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8. 7.

서울혁신기획관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3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4
	1.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혁신 추진	5
	2.	지속가능한 민관협치체계 운영	10
	3.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 추진	15
	4.	청년 자립 지원 및 기반 강화	21
	5.	공공갈등 예방 및 체계적 대응	26
	6.	포용과 참여로 함께 누리는 인권특별시 구현	30
별첨 1		2018년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34
별첨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36

Ⅰ. 일 반 현 황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 담 당 관										민관협력 담 당 관									지역공동체 담 당 관										청년정책 담 당 관									갈등조정 담 당 관							인권담당관
혁 신기획팀		혁신협력팀		혁신파크조성팀		공유도시팀		혁신제안팀			협치기획팀		협치지원팀		시민협력팀		사회협력팀			지역기획팀		지역생태계팀		마을협력팀		공동체공간조성팀					청년정책팀		청년활동지원팀		청년공간지원팀					갈등조정팀		갈등관리팀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인권협력팀

조    직

1기획관 6담당관 21팀

인    력

112/100명 (정원/현원)

('18. 6.30. 기준)

구 분	계	사회혁신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인권담당관
정 원	112	27	22	19	16	9	19
현 원	102	25	20	17	14	9	17

※ 시간선택제임기제 18명 미포함 : 사회혁신 2명(한시 1명), 민관협력 7명, 지역공동체 7명(한시 1명), 청년정책 2명

※ 별도정원 6명 :출산․육아휴직 3명(사회혁신2명, 지역공동체1명, 청년정책1명), 파견 2명(청년정책1명, 갈등조정1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18년 예산현액	집행액(6.30.기준)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	원인행위	지출		예상액	집행률
합 계		110,377,853	58,729,899	57,706,820	53%	52%		108,000,665	98%
사업예산(계)		110,049,194	58,589,312	57,568,593	53%	52%		107,672,006	98%
	사회혁신담당관	21,985,422	10,492,518	10,175,952	48%	46%		20,332,567	92%
	민관협력담당관	5,256,106	2,819,726	2,805,646	54%	53%		5,239,300	99%
	지역공동체담당관	35,969,550	27,043,094	26,957,845	75%	75%		35,799,852	99%
	청년정책담당관	44,536,737	17,455,274	17,079,128	39%	38%		44,046,524	99%
	갈등조정담당관	872,249	207,016	122,993	24%	14%		862,249	99%
	인권담당관	1,429,130	571,684	427,029	40%	30%		1,391,514	97%
행정운영경비(계)		328,659	140,587	138,227	43%	42%		328,659	100%
	기 본 경 비	328,659	140,587	138,227	43%	42%		328,659	100%

부서별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2018 예산 (단위:백만)
계		110,378
사회혁신담당관	○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 사회혁신 추진 및 국내외 사회혁신 기관과의 교류협력 ○ 공유서울 추진기반 마련 및 확산 ○ 업무개선 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 ○ 시민․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	22,141
민관협력담당관	○ 서울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서울시 위원회 총괄관리 및 민간전문가 협업체계 구축 ○ 협치학교 기획 및 운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및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및 기부금품모집제도 운영	5,305
지역공동체담당관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지원 ○ 마을공동체 교육 및 주민참여 활성화 ○ 지역협치 활성화 ○ 지역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 ○ 공공시설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및 지원	36,005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 및 관리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추진 및 관리 ○ 청년부채경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 ○ 청년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 공간 운영 지원	44,568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주요시책 갈등 조정 지원 ○ 갈등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895
인권담당관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	1,464

Ⅱ.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혁신 추진	5
2.	지속가능한 민관협치체계 운영	10
3.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 추진	15
4.	청년 자립 지원 및 기반 강화	21
5.	공공갈등 예방 및 체계적 대응	26
6.	포용과 참여로 함께 누리는 인권특별시 구현	30

1.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혁신 추진

□	서울혁신파크 운영
□	국내외 교류협력 통한 서울 사회혁신 확산
□	지속가능한 공유서울 위한『2018 공유정책』추진
□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확대, 활성화

1		서울혁신파크 운영

□ 다양한 혁신단체 유치와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하는 혁신플랫폼 운영

□ 서울혁신파크 야외공간 조성 및 건축물 내진보강 사업 시행

□ 서울혁신파크 개요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 일대 (舊 질병관리본부 부지)

○ 건물현황 : 26개동, 연면적 48,826.23㎡

○ 운    영 : 서울혁신센터(’15.4월 개소) ※ (사)한국마이크로 크레딧 신나는 조합 컨소시엄 수탁 운영

□ 추진실적

○ 혁신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240여개 단체 1,300여명 입주 활동(6월 기준)

○ 혁신활동 중추시설, 혁신파크 1단지(13,527㎡) 개소(4월)

구분	연면적	용 도
상상청	8,185㎡	사회혁신랩 등 혁신공간
연수동	1,203㎡	혁신활동가 연수 및 숙박(21실)
공유동	4,028㎡	중간지원조직 등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등)

○ 지역주민, 일반시민 참여․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5월~)

－ 비건페스티벌(5.26.) 개최, 마을화가 작품전시 등 13개 야외 프로그램

－ 8개 옥상공간(3,521.95㎡) 개방, 다양한 활동공간으로 운영(문화, 도시농업, 제작 등)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서울혁신파크 운영	7,535,737	3,781,434	3,781,434	50%	50%	7,322,307	97%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9,389,056	4,602,595	4,547,595	49%	48%	8,074,588	86%

□ 향후계획

○ 1단지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18. 7월~

○ 야외공간 조성 및 건축물 내진 보강 설계․공사  : ’18. 8월~

○ ’18년 혁신성과 공유회 개최                   : ’18. 11월

2		국내외 교류협력 통한 서울 사회혁신 확산

□ 국내외 다양한 사회혁신 주체와 혁신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시민‧지역 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주도형 도시문제 해결 모델 구축

□ 사업개요

○ 해외 사회혁신기관 협력 및 국제기구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지원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사업추진으로 시민주도의 사회변화 조성

○ ｢2018 미래혁신 포럼｣ 개최 등을 통한 국내외 혁신사례 공유

□ 추진실적

○ 로컬리티, 소셜라이프, SIX 등 해외 혁신기관과의 협력사업 구체화

－ 지역자산화 연구(로컬리티․소셜라이프), 새로운 혁신모델 발굴(SIX)

○ 市-UNDP간 도시혁신협의체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MOU 체결(5.1.)

－ 아태지역 도시간 도시혁신협의체 설립 추진 및 시범 사업 시행

○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5월~)

－ ‘도시폐기물의 지역내 재순환을 위한 실험’ 등 13개 사업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400,000	0	0	0%	0%	373,722	93%
미래혁신포럼 국제자문단 운영	190,000	0	0	0%	0%	190,000	100%
UNDP 도시혁신 시범사업 추진	200,000	200,000	183,568	100%	92%	183,568	92%

□ 향후계획

○ 해외 혁신기관(로컬리티, 소셜라이프, SIX)과 협력사업 추진       : ’18. 7~10월

○ 市-UNDP와 공동 도시혁신협의체(City-I-Leaps) 시범사업 추진   : ’18. 7~10월

○「2018 미래혁신포럼」및 ｢국제 사회혁신자문단 총회｣ 개최  : ’18. 10월

3		지속가능한 공유서울 위한『2018 공유정책』추진

□ 자치구 공모사업과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의 유기적 연계로 시민 편익 증진

□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통해 자치구, 공유기업(단체)의 건강한 생태계 지원

□ 사업개요

○ 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등 공유기업 성장기반 마련

○ 공유정책 확산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공유도시 서울의 글로벌화

□ 추진실적

○ 자치구 지원 통한 유휴공간 활성화, 옥상공유․물품공유 확산

－ 78개 사업 지원(285백만원),  자치구 공공옥상 개방(14개소), 아이옷·물품 홍보 등 지원(16백만원)

○ 사회문제 해결 위한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 공간공유로 예술활동 지원하는 ㈜안테나 등 5개 기업 지정 및 12개 사업 지원(260백만원)

○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시-자치구 공동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추진(2월~)

－ 기존 영구제 방식의 주차장 배정 기준을 공유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차공간 공유

○ 시민(수요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공유허브(sharehub.kr)’ 개편(4월)

－ 공유자원 위치기반 통합서비스(나눔카, 따릉이 등), 공유기업(단체) 서비스 홍보 페이지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공유서울 확산	1,646,798	712,490	712,490	43%	43%	1,597,394	97%

□ 향후계획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위한 온라인 공론장 마련     : ’18. 7월

○ 2018 공유서울 페스티벌 개최                : ’18. 9. 7.~9. 9.

