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선정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제22조 (생략)

제23조(자료제출 등)   ①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공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검토받아야 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계획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2. 입찰 공고는 관련 기관에 공고 의뢰(지명경쟁입찰은 등기우편발송) 전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 개최는 소집 공고 전에, 그 결과는 개최 후 지체 없이

4. 현장설명회, 자격심사 및 계약은 그 행위가 있은 후 지체 없이

②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등이 이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77조에 의거 인․허가 등 그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2010.7.15.)~부칙(2014.8.7.) (생략)

(별표 1)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Ⅰ

1.~2.

가.~나. (생략)

다. 경영상태(40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재정 상태 건실도	유동 비율	절대 평가	15점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을 기준 적용(유동자산/유동부채) : 미제출시 0점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5		14		13		12		11
	자기자본비율		15점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기준 적용(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미제출시 0점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5		14		13		12		11
	신용 평가		10점	- 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3-이상		B3-미만 B-이상		C3+이하		미제출
				점수	10		9		8		7		0

3. (생략)

4. 가․감점배점 기준 : +2점, -6점

가. 가점배점 기준(+2점)

ㅇ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2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

ㅇ 2점 이상 산정시에는 2점을 적용한다.

나. (생략)

5.~6. (생략)

6.1.~6.2. (생략)

6.3. 경영상태 평가 : 40점

6.3.1. 유동비율(15점)

가.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을 기준 적용(유동자산/유동부채)

나. 해당 정비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제출

다.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의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에 의한다.

라.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를 한 사업자의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에 따른 결산서를 작성 중인 경우에는 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전의 연말 또는 반기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에 의한다.

(1)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2) 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를 한 사업자

(가)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나)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6.3.2.~6.3.3. (생략)

7. 가․감점배점 기준 : +2점, -6점

7.1. 가점배점(+2점)

가.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2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

나.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가점(2점)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2점 이상 산정시에는 2점을 적용한다.

7.2. (생략)

8. (생략)

(별표 2)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Ⅱ

1.~2.

가.~나. (생략)

다. 경영상태(40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재정 상태 건실도	유동 비율	절대 평가	15점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을 기준 적용(유동자산/유동부채) : 미제출시 0점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5		14		13		12		11
	자기자본비율		15점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기준 적용(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미제출시 0점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5		14		13		12		11
	신용 평가		10점	- 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3-이상		B3-미만 B-이상		C3+이하		미제출
				점수	10		9		8		7		0

3.~4. (생략)

5. 가․감점배점 기준 : +2점, -6점

가. 가점배점 기준(+2점)

ㅇ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2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

ㅇ 2점 이상 산정시에는 2점을 적용한다.

나. (생략)

6. (생략)

6.1.~6.2. (생략)

6.3. 경영상태 평가 : 40점

6.3.1. 유동비율(15점)

가.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을 기준 적용(유동자산/유동부채)

나. 해당 정비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제출

다.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의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에 의한다.

라.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를 한 사업자의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에 따른 결산서를 작성 중인 경우에는 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전의 연말 또는 반기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에 의한다.

(1)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2) 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를 한 사업자

(가)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나)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6.3.2.~6.3.3. (생략)

7. 가․감점배점 기준 : +2점, -6점

7.1. 가점배점(+2점)

가.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2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

나.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가점(2점)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2점 이상 산정시에는 2점을 적용한다.

7.2. (생략)

8. (생략)

(별표 3)

공공관리자 지원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평가결과 비교표(자격심사-Ⅰ,Ⅱ)

▣ 업체현황

구 분	참여업체현황
	기호 1(1위 업체)	기호 2(2위 업체)
업 체 명
등록소재지 주소
주요용역 수행실적(3건)	1. 2. 3.	1. 2. 3.
용역입찰 가격(㎡당 가격)

▣ 평가결과 비교표

구 분	평가항목 및 점수	참여업체 현황(점수)
	평 가 내 용	기호 1 (1위 업체)	기호 2 (2위 업체)
평가항목	․업체현황 평가	점	점
	․기술제안 평가	점	점
	․입찰가격 평가	점	점
합 계(100점)		점	점
가 점	․전차용역(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용역) 점수	점	점
감 점	․업무중첩도(책임사업관리자) 점수	점	점
	․행정처분(업무정지) 점수	점	점
총 점(100점 +3, -6점)		점	점

주) 자격심사-Ⅰ : 업체현황 평가 20~80%, 입찰가격 평가 20~80%

자격심사-Ⅱ : 업체현황 평가 20%, 기술제안서 평가 60%, 입찰가격 평가 20%

200  .    .    .

