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추가하는 등 최신의 징후목록을 유지·관리

※ 위기유형, 징후목록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에 제출

❍ 징후감시 주요내용* : 재난유형별 위험정보 수집, 통계분석, 예·경보시스템 등 징후관리 현황자료 평가결과를 토대로 작성

* 예) 기상정보, 재난통계, 철새이동경로, 댐 계측기기, 수위관측시스템 등 평가·분석

【 위기 징후감시 평가보고 예시 】

재난	위기 유형	징후목록 (점검사항)	징후감시 주요내용	평가 및 조치사항	경보 단계
지하철 사고	충돌, 탈선, 화재, 폭발	【공동】 • 재난통계(시기, 빈도 등) • 기상정보(태풍 등) • 빈번한 소규모 사고·고장	• 빈발시기 아님 • 기상특보 없음 • 최근 1개월 ○건 발생	• 특이사항 없음	-
가축 질병	구제역, AI, 신종 질병	【공동】 • 재난통계(시기, 빈도 등) • 기상정보(태풍 등) 【특성】 • 해외 주변국 질병 발생 • 철새 등 전염원 이동 • 철새 AI검출	• 빈발시기 : 관심단계 • 기상특보 없음 • 중국, 일본 발생동향 • ○○지역 철새이동 • ○○지역 철새검출	• 관심발령:12.06 • 기상특보 없음 • 동향 보고 • 반경10km방역 • 평가내용:별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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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징후 보고·전파

❍ 정기보고 : 월 2회(매월 2, 4주 목요일까지)

- 위기징후감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제출하고 관련기관 전파

※ 단, 수습형 재난 중 화재 등 대책기간을 별도 설정·운영하는 재난은 운영기간내만 보고

※  제출방법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과 부서메일 : mpss123@korea.kr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부서메일 : crisis02@president.go.kr

❍ 수시보고 : 특이징후 포착, 위기경보 발령 및 경보의 변경·해제, 기타 특별대책기간 설정 등 위기관리 중요조치 시행시 관련기관 즉시 전파

붙임 1 : 위기 징후감시·평가 대상 재난유형

2 : 위기 징후감시·평가 보고 서식(수시 및 정기보고)

붙임 1		위기 징후감시·평가 대상 재난유형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유형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유형
교육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고용 노동부	·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정보통신 사고 · GPS 전파혼신 ·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국토 교통부	· 국토부 관장 공동구 재난 · 고속철도 사고 · 국토부 관장하는 댐 사고 · 도로터널 사고 · 식용수(광역상수도) 사고 · 육상화물운송 사고 · 지하철 사고 · 항공기 사고 ·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외교부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해양 수산부	·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해양 선박 사고 · 적조
법무부	·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금융 위원회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행정 안전부	· 정부중요시설 사고 ·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가뭄 · 화산	원자력 안전 위원회	· 원자력안전 사고 ·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문화 체육 관광부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소방청	· 화재ㆍ위험물 사고 ·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농림 축산 식품부	· 가축 질병 · 저수지 사고	문화재청	· 문화재 시설 사고
산업 통상 자원부	·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원유수급 사고 · 원자력안전 사고(파업) · 전력 사고 ·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산림청	· 산불 · 산사태
보건 복지부	· 감염병 재난 · 보건의료 사고	해양 경찰청	·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환경부	· 수질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 식용수(지방 상수도) 사고 ·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녹조

붙임 2		공연장 징후감시 내용

위기 유형		징후 감시 내용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 및 인명피해	·기상정보(태풍·폭설·폭우·지진 등)
군중사고	군중밀집 등으로 인한 추락·압박·충돌 등 인명피해 발생	·공연장 외 공연 증가(재해대처계획 제출 10% 이상 증가) ·군중사고 우려되는 대규모 공연 개최
추락·붕괴 ·화재 등	무대시설 작동 이상 등으로 인한 공연사고 및 인사사고 발생	·빈번한 소규모 사고·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