○ SK 사회경제연구소와 공유성과 측정협약 체결    : ’18. 9월

4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확대, 활성화

□ 365일 열려있는 온·오프라인 제안 운영으로 시민 참여의 상시화

□ 시민과 함께 결정하고 실행하는 온라인 숙의 민주주의 장 활성화

□ 사업개요

○ 시민이 참여, 결정하고 함께 실행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운영

－ 제안단계에서 더 나아가 숙의→결정→실행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시민제안”과 “서울시가 묻습니다.” 융합된 서울의 시민참여 모델 수립 및 운영

○ 오프라인 시민 참여 정책회의 ｢2018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 ‘일상에서 시민이 정책 주체’로 참여하는 시민정책회의 모델 정착화

－ 정책 숙의, 온라인 투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 추진실적

○ 온라인 시민참여의 장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본격 운영(4월~)

－ ‘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 주요정책 수립전후

쟁점사항 토론 및 시민의견 반영

▸(’18. 6.)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 비치하면 어떨까요?(진행중)

▸(’18. 4.)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참여 1,063명)

－ 시민 제안 전년 대비 24% 증가(’17. 상반기 1,194건 → ’18. 상반기 1,486건)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1,077,938	567,270	305,747	53%	28%	1,020,910	95%

□ 향후계획

○ 제안발굴 워크숍 및 찾아가는 시민 제안 운영        : ’18. 7~12월

○ 2018년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 ’18. 10월

2. 지속가능한 민관협치체계 운영

□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협치서울 실현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확장하는 NPO지원센터 운영
□	민관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1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협치서울 실현

□ 시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가치 공유를 통해 민․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협치서울 기반 강화

□ 사업개요

○ 협치 친화형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한 협치체계 구축

－ 시정 진단을 통해 권고하는 ‘진단과 권고 프로세스’ 시행(민간위탁제도 개선)

－ 서울협치협의회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 ’19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선정(100억원)

○ 협치인식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협치학교’ 운영(6개 과정)

□ 추진실적

○ ‘위원회제도 혁신 정책 권고안’ 실행계획 수립․시행(3월)

－ 시민참여형·혁신형 위원회, 시민위원회학교, 위원회협의체 등 운영

○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접수(3월) 및 3단계 숙의(6.8.~7.5.)

－ 180건(530억원) 접수 ⇨ 1차 심사 통과사업 46건(139억원) 숙의 운영

○ 공무원 대상 실국별 협치교육 운영(서울혁신기획관 48명, 평생교육국 32명)

※ 인재개발원 연계 협치교육 ｢함께서울 공감마당｣ 실시(15회 1,926명)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425,000	99,136	85,056	23%	20%	425,000	100%

□ 향후계획

○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2차 심사 및 시민투표     : ’18. 7~9월

○ 민간위탁제 토론회 등 개최 및 정책 권고안 마련     : ’18. 7~11월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 ’18. 10월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 및 역량강화 지원

□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내실화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단체

○ 지원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사업예산 : 총 22억원(사업별 30백만원 이하 지원)

□ 추진실적

○ 공모선정(3. 7.) : 12개 분야 151개 단체

－ 공모결과 490개 사업(단체) 신청(접수기간: 1. 15.~1. 26.)

－ 전문가 심사(1단계) ⇨ 분과위원회 심사(2단계) ⇨ 지원사업 결정(3단계)

○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3. 13.~3. 19.)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컨설팅단이 사업별 1:1 맞춤 컨설팅 진행

○ 지원대상 추가선정(5. 8.~6. 12.) : 8개 단체

－ 사업 중도 포기 단체 발생에 따라 단체 추가선정 및 1차 보조금 교부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2,295,300	1,574,830	1,574,830	69%	69%	2,285,300	99%

□ 향후계획

○ 단체별 집행지침 방문교육 및 중간평가	: ’18. 6~8월

○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18. 12월

3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확장하는 NPO지원센터 운영

□ 다양한 시민공익활동 지원·연계를 통한 시민 주도 사회 변화 촉진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단체·NPO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변화 지원

□ 사업개요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 기    능 : 공익적 사회변화 촉진, NPO성장 지원, 공익활동 기반조성 등

○ 운영현황 : 서울시 NPO지원센터(’13.11월~),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18.6월~)

□ 추진실적

○ 서울시 NPO지원센터(사단법인 시민, ’16.11월~’19.11월)

－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8개 팀)

－ 조직변화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7개 단체)

－ 활동가 역량강화 연구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8개 팀)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사단법인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18.6월~’20.6월)

－ 동북권 NPO지원센터 임시공간 마련(민간건물 임차) 및 운영 개시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서울시 NPO지원센터	1,951,806	955,329	955,329	49%	49%	1,950,000	99%
동북권 NPO지원센터	530,000	172,751	172,751	33%	33%	525,000	99%

□ 향후계획

○ 동북권 NPO지원센터 임시공간 개소식	: ’18. 8월

○ NPO지원센터 국제 컨퍼런스 개최	: ’18. 9월

○ NPO지원 박람회(파트너 페어) 개최	: ’18. 10월

4		민관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기부·나눔 문화 조성 및 민간 자원의 시책 사업 연계로 사회공헌 유도

□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 및 역량강화 교육 운영

□ 사업개요

○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도 운영

○ 민관협력협의체 운영 및 사회공헌 포럼 등 민관 공동협력사업 추진

□ 추진실적

○ 투명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및 활성화 추진

－ NPO 온라인모금역량 강화 교육(1회),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스템 구축 추진

－ 투명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5회), 기부증서 발급(3월~)

○ 민관 공동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협의체 운영

－ 시 투자·출연기관 및 사업소 실무자 간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협의

－ 24개 기관 민관협력 담당자 참여, 기관 중심의 교육 및 회의 실시(2회)

○ 민간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민간자원 및 시책사업 연계 활성화

－ 대한상의·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수상(4.4.)

－ 서울 사회공헌 혁신포럼 개최(6.20.)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민관 공동협력 활성화)	54,000	17,680	17,680	33%	33%	54,000	100%

□ 향후계획

○ 민관협력 활성화 워크숍 실시	: ’18. 9월

○ 서울 사회공헌 혁신포럼 개최                      : ’18. 11월

3.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 추진

□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운영 지원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마을분야) 운영
□	지역협치 활성화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1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운영 지원

□ 시·구 소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인 마을활력소 조성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7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 2기(2018년～2022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18.3.13, 시장방침)

○ 사업내용

－ 시·구 소유 유휴공간 등 활용,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인「마을활력소」조성

－ 마을활력소 설치·운영 등 전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 구조 마련 : 워크숍 등

□ 추진실적

○ 유휴공간 활용 마을활력소 조성중 : 5개소(중랑, 성북, 구로, 동작, 강동)

－ 개  관 : 2개소(성북 : 길음중학교內, 노원 : 상계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중 : 2개소

－ 3단계 자치구 자치회관 리모델링 : 강북구 번동,

광진구 중곡4동

<대방동 마을활력소內 공유부엌>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8,580,275	5,157,538	5,103,640	60%	59%	8,580,275	100%

□ 향후계획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강북 우이동) 마을공간 조성 및 지원  : ’18. 12월 준공 예정

○ 기 조성된 마을활력소 운영 안정화 지원(교육, 컨설팅 등) : 수시

2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 자치구가 지역적 특성 및 주민 활동에 맞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 2018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2017. 11. 1.)

