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피해 사전예방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추진계획

2015.5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추진계획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산사태, 침수 등 자연재난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함

Ⅰ		2014년 성과와 반성

□ 주요 성과

ㅇ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중 사고발생 및 피해 최소화 달성

-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자연재난 사고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 해소

ㅇ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현대미술관 서울관, 한글박물관 등 대형공사장 선제적 예방활동 적극 추진

- 지지대 침수 및 절개지 붕괴, 산사태 등 징후 점검, 중점관리대상시설 추적관리

□ 미흡한 점

ㅇ 사전대비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대책기간 설정 운영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전담 T/F 팀 구성·운영 미흡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추진 실태 점검 미이행

ㅇ 인명피해 우려 재해 취약지역 발굴·정비 등 특별관리

- 인명피해 위험시설 및 지역 사전조사 및 특별관리

Ⅱ		여름철 자연재해 인명사고 현황 (중앙대책본부 자료)

ㅇ 지난 10년(2005년~2014년)간 여름철 안전대책 기간(5.15~10.15)중 자연재해로 243명의 인명피해 발생

ㅇ 재해유형별 인명피해 현황

구분	계	하천범람	급경사지붕괴	건물붕괴	축대붕괴	강풍	기타
인명피해	243(100%)	104(43%)	111(46%)	3(1%)	3(1%)	17(7%)	5(2%)

Ⅲ		2015 여름철 안전관리 여건 (중앙대책본부 자료)

□  위험요인

ㅇ 장마나 집중호우에 의한 강·하천 등의 범람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ㅇ 공사장 내 절사면 또는 급경사지 붕괴나 산사태에 의한 피해

ㅇ 댐·저수지, 하천 등의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위험

ㅇ 집중호우, 장마, 해일 등에 의한 저지대 및 해안가 침수위험

ㅇ 태풍 및 해일 등에 의한 관광객, 낚시객 등의 고립 및 인명피해

Ⅳ		주요 추진계획

□ 근거법령

ㅇ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ㅇ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 추진방향

ㅇ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대책 추진기간 : `15.05.26~10.15(5개월)

ㅇ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 지자체(시ㆍ도)는 문체부 소관 시설물 대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체 안전점검 계획 수립 후 시행

- 안전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시 예방대책 수립 후 조치

ㅇ 시설담당 직원 및 안전요원 등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 실시

ㅇ 각 기관별 자체 안전대책 추진기간 중 현장 실태점검(예정)

- 점검부서 : 문체부 비상안전기획관실

- 사전대비 추진기간과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구분하여 점검

□ 추진기간

사전대비 추진기간 : `15.05.26~05.31(1주)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기간 : `15.06.01~10.15(5개월)

□ 대상 부서 및 기관

ㅇ 본부 부서 소관 시설 및 지역

※ 공연전통예술과(공연장), 관광산업과(유기시설), 영상콘텐츠산업과(영화관), 체육진흥과(체육시설), 스포츠산업과(골프장, 스키장 등)

ㅇ 우리 부 소속·공공기관 소관 시설 및 지역

□ 기간별 주요 추진내용

사전대비 추진기간(`15.05.26~05.31)

ㅇ 각 부서 및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는 여름철 안전대책 계획수립

- 본부 소관부서에서는 공연장, 영화관, 유원시설, 캠핑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시.도)와 협의하여 별도의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

- 사전대비 추진기간 및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기간 구분 수립

ㅇ 기관별 사전 대비 전담 T/F 구성ㆍ운영

- 운영기간 : `15.05.26~5.31(1주)

- 구성: 팀장은 과장급이상, 팀원은 재난 및 안전담당으로 구성

- 주요임무

＊공연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사전 안전조치

＊위험시설 및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 및 사전 안전조치

＊공사장, 상습침수지역, 급경사지 등 풍수해 취약지역 일일순찰

＊사고발생시 즉시보고(사고개요, 피해규모, 사고내용, 조치사항 등)

