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가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임

제도개요

○ 성인대상 성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주요내용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

○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나 취업중인 자에 대하여 성

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함

<사후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ㆍ확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장은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점검·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경력조회 미이행자(시설장) 및 성범죄자에 대한 조치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성범죄 경력조회 위반자 과태료 부과 ㆍ징수

○ 성범죄자 운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기관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 성범죄자로 취업 중인 자 등 해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보서 온라인 발급 안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등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속․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따른 이용편의 안내

개요

❍ 이용 내용 : 성범죄 경력조회의 온라인 이용을 통한 신청 및 회보서 확인

❍ 이용 일시 : 24시간 연중 신청 가능

- 발급 시간 : 근무일 중 근무시간 내 (09:00~18:00)

※ 취업제한 결격 여부를 판단하여 회보하므로 업무시간 중(09:00～18:00)에 확인이 이루어짐.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터넷 주소 : 경찰청, http://crims.police.go.kr

이용 방법 안내

❍ 범죄경력 신청·회보의 오․남용 방지 및 보안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실시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발급진행상황 이메일 전송, 타목적 사용 방지 ‘처벌문구’ 경고창 활성화, 개인발급 이력 표시 등

❍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기관)장이 신청서 작성 및 회보서 확인

※ 시설정보 사전 등록 → 취업예정자 등 동의 → 기관(시설)장 신청․발급

❍ 기타사항

- 참고로 본인의 기타 범죄경력 발급은 유형에 따라 ‘열람’과 ‘발급’으로 구분 운영됨.

※ 「개인 범죄경력 확인」 : 열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