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15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 간에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등으로 연계·구성하도록 하고,

외부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고 위원회 회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정례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간에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 각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구성

(안 제2조의2 신설)

나.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연임되지 않도록 함

(안 제3조제1호)

다. 위원회 설치 계획 수립 시 해촉기준 마련 의무화(안 제2조제3항)

라.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함

(안 제4조제2항 신설)

마. 위원회 운영 총괄부서가 조직담당관에서 민관협력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 수정  (안 제2조 및 부칙안 제2조)

서울특별시규칙 제3414호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할 때 사전협의절차)”를 “(위원회를 설치할 때 사전협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조직담당관”을 각각 “민관협력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원의 구성 및 임기, 해촉기준 등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민관협력담당관의 검토 결과

④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계획은 민관협력담당관의 협조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중복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3호 중 “사람으로”를 “사람으로 위원이”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민관협력담당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

○ 운영부서명 :             실·본부·국             과·담당관

○ 위원회명 :

○ 설치근거 :

○ 설치필요성 :

○ 설치목적 :

○ 위원회 성격 : 자문(     )  심의(     ) 의결(     )

○ 위원회 기능 :

○ 구성인원 : 당연직(00명), 위촉직 (00명)

-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인원     명(    %)

- 장애인 및 장애인 분야 전문가 인원     명(    %)

○ 위원회 존속기한 :

○ 위원임기 :

○ 위원 해촉기준 :

○ 위원자격 :

○ 유사 위원회 설치 여부 : 유·무 (위원회명 :                 )

○ T/F 회의체 운영실적

- 운영실적(있을 경우)

○ 설치 부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