○○구역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조합장) 인(법인인감)

(별지 제2호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생략)

(별지 제3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사업관리자 (30)	책 임 사업관리자 (성명)	등급		-
		해당분야경력	년	15
		소계		15
	보 조 사업관리자-1 (성명)	등급		-
		해당분야경력	년	15/2
		소계		15/2
	보 조 사업관리자-2 (성명)	등급		-
		해당분야경력	년	15/2
		소계		15/2
	참여 보조사업관리자 2명			15
	합 계			30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2.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용역실적	조합설립인가된 조합원 총 수	명	10
	용역실적	사업시행인가된 조합원 총 수	명	5
	용역실적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조합원 총 수	명	5
	소계			20
3. 경영상태 (30)	실질 자본금 보유현황	실질 자본금 보유액	억원	15
	자기자본비율	자본비율	％	15
	소계			30
4. 신인도 (10)	신용평가 등급기준	기업신용	등급	10
	소계			10
5. 업체 소속 인원수 (10)	능력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종사 직원수	인	10
	소계			10
	합 계			70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6.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3)	가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용역 수행실적	해당유무표기	+3
	소계					+3
7.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6)	감점	용역수행실적		공공관리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하중(책임사업관리자의 중복 배치 정도)	건	-3
		업무정지 (최근 3년간)		도정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기간	개월	-3
	소계					-6
	합 계					+3 -6
총 평점						100 +3 -6

(별지 제4호서식)

참여사업관리자 경력

(생략)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3조(자료제출 등)   ①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자료를 공공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1호, 3호의 주민총회․조합총회 소집 공고 전, 4호의 자격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공관리자는 3근무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다만,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계획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2. 입찰 공고는 관련 기관에 공고 의뢰(지명경쟁입찰은 등기우편발송) 전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 개최는 소집 공고 전에, 그 결과는 개최 후 지체 없이

4. 현장설명회, 자격심사 및 계약은 그 행위가 있은 후 지체 없이

②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등이 이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77조에 의거 인․허가 등 그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2010.7.15.)~부칙(2014.8.7.) (현행과 같음)

부   칙

(2014. 11. 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선정기준 제9조에 따라 입찰공고 한 추진위원회등은 종전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Ⅰ

1.~2.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경영상태(40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재정 상태 건실도	유동 비율	절대 평가	15점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을 기준 적용(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미제출시 0점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5		14		13		12		11
	자기자본비율		15점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적용(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미제출시 0점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5		14		13		12		11
	신용 평가		10점	- 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3-이상		B3-미만 B-이상		C3+이하		미제출
				점수	10		9		8		7		0

3. (현행과 같음)

4. 가․감점배점 기준 : +2점, -6점

가. 가점배점 기준(+2점)

ㅇ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2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

ㅇ 2점 이상 산정시에는 2점을 적용한다.

나.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6.1.~6.2. (현행과 같음)

6.3. 경영상태 평가 : 40점

6.3.1. 유동비율(15점)

가.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을 기준 적용(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나. 해당 정비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제출

다.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의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에 의한다.

라.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를 한 사업자의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에 따른 결산서를 작성 중인 경우에는 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전의 연말 또는 반기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에 의한다.

(1)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2) 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를 한 사업자

(가)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나)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6.3.2.~6.3.3. (현행과 같음)

7. 가․감점배점 기준 : +2점, -6점

7.1. 가점배점(+2점)

가.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2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

나.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가점(2점)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2점 이상 산정시에는 2점을 적용한다.

7.2.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별표 2)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Ⅱ

1.~2.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경영상태(40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재정 상태 건실도	유동 비율	절대 평가	15점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을 기준 적용(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미제출시 0점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5		14		13		12		11
	자기자본비율		15점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적용(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미제출시 0점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5		14		13		12		11
	신용 평가		10점	- 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3-이상		B3-미만 B-이상		C3+이하		미제출
				점수	10		9		8		7		0

3.~4. (현행과 같음)

5. 가․감점배점 기준 : +2점, -6점

가. 가점배점 기준(+2점)

ㅇ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2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

ㅇ 2점 이상 산정시에는 2점을 적용한다.

