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5299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11/28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이용시설 보조금 교부 검토보고

2022.  11. 25.(금)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이용시설 보조금 교부 검토보고

자치행정과장 : 송광남☎2133-5800 주민사업팀장 : 이소현☎6342 담당 : 이혜완☎6344

區 조성 마을활력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관련 시설의 보조금 교부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검토개요

ㅇ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제11조

ㅇ 대    상 : (가칭) 종암동 생활밀착형 주민활동 지원센터

- 위치·규모 : 성북구 종암로19길 64-6, 60-3(대지면적 358.98㎡, 연면적 554.4㎡)

- 주요내용 : 성북구민의 주거, 창업, 보육, 청년, 복지 지원공간

※ 공유오피스, 서울형 키즈카페, 다목적실, 기록전시관, 주민사랑방, 직원사무실, 주차장

- 사업기간 : ’20. 4. ~ ’23.11.(’23.12월 개관 예정)

□ 추진경과

ㅇ ’20. 3.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계획 수립

ㅇ ’21. 5. ~ ’22. 9.  사업대상지(부지) 매입 및 설계 완료

ㅇ ’22.11. 4.        區 관리 마을활력소 운영 개선계획 안내

ㅇ ’22.11.10.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기능전환 계획서 제출

ㅇ ’22.11.15         ‘주민활동 지원센터’로 마을활력소 기능전환 승인

- 區 소재 6개 마을활력소 중 사업 대상지 인근 2개소 주민 이용 저조로 폐관, 인접 1개소는 기능전환 희망하는 등 유사 기능시설의 중복 조성

- 아동인구 밀집지역(종암동)임에도 아동을 위한 놀이 및 여가공간 부족

성북구 시민참여도 조사 및 아동청소년친화정책(2022~2025) 4개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1.6.)

- 區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다양한 계층이 공통 관심사(양육)로 소통 가능한 주민 이용시설이라는 측면에서 기능전환 필요

□ 신청내역

ㅇ 보조금 교부 요청액 : 3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전 기 공 사				건 축 공 사
	계	도 급 비	관 급 비	이 전 비 등	관 급 비
시 설 비	251,584	200,268	40,248	11,068	48,416

ㅇ 제출서류 : 건축공사 발주 시행계획서

□ 검토의견

ㅇ 관내 부족시설 해소를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 측면에서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가 바람직

ㅇ 다만, 해당 시설의 주요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협의 중에 있으며, 개관을 ’23.12월로 예정하고 지속적인 수행상황 점검 필요

- 보조금 교부조건 : ’23.11월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보고

※ 성북구 주민공동체과(現 주민활동 지원센터 담당부서/ 향후 조직개편 등으로 업무이관 시 사업 추진부서), 건축과(공사 시행부서) 등 협의하여 1개 부서에서 총괄 보고

□ 교부 결정내역

ㅇ 교부 결정액 : 3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 요청액	교부 결정액	비 고
주민활동 지원센터	300,000	300,000	[교부조건] ’23.11월까지 사업 추진상황 분기별로 보고

붙 임 : 건축공사 발주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