○ 사업내용

－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 : 자치구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공모사업 운영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 마을자치센터 운영 지원

－ 민․관 소통체계 구축 : 자치구 및 마을자치센터간의 운영협의회 추진

□ 추진실적

○ 자치구 자율적 권한 강화, 자치구별 특성화 사업 지원 : 23개 자치구

－ 시‧구 공모사업 자율적 통폐합 운영을 통한 자치구의 자율적 운영 강화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마을‧자치 통합 운영 권고 : 13개 자치구

－ 종로,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밀착 지원

－ 참여자간 네트워크 구축, 주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마을아카데미」운영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5,770,000	5,587,310	5,587,310	97%	97%	5,770,000	100%

□ 향후계획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현장 모니터링, 민․관 합동 워크숍 추진 : ’18. 7~9월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용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 ’18. 10월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마을분야) 운영

□ 행정동 단위에서 주민간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14.9.14., 시장방침 제244호)

○ 사업내용

－ 주민참여 지원사업 : 문화‧교육 등 일상생활 욕구 해결을 위한 주민 소모임 형성 지원

－ 마을계획 :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결정‧실행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

□ 추진실적

○ 주민참여 지원사업 : 7개 자치구 107개 동(마을계획 미시행 동)

－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 지원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 마을계획 : 20개 자치구, 48개 동

－ 2단계 활동 성과공유회 개최 : 성과 및 사례 발표, 마을계획단 시상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 : 25개 자치구, 84개동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	2,598,000	2,429,911	2,429,911	94%	94%	2,598,000	100%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2,460,000	2,460,000	2,460,000	100%	100%	2,460,000	100%

□ 향후계획

○ 4단계 자치구(중구‧중랑‧서초‧송파구) 마을계획단 기본교육 및 발대식 : ’18.8~9월

○ 2019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승인       :’18.9～12월

4		지역협치 활성화

□ 자치구 민․민,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지역협치 기반 조성

□ 자치구별 협치 수준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단계적 추진

□ 사업개요

○ 자치구 민·관 주체의 협치계획 추진 지원으로 자치구 협치 기반 조성

○ 다양한 시민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형 거점 구축과 발전 전략의 실행

□ 추진실적

○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민･관 협치기반 구축

－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원(8개구/종로･성북･노원･은평･양천･강서･동작･강동)

－ 협치조례 제정(12개구), 협치조정관 임명(9개구), 협치00구회의(10개구) 구성 등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운영으로 안정적 지역협치 환경 조성

－ ’18년 7개구 시범 운영(성동･동대문･도봉･서대문･금천･영등포･관악), ’19년 11개구 신청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 15개 자치구 대상 맞춤형 컨설팅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지원으로 시민사회 협치역량 강화

－ 시민협력플랫폼 운영･지원(11개구 / 광진･성북･강북･도봉･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관악)

－ 자치구 시민사회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시민주체간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단 구성․운영, 연차별 성과평가(목표합의제) 등 실시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지역협치 활성화	3,102,976	618,900	618,900	20%	20%	3,102,976	100%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7,050,000	7,050,000	7,050,000	100%	100%	7,050,000	100%

□ 향후계획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협의‧조정    : ’18. 7월~8월

○ 시민협력플랫폼 성과평가 및 차기년도 사업선정   :  ’18. 7월~11월

○ 2018년 지역협치사업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 ’18. 12월

5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 정책연구와 활동가 발굴 육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기반 강화

□ 자치구 마을센터 지원, 실무자 교육훈련 등 광역 센터로의 기능 강화

□ 사업개요

○ 수탁기관 : 사단법인 마을 (위탁기간 : ’15. 8. 23. ~ ’18. 8. 22.)

□ 민간위탁 계약 만료에 따라 (사)마을과 재계약 추진 예정 : 2018. 8.23부터 3년간

○ 사업내용 : 마을생태계 기반조성, 활동가 역량강화, 사례확산 등

□ 추진실적

○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및 활동가 역량 강화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제도화 연구, 성과 연구, 마을살이 작은 연구 추진(11건)

－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6월) 및 전문 마을활동가 성장 교육 준비 등

○ 마을공동체 홍보 전파 : 뉴스레터(6회, 월별), 마을밥차 운영(4회, 4,200명)

○ 자치구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지원 및 커뮤니티 거점 활성화 지원

－ 중간지원조직 협력지원(15회), 실무역량강화 지원(5회, 241명), 현장 모니터링(10회)

－ 지역기반 학습체계 매뉴얼 개발 중(한국정치학회), 마을사업 DB 구축･분석 중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 : 찾동 마을분야‧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 설명회‧포럼 개최, 현장지원, 업무매뉴얼 개발(2종), 마을자치 전문인력 교육(16회) 등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5,656,594	3,388,083	3,388,083	60%	60%	5,486,896	97%

□ 향후계획

○ 마을활동가 교육 실시                      : ’18. 7~11월

○ 마을주간 운영                            : ’18. 9. 6.~9. 12.

4. 청년 자립 지원 및 기반 강화

□	청년활동지원사업 강화
□	지역밀착형 청년활력공간 확충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
□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1		청년활동지원사업 강화

□ 청년실업률 상승, 학자금 대출 등으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진로모색 등 구직활동 및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 추진

□ 사업개요

○ 청년수당 지급 및 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정적 청년활동지원

○ 채무경감 및 대출자금 이자지원 등을 통한 청년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추진실적

○ (청년수당) 만 19세~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매월 50만원 지원 (최대 6개월)

－ 대상자확대 : 5,000명(’17년) → 7,000명(’18년)  ※ 1차 :4,119명, 2차 :3,200명 선정완료

－ 대상자관리 : 지원프로그램 참여, 활동결과보고 등 의무사항 강화

－ 청년활력프로그램 : 민간위탁 통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수행

○ (부채경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발생이자 지원,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 예방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 등

－ 사업대상 확대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소득분위기준 7분위→8분위 완화),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신용유의자 해제) 지원(신청기간 1개월→3개월로 확대, 250여명 지원 계획),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변제금 9회차 이상 상환자→ 6회차 이상 상환자로 완화)

○ (서울형 갭이어 청년인생설계학교) 만 19세~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갭이어(Gap-year) 프로그램 지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주관)

－ 청년포럼 개최(2.20.) 등 청년 당사자‧유관기관 의견수렴(4회) 및 기본계획 수립(5월)

* 프로그램 구성 : 자기탐색 → 자기설계 →  필드워크(배움‧체험) → 공유‧환류(수료식 등)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서울 청년활동보장	21,010,000	6,276,500	6,276,500	30%	30%	21,000,000		100%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3,395,657	1,680,259	1,680,259	49%	49%	3,395,657		100%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731,600	801,841	801,841	46%	46%	1,731,600		100%
청년층 긴급생활안정 및 대환대출 자금 이자지원	403,000	60,251	48,331	15%	12%	403,000		100%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120,000	60,000	60,000	50%	50%	120,000		100%
청년인생설계학교	300,000	2,000	2,000	1%	1%	300,000		100%

□ 향후계획

○ 청년수당 2차 최종선정 및 대상자 수당 지급 및 관리 : ’18. 7~12월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사업 모집‧지원 : ’18. 7~12월

○ 청년인생설계학교 모집‧운영                    : ’18. 8~12월

2		지역밀착형 청년활력공간 확충

□ 청년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공간 조성을 통한 기회 보장

□ 지역밀착형 청년활력공간 조성으로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다양한 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청년활력공간 운영현황

구분	개소	기능	공간구성
청년청	1	청년단체 대상 활동공간 대여	청년단체(54개) 입주공간, 커뮤니티 공간, 연구‧실험 공간 등
청년교류공간	1	국내외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업무공간, 회의공간, 다용도라운지, 공유부엌 등
무중력지대	6	지역기반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다목적홀, 세미나실, 작업실, 나눔부엌, 휴게공간 등

