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생활임금 예산 재배정 신청방법 안내

‘15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상반기 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각 부서 생활임금 담당자용 안내자료임

<예산 재배정 신청서 작성 절차>

①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선정 및 생활임금 보전수당 산출		② ‘15년 월별 예산 재배정 신청내역 작성		③ ‘15년 상반기 예산 재배정 신청 총괄표 작성․제출
생활임금 운영매뉴얼(붙임3) 및 생활임금 계산기(붙임2의 3번쨰 시트) 활용		붙임2의 2번째 시트에 작성		붙임2의 1번째 시트에 작성

1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선정

□ 시 및 사업소 전 부서(기관)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선정하여 생활임금을 적용

○ ‘15년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

□ 직접고용근로자 : 서울특별시장(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정규직(공무직 등 무기계약직 포함), 기간제(준공무직 포함),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등

○ 적용제외 : 공무직 근로자 및 간접고용(용역, 민간위탁), 공공근로, 직접일자리(뉴딜일자리 등)사업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 임금수준이 생활임금을 상회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직접일자리사업 : 붙임4 참조

□ 생활임금계산기 및 생활임금 운영매뉴얼을 활용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선정

○ 생활임금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여 근로자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인지 여부 우선 확인

○ 적용대상 여부 확인 후 생활임금 계산기에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및  현재 지급중인 월 급여 수준 입력 후 적용대상 여부 확인

* 월 근로시간 계산법 : 용어 정리(참고자료) 참조

2		‘15년 월별(1~12월) 예산 재배정 신청내역 작성

□ 근로자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이면 월별 생활임금 보전수당 및 필요예산액을 산출하여 기재

○ 생활임금 계산기에 월 근로시간 및 현재 급여 입력 시 해당 근로자의 월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자동 계산됨

○ ‘15년 1년간 월별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산출하여 붙임2 서식 중 2번째 시트(월별 신청내역)에 입력

○ 해당 근로자의 월별 예산 편성액 입력 시 ① ‘15년 연간 필요예산액, ② 상반기(1~6월) 필요예산액 자동 계산됨

* 월별 예산 편성액 산출 어려울 시 (‘15년 예산편성액/12개월)로 산출하여 입력

3		‘15년 상반기 예산 재배정 신청 총괄표 작성․제출

□ 기 작성한 월별 예산 재배정 신청내역을 바탕으로 2015년 상반기(1~6월) 예산 재배정 신청(붙임2 중 1번째 시트)

○ 사업별 월별 생활임금 적용대상 인원 및 월별 필요예산액, 재배정요구액 등 입력

○ 생활임금 적용 후 인건비 증가분을 기 편성된 자체 예산으로 충당 가능 시 반드시 자체 예산으로 먼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사업 별 ‘15년 편성예산 파악을 위해 붙임2 서식 및 예산 편성 시 작성한 해당 사업의 사업설명서 함께 제출

* 노동정책과에서 신청 사업별 ‘15년 예산 편성현황 확인하여 부서 편성 예산 부족 시 ‘15년 1~6월분 예산 재배정 예정이며, 이후 분기별로(6월, 9월) 예산 재배정 계획

□ 노동정책과에서 예산 재배정 신청서 총괄 수합 및 검토 후 예산 재배정 요구(예산담당관)하여 재배정 실시

참고자료 : 용어정리 1부.  끝.

【참고 : 용어 정리】

1. 직접고용 근로자

□ 서울특별시장(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정규직(공무직 등 무기계약직 포함), 기간제(준공무직 포함),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등

* 공무직은 직접고용 근로자이나 임금수준이 생활임금보다 높으므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

2. 사업명

□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의 이름 구체적으로 입력(예산 사업설명서 상 사업명 등)

* 사업명이 아닌 내용(예 : 00사업소 직접고용근로자, 직접고용사업 등) 입력 주의

3. 고용형태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기간제, 단시간, 일용 등

○ 기간제 근로자(준공무직 포함)

-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과 관계없음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하루를 단위로(일급 형태) 지급하는 임금인 일당을 받는 근로자

4. 월 근로시간

□ 주1회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한달간 근로자가 일한 총 근로시간을 말함

○ (붙임2) 생활임금 계산기 중 월 근로시간 계산법 참고

* 월별 법정휴일 수 와 관계없이 월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정해진 월 근로시간으로 계산

5. 기본급

□ 근로자의 해당 월 기본급을 입력

6. 교통비, 식대(중식비)

□ 해당 월 교통비, 식대(중식비) 입력(지급하지 않을 시 미기재)

○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정액급여 성격의 교통비, 식대를 말함

(야간근로자가 근무일마다 퇴근 시 지급받는 심야교통비는 제외)

7. 주휴수당(또는 주차수당)

□ 주1회 유급휴일의 부여로 인해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

*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을 시 입력하지 않음

8. 기타수당

□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식대, 주휴수당 외 나머지 수당의 지급총액 입력

9. 생활임금기준액

□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월 생활임금 기준액(자동계산)

10.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월액 합계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인 (기본급+교통비+식대+주휴수당)의 합계 금액(자동계산)

11. 생활임금 보전수당

□ ‘생활임금기준액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월액 합계’로, 생활임금 적용 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자동계산)

12. 생활임금 적용 후 임금총액

□ 근로자의 기존 임금총액에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더한 생활임금 적용 후 임금총액(자동계산)

13. 월 별 예산 편성액

□ 근로자의 월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 편성된 ‘15년 월별 예산 편성액

14. 월 별 필요예산액

□ ‘생활임금 적용 후 임금총액 - 월별 예산 편성액’으로, 생활임금 적용 후 예산부족액(자동계산)

15. ‘15년 연간 필요예산액

□ 해당 근로자의 ‘15년(1~12월) 필요예산액 합계(자동계산)

16. 상반기(1~6월) 필요예산액

□ 해당 근로자의 ‘15년 상반기(1~6월) 필요예산액 합계(자동계산)

17. 예산과목

□ 해당근로자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목 입력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18. 적용인원

□ 1일 이상 생활임금제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적용인원에 포함하여 계산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모든 근로자는 대상인원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