ㅇ 인명피해 위험시설 및 지역 일제조사 및 책임자 지정

ㅇ 여름철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대책 마련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기간(6.1.~10.15)

ㅇ 풍수해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ㆍ시행

- 사전대비 및 순찰활동 강화

＊야간에 집중호우 등 많은 강우량이 예상될 경우

＊누적 강수량이 많고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비가 예상되는 경우

- 자체실정에 맞는 철저한 시설관리 및 운영대책 수행

＊위험시설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시설관리․점검 기록부 및 운영매뉴얼 작성․비치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대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마련

＊재난 발생시 신속한 재난상황 보고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

ㆍ지자체(시ㆍ도)는 중앙대책본부 및 문체부 소관 부서 보고

ㆍ소속 및 공공기관은 신속하게 본부 소관 부서 및 비상안전기획관에 보고

ㆍ실ㆍ국ㆍ단은 신속하게 장ㆍ차관에 보고, 비상안전기획관실에 정보공유

- 유관기관(문체부, 문화재청, 지자체)과 협조체계 강화

＊재난발생시 중대본 및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비상연락망 정비 등)

＊관련 기관별 협조사항, 활동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

＊관련 기관 간 간담회를 통하여 내용을 협의

- 신속한 정보 전달체계 구축·운영

＊나루시스템을 이용한 재해특보 및 피해상황 매일 전파 추진

＊위험상황 발생시 비상연락망에 의한 전달체계 구축

ㅇ 주요시설 및 지역 안전관리 철저

< 문화, 체육, 관광 등 우리 부 소관시설 안전관리 조치사항>

- 집중호우 대비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ㆍ시행

- 집중호우에 대비한 다중이용시설(공연장, 영화관, 유기시설, 경기장, 레저스포츠시설 등) 내 배수구 및 저수조 시설 점검

- 다중이용시설 주변 노후 축대 및 담장, 낡은 지붕 정비

- 캠핑장 및 체육시설 등 옥외시설 토사유출 방지 및 배수로 정비

- 태풍 시 돌출간판 및 옥외 부착물, 유기시설 등 추락 방지 활동

- 저지대 및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양수기, 비상발전기, 전선 등 방재물자 사전확보

< 대형 공사장 및 저지대,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 안전관리 조치사항>

- 산사태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시설은 기관장 책임하에 특별 관리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 공사현장과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건설공사장별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책임자 지정

-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처리(유수지, 가배수로 설치 등) 확보

＊하류지역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침사지 설치

＊절개지의 비탈면에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공사장 내 가 저류지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피해 우려지역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

-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연중 수시 사전점검 체제로 재해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보강 실시

ㅇ 각 부서 및 기관별 자체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실시

- 기간

＊본부 소관부서 : 지자체 및 전문 민간업체와 협의 후 기간 설정

＊우리부 소속ㆍ공공기관 : ’15. 6.1～6.14예정 (2주간)

- 점검반 : 자체 점검반 편성운영

- 점검대상

＊우리 부 소관 공연장, 영화관, 유기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대형 공사장 재난·안전취약 시설 및 지역(중단된 공사장 포함)

＊기타 여름철 풍수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습 침수지역, 급경사지, 저지대 등 위험지역 시설

- 점검방법 및 결과 제출

＊본부 소관부서 : 지자체(시ㆍ도) 및 전문 민간업체와 협의 후 점검

ㆍ지자체(시ㆍ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점검 후 그 결과를 문체부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출

ㆍ점검 시 전문 민간업체 적극 참여(우리 부 재난대응 평가 대상)

※ 전문민간업체 :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수영장경영협회, 한국스키장경영협회 등

＊건설공사장  :  지하수 유출·유입으로 발생한 연약지반 붕괴위험, 집중호우에 의한 배수 및 유입수 처리대책 등 점검

＊급경사지  :  노후위험 축대 및 옹벽의 배부름 및 토사함몰, 배수구멍 기능유지 상태,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 점검 등