○ 공간확충 : ’17년 3개소 ⇒ ’18년 9개소(6개소 신규조성)

○ 조성방안 : 리모델링 또는 신축(임대, 공공부지 등 활용)

□ 추진실적

○ 공간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한 권역별 청년활력공간 조성 (’18년 6개소)

대 상	소재지	소유(토지/건물)	조성완료(예정)
청년교류공간(1)	마포구 망원동	민 간	리모델링 (1월말)
무중력지대(5)	서대문구 홍제/무악	자치구/자치구	리모델링 (5월말)
	양천구 목동	자치구/서울시	신 축 (2월말)
	도봉구 창동	자치구/서울시	이전설치 (5월말)
	성북구 동선동	서울시/서울시	신 축 (5월말)
	강남구 개포동	서울시/서울시	신 축(11월말)

※ 기 운영 3개소 : 청년청(청년주도의 공간플랫폼), 무중력지대 대방동·G밸리(지역기반 청년활동지원)

○ 청년공간 효율적․체계적 운영방안 마련

－ 시설운영, 안전관리, 예산회계 등 청년공간「표준운영관리규정」마련

○ 청년청 입주단체 계약만료(’18.2월)에 따른 재계약․신규모집(54개 단체)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5,202,293	2,926,127	2,806,700	56%	54%	5,100,000		98%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운영	893,447	530,614	530,614	59%	59%	848,790		95%
청년청 운영	130,000	40,000	40,000	31%	31%	130,000		100%

□ 향후계획

○ 무중력지대 강남 신규조성(시범운영 개시)              : ’18. 7~11월

○ 청년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18. 11월

3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

□ 민간 혁신기술 활용하여 공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청년고용 촉진

□ 공공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공공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5. ~ ’18.10.(2개 년도)

○ 사업목표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 프로젝트 발굴, 투자, 육성 및 지원

○ 지원규모 : 프로젝트별 ‘최대 10억원’ 이내 사업비 지원 (공모 통해 14개 팀 선정)

－ 도시(3개, 20억원), 환경(3개, 18억원), 교육(4개, 25억원), 문화(4개, 25억원)

○ 사업예산 : 총 115억원(’17년 50억원, ’18년 65억원)

□ 추진실적

○ 보조금 교부·집행관리 및 프로젝트 육성컨설팅 운영(1~6월)

－ 차수별 보조금 교부(3차(1월) 16억원, 4차(4월) 15억원) 및 그룹·개별 컨설팅을 통한 프로젝트 역량강화(2개 프로젝트 국내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 및 진행중)

○ 프로젝트별 홍보세션 진행(4월~6월)

－ 홍보 홈페이지(http://seoul.remakecity.org) 개설, ‘월간 서울청년’ 아카이브 페이지를 통해 우수 프로젝트 홍보 등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2기) 운영계획 수립(6월)

－ 사회적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의 기획·검증, 성장·지원의 단계별 추진을 통해 성과 극대화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6,509,123	3,609,410	3,364,610	55%	52%	6,465,779		99%

□ 향후계획

○ ’18.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2기) 전문기관 모집 및 운영 : ’18. 7월~12월

○ ’18.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1기)                      : ’18.10~12월

4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으로 청년활동의 지속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

□ 청년 사회참여 확대, 다양한 활동지원 및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개요

○ 수탁기관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위탁기간 : ’18. 1월 ∼ ’20. 12월)

○ 사업내용 : 청년정책 연구, 청년문제 해결사례 발굴, 민관협력 활성화 등

□ 추진실적

○ 시민으로서의 ‘청년과 사회적 공유재에 대한 학습과 공감’ 확산

－ 사회진입 역량강화 및 진로탐색을 위한 N개의 청년학교 운영(26개 학교 총1,301명 참가)

－ 청년단체 및 활동가들의 경험 공유와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활동가 교육(총11회, 150여명)

○ 역량의 축적 및 협업의 기술에 기반한 ‘청년활동지원’ 추진

－ 청년참(소규모 커뮤니티 292개팀), 청년활(청년단체 25개팀) 운영 지원

－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공간플랫폼 ‘청년청’(54개팀 150여명 입주)운영

－ 민간 청년활동공간 ‘우리동네 무중력지대’ 선정·지원(14개 공간, 공간이용자 30,485명)

○ 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청년공유자산 연구 및 거버넌스 운영’ 안정화 도모

－ 현장의 경험에 기반한 실증 연구로 실효성 높은 청년 정책 연구 추진(15건)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3,749,000	1,215,671	1,215,671	32%	32%	3,449,080		92%

□ 향후계획

○ 2018. 서울 청년의회 개최 및 운영 지원                    : ’18. 8월

○ 청년주간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국내외 교류추진 : ’18.10월

5. 공공갈등 예방 및
체계적 대응

□	2018 서울형 공론화 사업 추진
□	갈등 저감을 위한 사전 이행 절차 개선
□	갈등 예방 시스템 운영

1		2018 서울형 공론화 사업 추진

□ 시민이 보고, 듣고, 참여하는 올바르고 공정한 숙의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갈등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 사업개요

○ 참여자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 기반, 사업에 대한 충분하고 고른 자료제공으로 올바른 숙의 과정 진행

○ 숙의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합리적 해결책 모색

보 이 는 민주주의		의제선정부터 숙의와 결과공표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들 리 는 민주주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렴

참여하는 민주주의		의제선정, 숙의 과정 등 정책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

□ 추진실적

○ 서울시 공론화 절차 도입에 따른 전문가 집담회 개최(2.7., 200명 참석)

－ 신고리5‧6호기 공론화의 시사점과 서울형 공론화의 추진방향, 프로세스 모색

○ 공론화 관련 직원 교육 실시(3.15./5.31., 137명 참석)

－ 공론화에 대한 이해 제고, 공론화를 통한 갈등 관리 방안 제시

○ 공론화 의제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5월, 한국정책학회)

－ 정책 분야별, 시정 갈등 현안 공론화 적합도 등에 관한 설문 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

○ 사업 대행 업체 선정 (6월, 용역비 245백만원,(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 의제 대상 검토 자문회의 개최 (7.4 / 7.16, 지역 균형 발전)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295,000	50,000	23,000	17%	8%	295,000	100%

□ 향후계획

○ 의제 선정에 따른 공론화 모델 설계 및 자료집 등 제작 : ’18.7~ 8월

○ 시민 참여단 구성, 토론회(3~4회) 개최            : ’18.9~10월

○ 결과공표(정책 제언 등) 및 종합 평가(백서발간)      : ’18.11~12월

2		갈등 저감을 위한 사전 이행 절차 개선

□ 공공사업 추진시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지속적·반복적 발생

□ 갈등과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고자 지역의견수렴절차를 개선

□ 사업개요

○ 대상사업 :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서울시 발주 공사

※ 단, 주민기피시설 경우 총 공사금액(규모)에 상관 없이 갈등영향분석 실시

○ 개선방안(사업 공정단계별 갈등영향분석 실시)

－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예비 갈등영향분석 시행

－ 기본 설계 단계에서 전략 갈등영향분석 시행

－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 TF 구성·운영 시 갈등영향분석 여부 검토

□ 추진실적

○ 시민의견 수렴절차 개선방안 추진 계획 수립(’16.10.13.)

○ 사전 이행 절차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준공(2.10.)

－ 수행기관 : (사)한국갈등학회(’17. 8월~’18. 2월)

○ 연구발표 및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시 직원 대상(3.22., 50명)

－ 동작구 직원 대상(5.2., 60명), 성북구 직원 대상(5.8., 40명)

○ 공정관리 개선 관계 부서 회의 (4.9, 갈등조정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기획조정실)

○ 공공사업 추진시 지역의견수렴절차 제도개선 계획 수립(5.14.)

○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 개발 용역” 발주(7. 5.)

