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처리절차 안내

2021.  5.

소방감사담당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

2021. 5. 12. 시행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대상자 변경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소방정 이상인 경우 서울시로 조사를 이관

➜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시 소방공무원인 경우 소방감사담당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2차 피해 예방을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2차 피해의 정의를 규정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상급자, 구성원의 책무를 명시

2차 피해 발생시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서울시 성비위 사건 발생시‘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

성희롱·성폭력의 이해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성적 언동 등으로’‘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를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최근‘성희롱’보다‘성적 괴롭힘’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추세

성희롱의 종류

1. 육체적 행위 : 신체적 접촉 행위, 안마 등을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평가, 음담패설, 회식자리 등 무리하게 옆자리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만지는 행위 등

4. 기       타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등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정한 행위

성폭력의 종류

1.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의 제강간·추행(형법)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불법 촬영물의 유포, 재유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단톡방 내 성희롱 – 형법: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성폭력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행위자 개인이 「성폭력 처벌법」과「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음.

고의성 등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성희롱 : 형사 처벌이 아닌, 조직 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함.

행위자의 고의성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근로환경이 악화되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됨.

성희롱 사건의 특이점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건 내용 및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 보장

※ 목격자가 사건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사건 처리해야 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성희롱의 신고 방법

1. 내부 신고

➀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레드휘슬 → 서울소방 검색 → 온라인 상담센터)

※ 익명, 비밀상담. 모든 상담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갖지 말고 상담.

② 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3706-1811 (남), 1815(여)

□ 전화, 메일(김대성, 박양지), 방문

③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 전화, 메일, 방문 (※ 소속 직원 교육 시 고충상담관 지정내역 안내)

2. 외부 신고 :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여성가족부(공공부문), 경찰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일 2021.7.1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2. 「형법」 제303조제1항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사건 발생	▶	상담	▶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접수 (소방감사 담당관)	▶	조사 20일이내 (소방감사 담당관)

▶	성희롱 성폭력 여부판단 (성희롱 성폭력 심의 위원회)	▶	조사 결과 보고	▶	징계 의결	▶	행위자 징계 및 의무교육
							피해자 2차피해 사후관리
							관련 부서 재발방지 및 2차피해방지교육

⇓

사건발생	▶	피해자 신청시 1:1 상담 고충상담원 또는 부서장	▶	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즉시 보고 (전화, 동향보고)	▶	상담	▶ ▶	조사
						조사신청(서면)		사건조사 (20일 이내)
						1. 행위중단 2. 재발방지 조치 3. 징계 등 인사조치 4. 기타(사과 등)

성희롱의 신고 처리부서

가해자·피해자가 모두 소방공무원인 경우 소방감사담당관에서 사건 조사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거나 공무직 직원 등 : 서울시 권익조사관에서 조사

※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청렴윤리팀(피해자 포함)과 상의 후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 여부 결정

본부 보고는 어떻게?

고충신청 접수시 즉시 본부 청렴윤리팀(3706-1811, 1815)로 전화 또는 동향보고

※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처리 절차 등을 타 서 담당자(감찰 등)에게 묻지 말 것

사건 발생부서 조치 사항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피해자 휴가 등 적정한 조치

사건의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에 대한 누설 금지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및 대응방법

일선 서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고충상담시 유의사항

◦상담과정에서 호기심에서 비롯한 질문이나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객관적인 언어로 공감을 표한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고충의 합리적 처리를 위해 충분히 조력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함.

부서장이 고충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대응방법

◦사건에 대해 판단하거나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를 조정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고충처리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

◦면담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지켜야 함

◦면담과정에서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행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표현은 하면 안 됨.

◦행위자에게 사건에 대해 아는 체를 하거나 상담을 제안하는 행동은 하지 말 것

◦부서장이 피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성희롱 고충상담원 또는 소방감사담당관(3706-1815)에 즉시 통보한 후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고 초기 대응방법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협의.

상급자의 책무(지침 제5조)

◦상급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의 조치에 협조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2차 피해 방지(구성원의 책무)(지침 제6조)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사건(소문)에 대한 문의 및 사례를 전달하는 행위(카더라 통신) 또한 2차 피해에 해당함.

2차 피해 사건처리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성희롱 지침 제3조 3항의 불이익 조치(사건처리

및 회복 과정 중 정신적 피해, 폭언,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 포함 등)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병합 조사 또는 별도 조사 실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36조 제1항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 및 2차 피해를 방지에 대한 조치 미이행

➜ 관련자 책임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자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누설 등 비밀유지 불이행

➜ 관련자 책임

※ 성폭력 처벌법 제50조(벌칙)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3항>

3. '2차 피해'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와 유사함)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감봉·정직·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 서울시 성비위 사건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 적용 (2021.4.21. 적용)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 유형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가.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나.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나호 외의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라.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마.라호 외의 성매매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바.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