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규모 공연장 무대시설 무상 안전점검 안내

1. 목  적

소규모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 안전관리 유도

권역별 집중지원을 통한 전국 소규모 공연장 안전수준 상향 평준화

2. 법적 근거

공연법 제12조제3항 :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사업 내용

(1) 안전점검 대상

공연장 소재지 : 서울, 인천, 경기지역 우선

공연법 제12조에 따른 법정 정기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연장(구동 무대기계ㆍ기구 수 20개 미만)

등록 공연장을 우선 지원하되 미등록 공연장도 등록을 전제로 지원 가능

50석 미만 미등록 공연장은 공연장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 가능

(2) 지원 예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예산으로 무상 안전점검

(3) 안전점검 기술기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39호)

4. 사업 일정

(1) 안전점검 신청

신청 기간 : 2015년 3월 24(화) ~ 4월 6일(월)

신청 방법 :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팩스 055-791-3529, 이메일 dkkim@ktl.re.kr, 신청서 양식 참조

(2) 대상 공연장 선정 및 안전점검 일정 협의

2015년 4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