나.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6.1.~6.2. (현행과 같음)

6.3. 경영상태 평가 : 40점

6.3.1. 유동비율(15점)

가.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을 기준 적용(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나. 해당 정비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제출

다.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의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에 의한다.

라.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를 한 사업자의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에 따른 결산서를 작성 중인 경우에는 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전의 연말 또는 반기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에 의한다.

(1)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2) 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를 한 사업자

(가)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나)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6.3.2.~6.3.3. (현행과 같음)

7. 가․감점배점 기준 : +2점, -6점

7.1. 가점배점(+2점)

가.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2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

나.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가점(2점)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2점 이상 산정시에는 2점을 적용한다.

7.2.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별표 3)

공공관리자 지원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평가결과 비교표(자격심사-Ⅰ,Ⅱ)

▣ 업체현황

구 분	참여업체현황
	기호 1(1위 업체)	기호 2(2위 업체)
업 체 명
등록소재지 주소
주요용역 수행실적(3건)	1. 2. 3.	1. 2. 3.
용역입찰 가격(㎡당 가격)

▣ 평가결과 비교표

구 분	평가항목 및 점수	참여업체 현황(점수)
	평 가 내 용	기호 1 (1위 업체)	기호 2 (2위 업체)
평가항목	․업체현황 평가	점	점
	․기술제안 평가	점	점
	․입찰가격 평가	점	점
합 계(100점)		점	점
가 점	․교육훈련(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교육) 점수	점	점
감 점	․업무중첩도(책임사업관리자) 점수	점	점
	․행정처분(업무정지) 점수	점	점
총 점(100점 +2, -6점)		점	점

주) 자격심사 -Ⅰ : 업체현황 평가 20~30%, 입찰가격 평가 70~80%

자격심사 -Ⅱ : 업체현황 평가 20%, 기술제안서 평가 60%, 입찰가격 평가 20%

200  .    .    .

○○구역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조합장) 인(법인인감)

(별지 제2호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 사업관리자 (40)	책 임 사업관리자 (성명)	등급		-
		해당분야경력	년	20
		소계		20
	보 조 사업관리자-1 (성명)	등급		-
		해당분야경력	년	20/2
		소계		20/2
	보 조 사업관리자-2 (성명)	등급		-
		해당분야경력	년	20/2
		소계		20/2
	참여 보조사업관리자 2명			20
	합 계			40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2.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용역실적	조합설립인가된 조합원 총 수	명	10
	용역실적	사업시행인가된 조합원 총 수	명	5/2
		사업시행인가된 신축 세대수	세대	5/2
	용역실적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조합원 총 수	명	5/2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축 세대수	세대	5/2
	소계			20
3. 경영상태 (40)	유동비율	유동비율	％	15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	％	15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	10
	소계			40
	합 계			60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6.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2)	가점		교육훈련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 이수실적		+2
	소계					+2
7.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6)	감점	용역수행실적		공공관리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하중(책임사업관리자의 중복 배치 정도)	건	-3
		업무정지 (최근 3년간)		도정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기간	개월	-3
	소계					-6
	합 계					+2 -6
총 평점						100 +2 -6

(별지 제4호서식)

참여사업관리자 경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제20조 (생략)

제21조(자료제출 등) ①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설계자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미리 공공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검토 받아야 한다.

1. 설계자선정계획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2. 입찰공고는 관련 기관에 공고의뢰(지명경쟁입찰의 경우 등기우편 발송) 전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개최는 소집공고 전에, 그 결과는 개최 후 지체 없이

4. 현장설명회, 적격심사, 설계경기 및 계약은 그 행위가 있은 후 지체 없이

②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등이 이 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에 의거 인․허가 등 그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2010.07.16.)~부칙(2012.03.29.) (생략)

[별표 1]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

(제5조 제2항 관련)

Ⅰ.~Ⅳ. (생략)

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생략)

2.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

방법

배점

점수 계산 방법

참    여

기

술

자

(50)

사  업

책임건축사

(30)