＊상습침수지 및 저지대 : 저수조 양수기 정상작동, 하수구 및 배수로 퇴적물 등 제거, 수방장비 구축 등 점검

＊기타 분야별 점검사항은【붙임4】내용 참조하여 점검실시

ㅇ 우리 부 홍보활동 전개

- 방송, 인터넷,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전개

＊국민소통실 및 한국정책방송은 KTV, 아리랑TV, 인터넷(정책브리핑, 정책공감) 등을 이용한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 관련 홍보활동 전개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시 풍수해 안전관리 연계 추진

- 각 기관장 또는 책임직은 풍수해 취약시설 직접 점검, 홍보, 캠페인 활동 등 선도적 역할 수행(주 1회 이상 직접 점검)

□ 여름철 대비 안전관리 현장 실태점검 계획

ㅇ 사전대비 추진 현장 실태점검

- 점검기간 : `15. 06.02 ~ 06.05 (4일간)

- 점검자 : 비상안전기획관, 주무관

- 대상기관 및 세부일정 : 추후 세부계획 수립 후 통보

ㅇ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기간 현장 실태점검

- 점검기간 : `15. 06.15 ~ 07.3(3주간)

- 점검자 : 비상안전기획관 및 담당사무관, 주무관

- 대상기관 및 세부일정 : 추후 세부계획 수립 후 통보

ㅇ 중점 점검내용

-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 계획서 수립 및 이행실태 확인점검

- 사전대비 전담 T/F 구성운영 및 위험지역 일제조사 등

- 여름철 재난 및 안전취약시설 안전관리 유지상태

- 여름철 안전관리 홍보 및 캠페인 실적

- 안전관리헌장 게시 여부

Ⅴ		행정사항

ㅇ (공통) 기관별 여름철 대비 자체 안전관리대책 수립

- 사전 대비 추진계획수립,  T/F 구성현황(붙임 1)

ㅇ 본부 소관부서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 계획 제출(5.31까지)

- 예술국(공연장), 관광국(유원시설, 캠핑장 등), 체육국(레저스포츠, 골프장 등) 안전점검 계획 제출

- 제출 계획은 붙임2 서식으로 작성

ㅇ 국민소통실은 KTV 방송 및 인터넷을 이용한 여름철 대비 안전관련 홍보활동 적극 추진

ㅇ 기관별 여름철 대비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

- 지자체(시ㆍ도)에서는 문체부 소관부서에 결과보고(일정 및 보고양식 협의)

- 본부 소관부서는 지자체(시ㆍ도) 결과보고 수합하여 비상안전기획관실로 보고 (‘15.6.26까지)

- 우리 부 소속ㆍ공공기관 결과보고는 붙임3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15.06.12까지) 비상안전기획관실로 제출

- 자체 안전점검시 붙임3 자료 활용

【 붙임 1 】

여름철 안전관리 T/F 구성·운영 현황(서식)

기관명	편 성 현 황(명)		비고
	반 장	반 원
계

【 붙임 2 】

2015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 계획

(부서명 :       )

□ 추진방향

○

□ 추진내용

○ 추진기간

○ 추진분야

○ 참여기관

□ 안전점검

○ 점검기간

○ 점검대상/방법

○ 주요 점검내용

□ 분야별 안전관리 강화대책

○

□ 향후계획

○

※ 자체 실정 및 여건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작성분량 제한없음)

【 붙임 3 】

2015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결과

(기 관 명)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5.   .   . ～ 2015.   . (  일간)

○ 점 검 반 :     개 반    명

○ 점검시설 :  총   개 시설

○ 분야별 점검결과

- 분야별 특기사항 위주로 작성

○ 문제점 및 개선대책, 건의사항 등

-

○ 수범사례

□ 점검결과 지적사항(총괄)

(단위 : 개소)

분야별	점 검 시설수	지 적 시설수	분야별 지적건수								비고
			합계	안전관리	시설	소방	전기	가스	기계	기타
계
건설공사장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체육시설
일반건축물
기타시설

