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심판청구 의견서

1. 기본사항

접수번호	NO.3158		처분청 : 성동구청장
청 구 인	주 소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64, 112동 1102호 (행당동, 행당한신아파트)
	성 명	유지연		전화번호
대 리 인	주 소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 75, 713호(도화동, 성지빌딩)
	성 명	세무법인 새롬 김갑진		전화번호
과세금액	세 목	취 득 세 지 방 교육세 계		세 액	2,840,850원 180,410원 3,021,260원
과 세 일	신고일	2016. 4. 16.		고 지 일

2. 본안심리 대상여부

불복청구 대상적격	대상처분	적격
당사자적격	납 세 자	적격
	대 리 인	적격
불복기간 경 과	경정청구결정일	2018. 7. 13.	심판청구서제출일	2018. 8. 20.
본안심리 대상여부 검토의견		적격

3.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

가. 원처분 요지

청구인은 2018. 3. 30.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49번지 행당한신아파트 112동 1102호 지분 50%(토지 44.47㎡, 건물 114.9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유창진(보유지분 50%)과 모 강호진(보유지분 50%)으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380,000,000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세율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2018. 4. 16.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직계존비속간의 실질적인 금융거래내역 등 제출요청 하였고,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이 인정되는 200,500,000원은 매매로 보아 1천분의 20을 적용하고, 그 외의 179,500,000원은 증여로 보아 1천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0,440,850원 농특세 760,000원, 지방교육세 940,410원, 계 12,141,260원(가산세 포함)으로 확정하고, 2018. 3. 30. 기 신고납부된 금액을 제외한 취득세 2,840,850원, 지방교육세 180,410원, 계 3,021,260원(가산세 포함)을 수정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8. 4. 16. 수정 신고 납부분 과세표준 179,500,000원도 유상취득인 매매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 7. 13.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①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취득시 지급한 계약금 중 169,000,000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더샾컨설팅(주)의 가수금상환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를 받지 않고 법인계좌에서 직접 직계존속인 매도인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금융거래로 볼 수 없으며, ②청구인이 잔금 지급시 190,000,000원(청구인 지분 85,000,000원)은 같은날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설정을 한 것은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 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재삼46330-1727. 1996. 7. 22)고 하고 있다.

나. 청구취지 및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89,000,000은 청구인등의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도록 되어있고, 임차보증금 중 320,000,000원은 2016. 10월에 지급하였고, 잔액 169,000,000원(이하 ‘쟁점 보증금’이라 한다)은 2016. 12월에 지급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보증금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더샾컨설팅(주)로부터 가수금 169,000,000원을 상환받아 청구인의 통장을 경유하지않고 직접 매도인의 통장으로 예금 대체하였으며, 법인 장부에도 대표이사가수상환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2)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51,000,000원중 61,000,000원은 예금 해지 등으로 매도인에게 송금하였고, 잔액 190,000,000원은 매도인을 채권자로 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잔금 지급과 같은날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함과 동시에 근저당설정을 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가 아니고 매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관계법령

(1) 지방세법(시행 2017.1.1., 법률 제14475호 2016.12.27. 일부개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年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 인정사실

1) 2016. 10.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유창진 소유인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49번지 행당한신아파트 112동 1102호 (토지 44.47㎡, 건물 114.97㎡)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갑진의 공동명의로 전세보증금을 489,000,000원, 계약금 320,000,000원은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 잔금 169,000,000원은 2016. 12. 29.에 지급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6. 12. 28. ~ 12. 29.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잔액 169,000,000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더샾컨설팅(주)로부터 가수금 169,000,000원을 상환받아 청구인의 통장을 경유하지않고 직접 매도인의 통장으로 예금 대체하였으며, 법인 장부에도 대표이사가수상환으로 처리하였다.

3) 2018. 1. 10. 청구인은 유창진과 매매대금 760,000,000원, 계약금 489,000,000원은 계약일에 전세보증금으로 대체, 중도금 20,000,000원은 2018. 3. 10.에 지불하고, 잔금 251,000,000원은 2018. 3. 30.에 지불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2018. 3. 8.~ 3. 9. 청구인은 위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5) 2018. 3. 30. 청구인은 위 잔금 251,000,000원중 61,000,000원은 청구인 통장에서 지급하였고, 잔액 190,000,000원은 2019. 3. 31. 변제일로하고 이율은 연4.6%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근저당설정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청구인으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설정을 하였다.

6) 2018. 3. 30.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원인을 매매로 하여 취득세율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7) 2018. 4. 16.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직계존비속간의 실질적인 금융거래내역 등 제출요청 하였고, 청구인은 계약금중 더샾컨설팅(주)로부터 가수금상환으로 지급한 169,000,000원과 잔금중 금전소비대차약정한 190,000,000원은 증여로 보아 세율을 1천분의 35로하여 취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같은날 청구인은 수정신고납부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8. 7. 13.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가수금원장, 은행입출금내역, 매매계약서, 경정청구 결정서,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쟁점 및 검토의견

1) 쟁점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가수금상환을 받아 청구인의 통장을 경유하지않고 직접 매도인의 통장으로 예금 대체한 것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거래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설정을 한 것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검토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가수금상환을 받아 청구인의 통장을 경유하지않고 직접 매도인의 통장으로 예금 대체한 것은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살펴보면,

법인장부는 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재된 재산의 취득가격이 그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일치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에 대한 보장이 상당 정도 확보되어 있고(헌재 1995. 7. 21. 92헌바40, 헌재 2011. 8. 30, 2009헌바288 참조),

법인장부의 가수금계정이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가수금이라 하고, 가수금 상환이란 통상의 경우에 부채인 가수금을 대표이사 등에게 상환하는 경우에 기재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더샾컨설팅(주)의 대표이사로 있는지는 관련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법인장부 가수금계정 2016. 12. 28.과 같은해 12. 29. 기장내용을 보면 대표자일시가수라하여 가수금 169,000,000원이 대표이사에게 상환된 것으로 기장되었으며, 또한 이 금액은 비록 청구인의 계좌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매도인에게 입금되었음이 관련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입증으로 보아야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거래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설정을 한 것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및 제12항의 단서 규정은 주택 취득의 경우 유상거래의 취득세율보다 증여의 취득세율이 높음에 따라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형식에 따라 유상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취득 형식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증여취득에 해당하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의 각 목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같은 취지 법제처 16-0212, 2016.6.27. 법령해석 참조)으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잔금지급당시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을뿐,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는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이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시는 “일부인용”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2018. 10.  .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