－ 업 체 명 : (사)한국행정학회 (용역비 : 15백만원)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갈등저감을 위한 사전이행절차 개선	18,000	3,000	3,000	17%	17%	18,000	100%

* 현장중심의 맞춤형 갈등 조정 예산(190,000천원)에 포함됨.

□ 향후계획

○「공정 단계별 갈등 예방 표준 업무 매뉴얼제작    : ’18. 6 ~ 10월

○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18.11 ~ 12월

3		갈등 예방 시스템 운영

□ 시정 주요사업 및 민원 동향을 진단·분석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

시정 추진의 안정성 도모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8조

○ 주요내용 : 주요사업 갈등진단, 갈등경보제, 갈등관리 상시보고제 운영

□ 추진실적

○ 2018 주요 사업 『갈등 진단』실시(1~5월)

구 분	진단대상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
건 수	60	4	6	35	15

※ 중점 갈등관리사업(1,2등급) 10건에 대해 대응 계획 수립

○ 민원 및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갈등경보제』운영

구분	분석대상 민 원	경보발령대상
		계	관심요청	예비경보	갈등경보	비고
건수	91,294	9	7	1	1	-

※ 전체 발령대상 사업(14.8~현재) 88건 중 갈등 종료·완료 사업 36건(40.9%)  ○ 50명 이상 집단민원 등에 대해『갈등관리 상시 보고제』운영

－ 남대문 시장 지하보도 개량 사업 등 5개 사업(모니터링 3건, 조정 2건)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61,000	15,714	14,881	26%	24%	61,000	100%
현장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190,000	75,372	45,572	40%	24%	180,000	95%

□ 향후계획

○ 갈등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시 조정‧영향분석 실시 : 상시

○ 중점 갈등관리사업(1,2등급) 실태평가 실시               : ’18.11월

6. 포용과 참여로 함께 누리는 인권특별시 구현

□	제2기『인권특별시 서울』추진동력 확보 위한 기반 강화
□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및 조사·구제제도 실효성 제고
□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및 인권교육 추진

1		제2기「인권특별시 서울」추진동력 확보 위한 기반 강화

□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인권특별시 서울」로의 재도약 추진

□ 사회 다양성 증진 및 소수자 인권존중을 실현하는「포용적 인권공동체」조성

□ 사업개요

○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및 인권실태조사 추진 등 인권정책 이행 강화

○「2018 서울 인권 주간」운영으로 인권 컨퍼런스 및 문화행사 개최

○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인권현안 논의 및 정책개발

□ 추진실적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서울시민 인권실태 조사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2월) 및 18년도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4월)

－ 실효성 있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5월~)

－ 2018년도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사업 추진(6월~)

○ 민관협력 통해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12.6.~7. 예정)｣ 추진

－ 기본계획 수립(5월) 및 분야별 인권단체와 합동 기획회의 개최(6월)

○ 분야별 인권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한 인권위원회 운영(연중)

－ 정기회(2회), 임시회(3회), 소위원회(11회) 등 상반기 총 16회 회의 개최

－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심의(1월), 공기업 인권경영 도입 권고(5월) 등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80,120	47,750	47,750	27%	27%	178,000	99%
서울 인권 컨퍼런스	319,200	0	0	0%	0%	304,000	95%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79,000	15,500	15,500	20%	20%	78,000	99%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85,500	31,304	31,304	37%	37%	84,000	98%

□ 향후계획

○ 2018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실시          : ’18.7~12월

○ 인권영향평가 제도 시범운영                     : ’18.9~11월

○ 인권정책회의 개최                               : ’18. 11월

○「2018 서울 인권 주간(컨퍼런스 + 문화행사)」운영 : ’18. 12월

2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및 조사·구제제도 실효성 제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안정화 및 대외 예방 활동 확산

□인권지킴이단, 지자체·시민사회와 협력관계 구축 등 참여하는 인권도시 실현

□ 사업개요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정기적·체계적 운영 및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활성화

○ 배심원제, 인권지킴이단 등 시민참여 및 시민 체감 인권보호 활동 강화

□ 추진실적

○ 2018년 인권침해사항 상담(154건), 조사(89) 실시(’18. 6.30. 기준)

상담 건수(접수일 기준)				조사 건수(결정일 기준)
계	사건접수	상담종결	타기관이첩	계	조사중	권고	기각·각하 등
154	75	79	0	89	34	20	35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활성화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정기회(6회), 임시회(2회) 등 총 8회 개최, 55건 결정(6월 기준)

－ 시민인권보호관 5주년 기념토론회, 인권침해 관련 간담회 운영, 결정례집 발간 등

○ 시민인권배심원제,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 등 인권보호 활동 다양화

－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계획 수립

－ 범죄피해자의 인권 증진 기여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추진

－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위한 인권지킴이단 운영(45회)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및 유관기관(국회, 법원, 시 등) 토론회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시민인권침해구제 위원회 운영	41,960	20,000	20,000	48%	48%	41,900	99%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32,000	17,000	17,000	53%	53%	31,500	98%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00	17,482	16,500	98%	93%	17,400	98%

□ 향후계획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정례회 및 임시회)      : 매월

○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인권침해 예방, 홍보활동)  : 상시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상시 운영

○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	: ’18. 7~12월(3회)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중간 및 최종평가	: ’18. 8월, 12월

○ 광역지자체 및 서울시 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 : ’18. 9월

3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및 인권교육 추진

□ 시민대상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시민 인권감수성 향상

□ 시 직원 대상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가치 확산 및 시정의 인권주류화 실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 2018년 서울 인권아카데미 운영 등

○ 대    상 : 서울시민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모든 직원

□ 추진실적

○ 인권교육 실시 : 시민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행정 구현(6월 기준)

－ (인권아카데미) 시 및 투자·출연기관 모든 직원 대상 □ 총 218회 중 21회 실시

－ (교육모니터링) 교육생, 강사 설문 및 전문가평가단 교육 참관 실시

－ (강 사 양 성)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홍보 및 교육생 모집

－ (콘텐츠 개발) 혐오·차별사례를 주제로 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

○ 민간단체의 인권관련 사업 지원 : 시민의 보편적 인권보호 및 증진

－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인권교육 등 11개 사업(단체) 지원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코스 확대 : 생활 속 인권공간 조성

－ 학생, 시민, 공무원 대상 탐방프로그램 확대 운영 (4개 코스 ⇒ 6개 코스)

○『인권현장 표석화 사업』(바닥동판) 추진 : 1개소(청와대 영빈관 앞, 총 46개소 설치)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84,500	294,388	150,715	77%	39%	371,714	97%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67.650	5,660	5,660	8%	8%	65,000	96%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21,400	122,600	122,600	55%	55%	220,000	99%

□ 향후계획

○ 인권아카데미 등 인권교육 실시                 : ’18.7~12월

○ 비영리민간단체 인권관련 사업 지원(보조금교부 등) : ’18.7~12월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및 바닥동판 설치   : ’18.8~12월