□ 시설별 조치현황

(단위 : 개소)

분 야 별	점 검 시설수	점 검 결 과 지 적 건 수				비 고
		합계	조치완료	조치중	미 조치 (향후조치)
계
건설공사장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체육시설
일반건축물
기타시설

□ 지적사항 조치계획

분야별	시설명	위치	지적사항	기 조치 내용 및 계획	조치완료예 정	조치 구분
건설공사장					‘14.00월	조치중
공연장					‘14.00월	미조치
전시장
영화관
체육시설
일반건축물
기타시설

【 붙임 4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공통사항)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건축 분야	○ 피난시설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 여부 ○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형강 등 관련부재 변위․변형․휨 상태 ○ 조명․무대시설․광고탑 등 부속시설 안전 여부 ○ 옥상 물탱크․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토목 분야	○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손상상태 ○ 석축․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유무 ○ 지하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전기 분야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여부 ○ 전선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여부 ○ 전기기구 접지 및 피뢰침설치 적정여부 ○ 전기실 등 누유, 누전 및 보호시설 적정여부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가스 분야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여부 ○ 가스보일러의 흡․배기구시설 설치 상태 ○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여부
기계 분야	○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 급수․급탕․공조시설 관리 및 안전성 ○ 오․폐수처리시설 가동상태 ○ 기계식주차시설․주차타워 등의 안전관리 실태
소방 분야	○ 내부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의 적정성 여부 ○ 방화문, 방화샷터의 정상작동상태 점검 ○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유지관리 상태
유지 관리	○ 개별법에 의한 시설기준 적합 여부 ○ 관계법상의 안전점검․검사이행 여부 ○ 관계법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 비상연락망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여부 ○ 설계도서 및 인허가 관련 서류 보관 상태 ○ 시설물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상태 등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교 량 도 로 시 설 분 야	○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 강구조체의 휨, 좌굴, 변형, 도색의 노후 ○ 트러스구조의 이음부 파손, 압축부재의 좌굴, 인장부재의 균열, 연결핀․볼트의 마모 및 파손 ○ 와이어로프 파손․마모, 장착부 단면감소 ○ 하부구조의 기초세굴, 콘크리트 탈락․균열, 부동침하 ○ 신축이음장치의 균열․파손, 단차발생 ○ 교좌장치의 파손, 이탈, 작동불량 ○ 노면의 평탄성 불량 ○ 난간의 파손, 노후 등
유·도선 분 야	○ 선원, 인명구조요원 등 승무원 자격여부 ○ 인명구조용 장비의 확보비치 여부 ○ 선체의 파손․부식 여부 ○ 보험가입 여부 ○ 소화기 확보비치 여부 ○ 기관실 등 인화성물질 방치 여부 ○ 정원초과, 과적운항 여부 ○ 영업구역․영업시간 준수 여부 ○ 승선신고 이행 및 출입항 기록관리여부 등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유원 시설	○ 일일안전점검의 매일 실시 여부 ○ 기계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부품의 확보여부 ○ 연 1회 정기 안정성검사의 적기 실시 여부 ○ 유기기구의 안전벨트, 안전바 등 안전장비 부착상태 ○ 수전설비, 예비발전기 확보, 각종 전선 등 전기시설 안전상태 ○ 용접부위, 볼트연결 상태 등 접합부의 안전상태 ○ 연중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이행실태 ○ 유기기구의 불법․무단증설 등 불법행위 여부
삭도 시설	○ 면허내용과 현장일치 여부 ○ 준공검사, 안전검사 미필운행 여부 ○ 정기검사, 시설변경검사, 임시검사의 형식적 검사 여부 ○ 운반기구 무단증설 등 구조변경 여부 ○ 운전속도, 수송인력, 수송톤수, 기타 운전상황에 관한 기록 여부 ○ 매일 운행 전 일상점검 및 1순환 시운전 실시여부 ○ 기타 콘크리트 구조물(옹벽, 건축물, 삭도지주 등)의 균열 손상 등 방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