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자동차 출동 중 운전자 면책규정 신설에 관한 건의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이종필 시의원 (도시안전위원회)			'13.10.23		도시안전위원회
주요내용	❍ 소방차 등 긴급차의 교통특권을 인정 ↔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면책규정 부재 -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등 특권 인정 : 소방기본법 제21조 및 도로교통법 제29조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형사처벌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 소방차 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형사처벌 면책을 위한 법령개정 필요
추진경과	❍ 매년 소방방재청에서 국회 관할 상임위(안행위)를 통해 법령개정 추진 -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교통사고 현황 및 운전자 형사처벌 관련 대응자료 등 통계관리 ❍ 이종필 시의원, 건의안 대표발의 (2013. 10. 23.) ※ 공동발의 : 이종필 의원 외 11명 ❍ 제250회 정례회 시 건의안 상정 및 처리 예정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건의안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출동 중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면책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및 학술 논문 등을 통한 공청회 등으로 이미 사회적 논의가 되어 있어 건의안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 공소제기 관련 기관과의 추가논의 및 피해자 구제 방안 검토 필요 - 소방차 출동 중 교통사고 야기자에 대한 공소 제기와 관련해서는 법제처,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추가적 논의 및 소방차에 의한 교통 사고 피해자 구제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소방 방재청에서 추진 중에 있음
대응방안	❍ 시의원과의 직접면담을 통해 건의안 처리 요청
상임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안전지원과	팀장	김재학(☎3706-1610)		담당		김인철(☎3706-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