별 첨 1

2018년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8년 예산현액	집행액(6.30.기준)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	원인행위	지출	예상액	집행률
합 계		110,377,853	58,729,899	57,706,820	53%	52%	108,000,665	98%
사업예산(계)		110,049,194	58,589,312	57,568,593	53%	52%	107,672,006	98%
사회혁신담당관		21,985,422	10,492,518	10,175,952	48%	46%	20,332,567	92%
	서울혁신파크 운영	8,885,737	4,375,001	4,375,001	49%	49%	8,662,300	97%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9,389,056	4,602,595	4,547,595	49%	48%	8,074,588	86%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875,893	185,162	185,119	21%	21%	858,375	98%
	공유서울 확산	1,646,798	712,490	712,490	43%	43%	1,597,394	97%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1,077,938	567,270	305,747	53%	28%	1,029,910	95%
	강남구 공구도서관 운영(시민참여)	50,000	50,000	50,000	100%	100%	50,000	100%
	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시민참여)	60,000	0	0	0%	0%	60,000	100%
민관협력담당관		5,256,106	2,819,726	2,805,646	54%	53%	5,239,300	99%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479,000	116,816	102,736	24%	21%	479,000	100%
	서울시 NPO지원센터 확대 운영	1,951,806	955,329	955,329	49%	49%	1,950,000	99%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530,000	172,751	172,751	33%	33%	525,000	99%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295,300	1,574,830	1,574,830	69%	69%	2,285,300	99%
지역공동체담당관		35,969,550	27,043,094	26,957,845	75%	75%	35,799,852	99%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8,580,275	5,157,538	5103,640	60%	59%	8,580,275	100%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391,705	91,352	60,002	23%	15%	391,705	100%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5,770,000	5,587,310	5,587,310	97%	97%	5,770,000	100%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5,656,594	3,388,083	3,388,083	60%	60%	5,486,896	97%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	2,598,000	2,429,911	2,429,911	94%	94%	2,598,000	100%
	지역협치 활성화	3,102,976	618,900	618,900	20%	20%	3,102,976	100%
	우리마을 유휴공간, 우리마을 유휴~공간으로! (시민참여)	100,000	0	0	0%	0%	100,000	100%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7,050,000	7,050,000	7,050,000	100%	100%	7,050,000	100%
	우리동네 마을밥집 지원(시민참여)	200,000	200,000	200,000	100%	100%	200,000	100%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2,460,000	2,460,000	2,460,000	100%	100%	2,460,000	100%
	합정동 꾸머 로드 (시민참여)	10,000	10,000	10,000	100%	100%	10,000	100%
	찾아가는 우리동네 음악회 (시민참여)	20,000	20,000	20,000	100%	100%	20,000	100%
	지역기반형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시민참여)	30,000	30,000	30,000	100%	100%	30,000	100%
청년정책담당관		44,536,737	17,455,274	17,079,128	39%	38%	44,046,524	99%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731,600	801,841	801,841	46%	46%	1,731,600	100%
	청년층 긴급생활안정 및 대환대출 자금 이자지원	403,000	60,251	48,331	15%	12%	403,000	100%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120,000	60,000	60,000	50%	50%	120,000	100%
	서울 청년활동 보장	21,010,000	6,276,500	6,276,500	30%	30%	21,010,000	100%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3,395,657	1,680,259	1,680,259	49%	49%	3,395,657	100%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6,509,123	3,609,409	3,364,610	55%	52%	6,465,779	99%
	청년활동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사업	490,418	0	0	0%	0%	490,418	100%
	서울특별시 청년 허브 운영	3,749,000	1,215,671	1,215,671	32%	32%	3,449,080	92%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332,200	32,602	32,602	10%	10%	332,200	100%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5,202,292	2,926,127	2,806,700	56%	54%	5,100,000	98%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	130,000	40,000	40,000	31%	31%	130,000	100%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893,447	530,614	530,614	59%	59%	848,790	95%
	청년 인생설계 학교	300,000	2,000	2,000	1%	1%	300,000	100%
	(가칭)청년드림센터 조성	50,000	0	0	0%	0%	50,000	100%
	청년활동 공간 청춘삘딩 리모델링	220,000	220,000	220,000	100%	100%	220,000	100%
갈등조정담당관		872,249	207,016	122,993	24%	14%	862,249	99%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61,000	15,714	14,881	26%	24%	61,000	100%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 조정	190,000	75,372	45,572	40%	24%	180,000	95%
	갈등 관리 역량 강화	51,140	29,540	29,540	58%	58%	51,140	100%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236,390	36,390	10,000	15%	4%	236,390	100%
	갈등관리 실태 평가	38,719	0	0	0%	0%	38,719	100%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295,000	50,000	23,000	17%	8%	295,000	100%
인권담당관		1,429,130	571,684	427,029	40%	30%	1,391,514	97%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21,400	122,600	122,600	55%	55%	220,000	99%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85,500	31,304	31,304	37%	37%	84,000	98%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41,960	20,000	20,000	48%	48%	41,900	99%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84,500	294,388	150,715	77%	39%	371,714	97%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79,000	15,500	15,500	20%	20%	78,000	99%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80,120	47,750	47,750	27%	27%	178,000	99%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67,650	5,660	5,660	8%	8%	65,000	96%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32,000	17,000	17,000	53%	53%	31,500	98%
	서울인권 컨퍼런스	319,200	0	0	0%	0%	304,000	95%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00	17,482	16,500	98%	93%	17,400	98%
행정운영경비(계)		328,659	140,587	138,227	43%	42%	328,659	100%
기본경비		328,659	140,587	138,227	43%	42%	328,659	100%
	기본경비(사회혁신담당관)	155,844	61,275	60,798	39%	39%	155,844	100%
	기본경비(민관협력담당관)	49,266	20,566	20,566	42%	42%	49,266	100%
	기본경비(지역공동체담당관)	35,235	17,619	17,619	50%	50%	35,235	100%
	기본경비(청년정책담당관)	31,129	10,977	10,977	35%	35%	31,129	100%
	기본경비(갈등조정담당관)	22,600	13,185	11,302	58%	50%	22,600	100%
	기본경비(인권담당관)	34,585	16,965	16,965	49%	49%	34,585	100%

별 첨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01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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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76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76	50	25	1	0
	시정· 처리요구사항	39	17	22	0	0
	건의사항	9	5	3	1	0
	기타(자료제출 등)	28	28	0	0	0

시정· 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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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의 경우 인건비와 물품구입비 등을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지방보조금 집행지침서상 위배 여부를 검토하고, 보조금 정산시 제출서류를 철저히 대사할 것. 지출불가항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자부담 의무편성 비율이 5~10%로 매우 낮아 지원받는 기업체가 의무감이 없어질 수 있으니 개선해주기 바람. 또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청년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금지 규정은 단체 고유 목적을 위한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의 지원을 금지한 규정으로

➠ 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와 임차료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기업의 고유목적을 위한 운영비 지원은 아님

◦ 프로젝트 사업비 중 지출불가 항목이 지출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 용역기관 등과 ’17년 프로젝트 사업비 정산 및 점검실시(’18.1월~7월)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집행지침상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5~1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편성하였고, 14개 프로젝트 자부담비 의무편성 기준 모두 충족함

- 1억 미만(없음), 3억 미만(5%), 5억 미만(7%), 5억 이상(10%)

- 14개 프로젝트의 의무편성 자부담 비율은 평균 11.5%이나,
보증금, 시설설치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부담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50억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님.

◦ 2018. 원활한 프로젝트 사업추진과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사업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도모

□ 향후계획

◦ 1기 사업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지원 등 추진(’18.7월)

◦ ’18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2기)공모 및 추진(’18.7월)

◦ ’17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1기) 성과평가(’18.10월)

○ 기부물품 모집 등록 관련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 또는 자체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모집단체 대상「기부금품 모집 등록 제도」교육 실시

(’17년 : 6.29, 10.25, ’18년 : 4.24)

- 모집등록 대상 및 절차, 모집등록 이후 준수사항 등

◦ 모집등록단체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강화

- 모집완료보고서, 사용명세보고서 검토 철저

- 모집단체 홈페이지에 사용명세 공개 이행여부 확인 등

◦ 모집등록단체 간담회 실시(‘18. 6.15)

- 기부금품모집등록시스템 구축방안논의 등

※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14.11.17.~12.12.)