경  력

절대

평가

20

15년 이상

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20

19

18

17

유사용역

실적

절대

평가

10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10

9.5

9.0

8.5

참

여

기

술

자

(20)

건축

자  격

절대

평가

5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5

4.8

4.6

4.4

경  력

10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0

9.5

9.0

8.5

유사용역

실적

절대

평가

5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5

4.8

4.6

4.4

유사

용역

실적

(40)

회사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20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20

19

18

17

실적세대

절대

평가

20

2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20

19

18

17

신

용

도

(10)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7)

지정기간

절대 평가

7

․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설계 등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

(3)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예시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A-이상	A-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0

합  계

100

【일반사항】(생략)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 50점

(1) 사업책임건축사[1인] : 30점 (생략)

(2) 참여기술자[건축1인] : 20점

○ 자격심사(5점)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평가(건축사는 기술사에 준함)

○ 경력평가(10점)~○ 유사용역실적평가(5점) (생략)

나. 유사용역실적평가(회사) : 40점 (생략)

다. 신용도 : 10점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7점)

- 용역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배점의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자 또는 참여건축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 6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2) 재정상태 건실도(3점) (생략)

붙임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생략)

이하, 생략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제20조 (현행과 같음)

제21조(자료제출 등) ①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설계자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자료를 공공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1호, 3호의 주민총회․조합총회 소집 공고 전, 4호의 적격심사․설계경기 결과에 대하여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공관리자는 3근무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다만,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계자선정계획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2. 입찰공고는 관련 기관에 공고의뢰(지명경쟁입찰의 경우 등기우편 발송) 전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개최는 소집공고 전에, 그 결과는 개최 후 지체 없이

4. 현장설명회, 적격심사, 설계경기 및 계약은 그 행위가 있은 후 지체 없이

②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등이 이 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에 의거 인․허가 등 그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2010.07.16.)~부칙(2012.03.29.) (현행과 같음)

부   칙

(2014. 11. 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제10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을 한 추진위원회등은 종전 규정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

(제5조 제2항 관련)

Ⅰ.~Ⅳ. (현행과 같음)

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현행과 같음)

2.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

방법

배점

점수 계산 방법

참    여

기

술

자

(50)

사  업

책임건축사

(30)

경  력

절대

평가

20

15년 이상

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20

19

18

17

유사용역

실적

절대

평가

10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10

9.5

9.0

8.5

참

여

기

술

자

(20)

건축

자  격

절대

평가

5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5

4.8

4.6

4.4

경  력

10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0

9.5

9.0

8.5

유사용역

실적

절대

평가

5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5

4.8

4.6

4.4

유사

용역

실적

(40)

회사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20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20

19

18

17

실적세대

절대

평가

20

2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20

19

18

17

신

용

도

(10)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7)

지정기간

절대 평가

7

․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설계 등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

(3)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예시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A-이상	A-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0

합  계

100

【일반사항】(현행과 같음)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 50점

(1) 사업책임건축사[1인] : 30점 (현행과 같음)

(2) 참여기술자[건축1인] : 20점

○ 자격심사(5점)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평가(건축사는 기술사에 준함)

○ 경력평가(10점)~○ 유사용역실적평가(5점) (현행과 같음)

나. 유사용역실적평가(회사) : 40점 (현행과 같음)

다. 신용도 : 10점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7점)

- 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배점의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자 또는 참여건축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2) 재정상태 건실도(3점) (현행과 같음)

붙임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현행과 같음)

이하,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생략) 제7조(선정계획 결정) ①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입찰참여자격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법 5. 삭제 6. 기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거친 경우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계획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공고) ①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 날에 1회 이상 재발송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관련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공고의 내용 등에 대하여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제12조 (생략) 제13조(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 결정) ① 조합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5인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등의 결정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제22조 (생략)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0.09.16.)~부칙(2012.06.28.) (생략) 이하, 생략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선정계획 결정) ①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공관리자는 3근무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다만,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입찰참여자격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법 5. 삭제 6. 기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거친 경우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계획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공고) ①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 날에 1회 이상 재발송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9조~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 결정) ① 조합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5인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등의 결정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제14조~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3조(재검토기한) 삭제 부칙(2010.09.16.)~부칙(2012.06.28.) (현행과 같음) 부 칙 (2014. 11. 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계획 결정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 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제8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