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2019 - 03호		심의사항
	심 의 년월일	2019. 04.
	예산과목	(관)자본적지출 (항)유형자산,토지 (목)토지취득비
	사 업 명	천왕기지내 미보상 사유지 매수 추진
	변 경 내 용	천왕차량기지내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사항을 공사가 수용함에 따라 토지 매수에 필요한 예산 370,440,000원을 낙찰차액 사용 및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제 출 자	총 무 처 장
	제 출 일	2019. 4. 1.

심 의 요 구 서

1. 의결주문

○ 천왕차량기지내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사항을 공사가 수용함에 따라 토지 매수에 필요한 예산 370,440,000원을 낙찰차액 사용 및 전용하여 사용한다.

2. 제안사유

○ 천왕차량기지내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사항을 공사가 수용함에 따라 토지 매수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예산전용(안)

(단위: 천원)

사업명	부서명	예산과목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증 감(C)		전용후 예산액 (A+C)
						증	감
노후 승강설비 교체	승강기 관리단	유형자산/선로설비 (낙찰차액)	7,154,000	6,773,274	380,726 (360,661)		10,440 (360,000)	7,143,560 (661)
천왕기지내 미보상 사유지 매수	총무처	유형자산/토 지	-	-	-	370,440		370,440

○ 낙찰차액 사용 360,000,000원, 예산 전용 10,440,000원

4. 붙임서류(사업설명서, 관련근거 등) 1부.

2019년 4월 1일

제출자 : 총무처장

예산집행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사업설명서(의안번호 2019-  )

천왕기지내 미보상 사유지 매수

1. 사업목적

○ 천왕차량기지내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법원 강제조정 결정사항을 수용함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절차 추진

2. 사업근거

○ 천왕차량기지내 사유지 법원 강제조정결정 수용검토 보고 (’19.2.15.)

○ 천왕차량기지 부당이득금사건 강제조정 결정 확정 (’19.2.27.)

○ 천왕기지내 미보상 사유지 매수 추진 (’19.4.1.)

3. 사업개요

○ 대상토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비 고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36-1 외 1	제방	420㎡	천왕차량기지 내

○ 진행경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강제조정 결정 : ’19.2.1.

- 이 사건 토지를 조정결정 확정일에 매매한 것으로 한다.

- 매매대금은 피신청인이 선정한 감정인(2인 이상) 감정평가결과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감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통보, 조정결정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매매대금 지급은 동시이행관계)

- 신청인은 위 각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법원 강제조정 결정 최종 확정 : ’19.2.27.

․ 조정 신청인(소유자) 및 피신청인(공사) 강제조정 수용으로 확정

- 대상토지 매매가 감정평가 시행 : ’19.3.13.

평 균 가 격	중앙감정평가법인	우솔감정평가법인
370,440,000원	366,660,000원	374,220,000원

4. 기대효과

○ 기지내 사유지 보상 및 토지 취득으로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