- 내용 : 기부금품 모집등록 업무 전반

- 결과 : 지적사항 없음

□ 향후계획

◦ 모집단체 대상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 교육(연 2회)

- 하반기 : ’18.10월  ※ 상반기 교육 완료

◦ 모집등록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추진(연중)

◦ 민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등록시스템 개선 논의

(하반기 2회 예정)

○ 기부금품 사용 출처가 불분명함. 전체 100%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시정할 것.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등에 대한 사후 의무 이행사항 관리

- 사용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내용의 적정성 검토

- 모집단체 홈페이지에 사용명세서 등 공개내용 확인

◦ 서울시 홈페이지에 등록단체별 모집 및 사용명세서 공개(수시)

□ 향후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에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정보 지속 공개

◦ 모집단체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제출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교육 강화

○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사업과 관련하여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 기능을 다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할 것.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행복나무 마을활력소는 협약 해지(’17.8월) 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활력소로 거듭날 때 까지 2년 동안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

-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 계획 수립(’18.6월)

- 운영계획에 따른 마을공간지원관 채용시까지 공간 임시휴관중 (`18.7월중)

□ 향후계획

◦ 주민참여단 모집 후 공감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행복나무 운영 방안 마련하고 주민자율 운영체계 마련

◦ 주민자율 운영 단계까지 시에서 마을공간지원관 2명 현장상근배치 등 행정 지원

○ 서울시 공유사업 추진 중 공구대여소가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이므로. 사업을 확대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할 것.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할 것.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지난 5년간 공구대여소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17년 말 기준 서울내 491개소(동 주민센터 288개소/ 기타 203개소)에 공구대여소 설치 완료

◦ 올해부터는 공구대여소 추가 조성 보다는 기 조성된 공구대여소 내 노후품목 교체, 공유허브 내 공구대여 지도서비스 구축 등 사업 내실화 추진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이 2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추진 기간이 늦어져 2017년 9월에나 보조금이 집행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업부실이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바,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평가를 철저히 한 후에 예산을 투입 하고, 14개 사업중 공공성이 검증되지 못한 사업은 과감히 지원을 중단할 것.

(청년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7년 1기 청년프로젝트 보조금 교부(’17.8~12월)

- ㈜어반플레이 등 14개 청년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1기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집행지침 교육(’17.12월)

- 사업수행사항 등 현장점검 실시

◦ 1기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운영위원회(3차) 개최(’17.12월)

- ’17년 프로젝트별 성과평가 및 ’18년 운영계획 논의 등

◦ ’17년 1기 프로젝트 사업비 정산 및 점검실시(’18.1~6월)

◦ 1기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중간평가 실시(’18.3월)

◦ ’18년 1기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운영위원회 개최(4차(3월), 5차(6월))

- 프로젝트별 중간점검 및 공공성‧사업화 가능성 등 추진현황을 반영하여 예산 조정

□ 향후계획

◦ 1기 사업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지원 등 추진(’18.7월)

◦ ’18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2기)공모 및 추진(’18.7월)

◦ ’17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1기) 성과평가(’18.10월)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부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기부증서 수여자에게는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시설이용 등과 관련 혜택을 제공하며 예우하기 바람.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으로, 이에 따라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 추진

◦ 기부금품 접수 부서에 기부증서 양식 제공 및 증서 발급 안내

◦ 홈페이지 기부자 공개 등 기부자 예우 검토 중

- 서울시 시설이용 등 관련 혜택 제공 등

□ 향후계획

◦ 전문가 간담회 및 기부금품 접수 부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기부자 홈페이지 공개 등 기부자 예우 추진(’18.8월)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및 시행 규칙 제정(’18.12월)

○ 행복나무 마을활력소의 경우 협약 해지 및 행정심판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는 현재의 관이 주도하고 민이 동원되는 마을활력소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또한 마을활력소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력소, 자치회관을 활용한 마을활력소, 유휴 공간을 활용한 마을활력소 등 종류가 너무 많고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효율적인 방안 강구할　것．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행복나무 마을활력소는 협약 해지(’17.8.16.) 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활력소로 거듭날 때 까지 향후 2년간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

◦ 마을활력소는 자치구형, 주민센터형, 직영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자치구별 수요파악후 대상지를 심사·선정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에 중복되어 조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 주민참여단 모집 후 공감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행복나무 주민자율 운영 방안 마련(’18.7월~)

- 주민자율 운영 단계까지 시에서 마을공간지원관 2명 현장상근배치 등 행정 지원

◦ 공동체 공간 운영 활성화 운영계획 수립(’18.7월)

- 그간 다양하게 만들어진 마을활력소에 대해 점진적으로 주민 자율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마을기금 조성 사업의 명칭을 보면 기금을 마련하려는 사업인지,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마을기금’ 사업은 동 단위의 보편적 생활의제 해결을 위해 기부금단체(사회복지관 등)―동주민센터―주민운영위원회 등 민관이 협력하여 기금을 모으고 배분하는 경험을 하는 사업으로 시는 마을기금 운영주체가 마을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마을기금’ 사업의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마을 모금활동 지원사업”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찾동 마을기금의 의미와 18개 지역에서만 운용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 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할　것.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마을기금’ 사업은 동 단위의 보편적 생활의제 해결을 위해 기부금단체(사회복지관 등)―동주민센터―주민운영위원회 등 민관이 협력하여 기금을 모으고 배분하는 경험을 하는 사업으로

◦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공모사업으로 ’16년은 22개동에서 운영되었으며 ’17년은 18개동에서 운영되었음.

◦ 향후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마을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배분·관리(적립)에 대한 교육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지원할 예정임.

□ 향후계획

◦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마을기금 모금활동 지원

○ 청년수당이 당초 5,000명 대상으로 추진됐으나 탈락·포기 등으로 대상자가 줄어 현재 4,600여명만 지원함으로써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청년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8년에는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횟수 조정을 통한 지원기회 확대: 3월 1차 모집, 5월 2차 모집 진행

- 상/하반기 대상자 모집으로 신청 기회 확대

- 상반기 탈락‧포기 비율에 따른 하반기 지원인원 보강 조정

* 2017.9.12. 2016년 참여자 후속지원 위해 122명 추가 선정·지원 완료

○ 1차, 2차로 나누어 모집 (2018년 예산 210억원)

- (1차 접수) 3.2~3.13. : 접수인원 9,158명 ⇒ 최종대상자 4,119명

- (2차 접수) 5.8~5.21. : 접수인원 6,527명 ⇒ 최종대상자 3,200명

□ 향후계획

◦ 진로상담, 컨설팅, 어학지원 등 청년활력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18.3월~)

◦ 1차 선정자 7~9월, 2차 선정자 7~12월 지급 지속

○ 인권센터 설치 예정 장소가 남산 옛 안기부건물에서 NPO센터로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고 인권센터를 상징성 차원에서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던 경찰청 인권센터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적극 검토할　것.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남산 인권센터 조성 무산 경위 시의회 보고(’17.11월)

- 남산 옛 안기부건물을 2차례 조사한 결과 지하 고문 공간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16. 4월 해당 건물이 철거됐음.

◦ 서울시에서 경찰청을 2차례 방문 면담한 결과(’17.1.10,  11.14.), 경찰청 인권센터의 매각에 부정적 의사 확인

◦ 지난 ‘18.1월 대통령이 (구)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 운영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방안 검토 지시 후

- (구) 남영동 대공분실 기존 건물․부지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기로 관계 중앙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며(’18.5.25),

- 또한, 대통령이 기존 건물(구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에 위탁하여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발표하여(’18.6.10), 건물․부지 활용 기본방향에 대해 민주인권기념관건립위원회에서 논의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 서울시에서 경찰청 인권센터(구 남영동 대공분실) 매입을 통한 인수 운영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민주인권기념관건립위원회와 서울시 참여방안에 대한  협의 등 장기적인 검토 필요

○ 창동역 교각 및 노점상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방법을 도봉구와 연계하여 추진할 것.

(갈등조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갈등경보 발령(’17.11월)

-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하여 주의집중이 필요한 단계

◦ 도봉구에 갈등조정제도 안내 및 조정 권유(’17.11~12월)

◦ 도봉구와 정보 공유, 정기적 모니터링 상시 실시

※ ’18.6월 현재, 도봉구와 노점상 양성화 반대 주민 대책위 간            이전 배치 관련 협의 중

□ 향후계획

◦ 도봉구 요청 시 갈등 조정 진행

○ 서울혁신센터 노조와 관련 업무 및 수당에 대한 형평성과 고용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정규직 전환 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노조 면담 추진 : 4회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서울혁신파크분회 면담

(’17.12.21., 12.29.)

