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속행정추진단 신설

□ 신속행정추진단 개념

○ 법정서식‧복합민원을 시민의 시각에서 통합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서 협의 등을 지원하는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

□ 조직구성(안) : '15. 7. 10. 출범 (예정)

○ 기    구 : 행정1부시장 직속 (4급단장)

○ 구    성 : 총 12명 (4급 1, 5급 7, 6급 3, 7급 1)

- 도시계획, 건축계획, 행정(기획) 분야 10년 이상 근무 경험자로 구성

※ '14년 접수 건수 기준 연간 인원당 11.8건 체계적 관리‧지원

○ 운    영 : 과제별 *PM 선정 후 지원 (※ PM : Project Manager)

- PM을 민원사무 심사관으로 지정 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수행 지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민원사무 심사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동 시행령에 수시점검, 지연처리 시 독촉장 발부 및 기관장 수시 보고권한 명시

- 적극적 과제 완수를 위해 ‘신속행정추진단 신설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업무 대상, PM 임무‧권한 등 명확 규정

							행정1부시장
							신속행정추진단장(4급)
건 축			토 목				행 정 (교통 ‧ 환경 등)				법 률			회 계			행정지원
건축계획 심의 등 지원			도시계획 심의 등 지원				세부 계획 수립 및 자치구 협의				투자 및 관계법령 소송‧분쟁 관련 자문			투자 등 예산‧재정 관련 자문			조정·연석회의 개최, 주요 시책사업 관리 등
5급 2명			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 임기제 활용)			6급 1명 (※ 임기제 활용)			5급 1명 6·7급 각1명

※ 필요시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 활용

□ 세부운영계획(안)

○ 기능 및 역할 : 법정서식‧복합민원 업무처리 촉진자

- 협의 촉진      :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지연(예상) 사업 해결 지원

- 절차 컨설팅    : 관련부서 심의 일정 조율 등 내부절차의 빠른 진행 유도

- 쟁점 조정 지원 : 쟁점 조정체계 운영 (부시장 연석회의, 점검회의 개최 등)

- 규제 혁신      : 건축분야 불합리한 규제 발굴·완화 및 자치구 임의규제 발굴·개선

- 혁신 모니터링 : 혁신 과제 홍보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자치구 포함), 추가 개선사항 발굴 및 시행

○ 대상업무 및 선정기준

- 대상업무 :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법정서식‧복합민원 사무 (주요 시책사업)

※ 법정서식복합민원(총 6종) : ① 건축허가 ② 건축심의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④ 건축물 사용승인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⑥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 선정기준

▹ 시민에게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주요 복합민원 중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

	〈 대상제외 업무 (예시) 〉
◈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업 (예 : 롯데월드타워 사용승인 등) ◈ 특정 기업‧집단에만 정책 수혜가 돌아가 공공성 시비 논란이 우려되는 사업 (예 : 경복궁 옆 호텔신축 사업 등) ◈ 2천년 역사도시 정체성 확립 및 역사자원 보존과 배치되는 사업 (예 : 문화재 매장 구역 내 개발사업 등)

- 선정절차 : 실무심사를 거쳐 1‧2 부시장 연석회의에서 최종 선정

	실무심사	□	1‧2 부시장 연석회의	□	통보‧지원
	(추진단+관계부서)		(결 정)

민원인 신청

(법정서식‧복합민원)

사업부서

(1부시장산하 건축허가

등 관련 시책사업)

○ 신속행정추진단 주요역할 (예 : 건축허가)

추  진  단  계

신속행정추진단 주요역할

결과상충

협의지연

평가중복

심의반복

보완요구 반복

쟁점조정체계 부재

협의지연

쟁점조정체계 부재

※ 법정서식‧복합민원 절차 개선

통합심의회 운영	: 사전절차 상호 연계 강화를 통해 결과 상충 및 평가 중복문제 해결
절차규정 명확화	: 심의기한, 심의 및 보완요구 횟수 제한

【심의 신청 단계】

▫심의 및 영향평가 관련 절차‧방법 등 사전정보 제공

▫신속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패스트트랙 대상업무 선정(관계부서와 공동실무심사)

【심의 및 사전영향평가 단계】

협의촉진

쟁점조정 촉진

▫사업추진 진행 사항 및 관련 자료 등 관련 부서에 정보 공유‧제공

▫사전절차 재심의 2회 이상 중복, 다수 민원 발생(예상) 등 주요 시책사업의 쟁점사항 발굴

▫주요 시책사업 쟁점‧현안 분류 및 관리카드화 하여 체계적 과제 관리

▫지연(예상) 및 쟁점사항 관련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 후 자체 해결방안 모색 유도 및 지원

▫지연(예상) 및 주요 쟁점상항 발생시 단계별 관련부서 집중회의 개최 및 해결지원

(실무쟁점회의 ⇨ 부시장 연석회의 ⇨ 시장주재 점검회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시장 보고 (매월)

▫지연(예상) 및 쟁점사항 관련 민원인 및 소관 사업부서 면담‧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지원

동시다발적 처리

▫사업추진 진행 사항에 맞추어 관련부서 심의 일정 등 조율, 기존 업무 관행 개선 등(절차 컨설팅)

▫신속한 결과 산출을 위해 대내‧외 관련 기관 협의체 운영 및 지원

▫민원인 및 소관 사업부서 대상 소송‧분쟁, 예산 관련 등 법률‧회계 분야 컨설팅 제공

▫각 업무 사전‧사후간 상호 연계 역할

(예 : 반려 의결시 사후(보완)절차 안내 등)

【허가 신청 단계】

▫사전절차 합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

▫관련 부서에 정보 공유‧제공

▫쟁점사항 발굴, 집중회의 개최 및 해결지원

▫대내‧외 관련 기관 협의체 운영 및 지원

▫자치구 및 교육청 등 타 기관 지연에 대한 대응

○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쟁점사항 해결체계

쟁 점 인지‧발굴 (추진단+소관부서)	⇨	쟁 점 분류‧관리 (추진단)	⇨	실 무 조정회의 (소관 국장급)	⇨	1‧2 부시장 연석회의	⇨	시장주재 점검회의

① 쟁점 인지‧발굴 : 재심의 중복, 다수민원 발생, 소관부서 해결 지원 요청시 등

② 쟁점 분류‧관리 : 주요 시책사업 쟁점 분류 및 관리카드화 하여 체계적 관리

※ 소관 실‧본부‧국장 및 부서장에게 쟁점 인지시켜 우선 자체 해결방안 모색

③ 실무 조정회의 : 자체 미해결,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방향 설정 및 시행

④ 부시장 연석회의 : 실무 조정회의 미해결 사안, 주요 쟁점에 대한 결정

⑤ 시장주재 점검회의 : 주요 쟁점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시장 보고(매월)

○ 공정한 직무 수행 을 위한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마련

- 공정성 시비 논란,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 및 부정청탁 관행의 근절을 위한 ‘신속행정추진단 행동강령 세부시행지침’ 제정‧시행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소속기관별 행동강령 세부시행지침 제정‧시행)

각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세부시행지침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면책규정 활용 을 통해 적극적 과제 완수 유도

- 적극적 과제 완수를 위해 능동적 업무추진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면책규정 적용

※ 적극행정 면책 : 업무추진 중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한 신분상 처분 감경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0조(적극행정 면책)

시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19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훈령 제971호, '12.10.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