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안전취약 시설물 긴급점검계획

1. 긴급점검대상

① 샌드위치패널 지붕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인 철골구조(PEB 공법 포함) 위 샌드위치패널 지붕이 있는 판매·공연·집회·관람·전시·종교·위락·휴게·수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 내 기도원 포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점검이 필요한 시설

- 5,000㎡ 이하 공장, 창고, 강당, 체육관 등 운동시설

③ D, E급 재난위험시설 및 보도육교 등 노후 기반시설

④ 고층건물(30층 이상) 건축공사장

⑤ 노유자 등 재난약자 이용시설, 쪽방촌, 기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절개지, 노후건축물 등

※ 시설관리부서(기관) 및 자치구별로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점검하되 위에 열거한 시설물 외에도 재난위험요소가 있는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사시설물 모두 전수조사

2. 점검기간 : 위 ①, ②, ③항의 시설물은 3.10까지,

나머지 시설은 3.21까지

3. 점검반의 구성·운영

○ 시설관리부서(기관) 및 자치구 실정에 맞게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방문

○ 해빙기 대비 전담점검반 등을 기 운영 중인 경우 종전대로 활동하되 위 시설물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하여 구성

4. 주요 점검항목

○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상의 손상·균열 등 안전위해요소

○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및 폭설·강풍 등 집중하중에 대한 내구성 확보 여부

○ 지붕 물건적치 등 과하중 여부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 지반침하에 등에 따른 시설(건축)물의 위험 여부

○ 피난동선 확보 등 재난발생시의 관련규정 준수 여부

○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점검결과 조치

○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설주에게 해당조치 요청

○  거주·사용 중인 시설물의 위험요소는 긴급 보수·보강 등을 통해 해소토록 요청하고 불응시 사용 중지, 거주자 이주조치 등 특단의 대책 시행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방지대책 수립·이행

6. 점검결과 보고

○ 보고기한

- 점검대상 ①, ②, ③항 : ‘14.3.12까지

- 점검대상 ④항 : 주택정책실에서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 후 결과 제출

- 점검대상 ⑤항 : ‘14.3.28까지

○ 보고서식 : 별첨

※ ⑤항 중 기타 해빙기 대비 점검대상시설은 기 통보한 도시안전과-3532(‘14.2.14)호에 첨부된 서식 “2014 해빙기 안전대책 추진결과 최종보고서” 중 「재난취약시설 점검현황」에 포함하여 보고

7. 각종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주의 환기,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하고, 시설별 자체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행정지도

○ 안전관리계획 미흡시 행사 자제 등 지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