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연번	성과지표명	설 명 내 용	관점
1	소방관 1인당인구수 (1,580명)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서비스의 향상 및 재난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방관서 신설 및 소방공무원 3교대 확대에 따른 소요 인력을 충원하는 사업임 - 소방안전 사각지역에 소방관서를 신설하여 시민의 소방서비스 수혜를 확대하고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전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확대를 통해 현장대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재난현장 골든타임 목표 달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 ➡ · 사업명 :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 · 2014년도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계획사업명 : Ⅳ. 주요업무계획 중 에서 4. 현장활동 지원역량 보강, 소방력 보강으로 현장활동여건 개선에 해당 ○ 난이도 - 소방공무원의 증원을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총액인건비의 증액을 협의해야 하고, 안전행정부는 각 시도의 총액인건비 증액 요구에 대해 정책의 우선순위, 시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증액규모 결정함. -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자료 제시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사업임. ➡ · ‘외부기관 협조(시의회, 안전행정부) 필요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재난대응 기반강화로 현장출동 대비태세 확립’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소방관 1인당 인구수’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소방본부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 기반강화로 현장출동 대비태세 확립’ ⇒ (소방행정과)‘소방공무원 인력 증원(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으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 실적치 평균 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12(59명), ’13년(50명) 전국 소방인력 증원 실적 평균의 5%포인트 상향치 : 58명 증원 ⇒ `13년 인구수 기준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 1,587명 - ‘14년도는 최근 2년간 실적 평균의 5%포인트 상향치인 1,587명보다 8명 적은 1,580명을 목표로 설정 ➡ ‘14년도 목표 : 1,580명	정책 성과
2	세외수입 징수율 (95%)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지방재정수입 중의 하나인 세외수입은 조세수입인 지방세,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적 수입원임 - 시정운영의 필수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체납 세외수입 징수기동팀을 운영하여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 ➡ · 사업명 : “세외수입징수기동팀 운영” ○ 난이도 - 2011년부터 체납 세외수입 징수기동팀을 운영하여 체납자 직접방문 및 재산조회, 압류(공매) 등으로 징수율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고질적인 상습 체납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상습 체납자의 의도적인 회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찾아다니며, 납세가 어려운 체납자의 협조 과정에 민원발생 우려가 높고 행정력 소모가 큰 사업임 ➡ · 다수의 이해관계 업무, 외부기관 협조(25자치구, 서울지방국세청) 필요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 ‘재난대응기반 강화로 현장출동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 기동팀 운영’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목표인 체납 세외수입 ZERO화로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지표로 선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소방본부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 기반 강화로 현장출동 대비태세 확립’ ⇒ (소방행정과) ‘체납 세외수입 ZERO화로 건전한 재정 확보’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 실적치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12년(95%), ’13년(95%) 실적 평균의 5%포인트 상향치 : 100% - ‘14년도는 최근 2년간 실적의 평균 징수율인 95%을 설정하여 목표치가 최근 2년 평균과 동일수준이나, 5%포인트 상향 시 100% 징수율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체납 징수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근 2년 평균인 95% 수준도 매년 상당히 도적전인 목표임.	정책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