- 서울혁신파크유니온 면담(’17.12.21., 12.27.)

◦ 노조 요청사항 수용

- 2017년 생활임금 미달자 대상 소급분 지급(’17.12.8.)

- 사업계약직 7명 및 시설관리팀 주차관리원 정규직 전환(’18.1.1.)

◦ 노사공동위원회 구성하여 업무분장, 조직 및 임금체계 개편(’18.1월)

○ 청년허브의 수탁기관인 연세대학교가 청년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며 올해 예산 45억 중 8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연말까지 예산을 목표대로 집행할 경우 연세대학교가 운영함에 있어 긍정적인 부분 및 개선할 점을 보고해주기 바람.

(청년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17년 청년허브 사업평가(’17.11월)

- 청년커뮤니티 지원을 통한 활력제고 및 청년정책 연구를 통한 ‘2020. 서울형 청년정책’ 수립에 기여

◦ 청년허브, 서울시에 사업 개선방안 보고(’17.12월)

- 청년허브 근로여건 개선 및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증진 등

◦ ’18년 청년허브 사업계획에 대한 공동연수회 개최(’18.1월)

- 시, 청년허브, 청년당사자의 청년정책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년허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토론회 개최

◦ ’18년 청년허브 운영 개선안 및 사업계획 수립(’18.3월)

-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 향후계획

◦ 2018. 서울 청년의회 개최 지원(’18.8월)

◦ 청년허브 국제 컨퍼런스 개최(’18.10월)

○ 협치 분야의 사업집행율과 집행 예상액이 저조한 부분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것.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7년에는 협치관련 토론회, 포럼 등 시민대상 행사가 19대 대선 실시로 지체되고, 협치사업 조사용역비가 서울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함으로 인해 전액 불용되는 등 예산집행율이 저조하였음

□ 향후계획

◦ ’18년에는 협치 관련 사업 추진시 사전에 면밀하게 집행전망을 검토하고 편성한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년수당 및 심리지원을 지원해오면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등 제도정비 및 당사자 간에 논의가 필요함.

(청년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수당 참가자와 기타 구직활동자 등 청년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기관이고 청년허브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인큐베이팅으로 그 대상과 지원 성격이 명확히 구분

◦ ’18년 일경험사업의 ‘청년활동 지원센터’ 이관 등 청년허브와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하고 조례개정을 위한 당사자간 논의 추진 (’17.12월)

◦ 센터간(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업무 조정 및 이관(’18.1월)

- 일경험 및 진로탐색 업무 : 청년허브→청년활동지원센터

◦ 센터간 업무구분에 따라 청년기본조례 개정 추진(’18.2월)

◦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18.2월) 및 추진(’18.3월)

□ 향후계획

◦ 청년허브 및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지속 추진

○ 인권센터 설립 관련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운영 중인 경찰청 인권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에서 경찰청을 2차례 방문 면담한 결과(’17.1.10,  11.14.), 경찰청 인권센터의 매각에 부정적 의사 확인

◦ 지난 ’18.1월 대통령이 (구)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 운영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방안 검토 지시 후

- (구) 남영동 대공분실 기존 건물․부지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기로 관계 중앙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며(’18.5.25),

- 또한, 대통령이 기존 건물(구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에 위탁하여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발표하여(’18.6.10), 건물․부지 활용 기본방향에 대해 민주인권기념관건립위원회에서 논의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 서울시에서 경찰청 인권센터(구 남영동 대공분실) 매입을 통한 인수 운영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민주인권기념관건립위원회와 서울시 참여방안에 대한  협의 등 장기적인 검토 필요

○ 서울혁신파크 내 시설관리공단에 내 청소용역, 주차관리 등 일부 근무자들이 생활임금제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 인원수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제의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7년 생활임금 미달자 대상 소급분 지급 조치(’17.12.8.)

- 23명, 총 24,399,880원

◦ ’18년 예산에 생활임금 적용 인건비 편성

○ 서울혁신혁신기획관 소관 위원회 중 회의록  미서명이 많은 상황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수당이 나가는 상황이니 참석위원들의 서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시정조치 할 것.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명시 (’15.10.,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제4항)하고, 매년  위원회 담당자에게 해당 위원의 회의록 열람 및 서명 이행 의무 고지·교육하고 있음

◦ 서울시 전체 위원회 대상 회의록 서명 여부 전수 조사를 통해 서명 의무 미준수 현황 파악 (’17.11.14.)

- 전체 191개 위원회 중 80개(42%)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12개 위원회 중 5개(42%)

◦ 80개 위원회 소관 부서(53개 부서)에 회의록 미서명 현황 및 회의록 열람‧서명 규정 준수 협조공문 시행(’17.11.)

◦ ’17년 위원회 운영평가 전수조사(’18.3.) 결과
회의록 미서명 위원회는 36개로 감소

□ 향후계획

◦ 모니터링을 통해 회의록 미서명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해당부서에 회의록 열람‧서명 규정 준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 3개 이상 위원회 초과 중복 위촉위원, 6년이상 초과 연임 위원들이 아직도 존재함. 위원회 관리를 강력하게 하여 시정조치 할 것.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위원회 운영부서는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반드시 총괄부서(민관협력담당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하는 “사전검토(스크린)절차” 의무화

※ ’17년 상‧하반기 직원 교육 실시(’17.1.3/ ’17.8.29) 및 조례위반 위원 명단 공개

◦ 해당 위원 소속 위원회 운영부서에 위촉 해제 및 재위촉 배제 요청 공문 시행

-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촉 해제하는 등 강력하게 시정조치하고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즉각 위촉해제가 불가한 경우는 임기만료 후 재위촉 불가

◦ 중복위촉, 장기연임 위원 대폭 감소(’18.6월 현재)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참여 위원(’17년 6명 ⇒ ’18년 1명),
장기연임위원(’17년 47명 ⇒ ’18년 36명)

※ 임기만료 후 재위촉 배제 요청

□ 향후계획

◦ 중복 · 장기연임 해당 부서에 조기 해결 촉구 공문 지속적 시행

◦ 위원명단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위원회 간 위촉위원 현황 공유

◦ 중복 · 장기연임 사전방지 강화를 위한 ‘위원위촉 전 사전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 혁신파크 내 퇴거예정인 입주단체 (강북근로자 복지관, 대한민국특수 임무유공자회)가 아직도 이전하지 않고 있음. 또한 한국 상수도 협회 이전할 예정으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완공하지 못함. 서울혁신파크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라고, 차후 진행상황 보고할 것.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특임자회(혁신파크 20동 입주)는 담당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조속한 이전 요구

- 이전 예산 및 부지 확보를 국가보훈처에 요청 중

◦ 강북근로자복지관(혁신파크 18동 입주)은 이전 예정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착공이 늦어져 이전 지연

- 강북근로자복지관 담당부서인 노동정책과와 민주노총 간 의견차 발생

□ 향후계획

◦ 특임자회는 국가보훈처에 이전 예산 및 부지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

◦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이전 예정지가 확정되었으므로 조속한 이전이 진행되도록 노동정책과와 협의

○ 서울혁신기획관 지역 협치사업 예산이 한달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집행 잔액이 82.7%로나 남아있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 혁신기획관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예산확보를 주력하는 모습보다는 적기적소에 알맞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7년에는「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제19조에 따라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권고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진단과제에 대해 개선방안 모색 후 권고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용역 및 모니터링’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위원회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연구원이 위원회제도 개선 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함에 따라  자체 용역비는 집행하지 않았음

□ 향후계획

◦  ’18년에는 협치 관련 사업 추진시 사전에 면밀하게 집행전망을 검토하고 편성한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혁신파크 관련 지역과의 소통 추진현황 중 지역협의회를 만들어서 혁신파크 센터에서 회의를 10차례 진행하는 동안 상임위나 지역 시의원에게 보고나 연락이 온 적이 없음. 혁신기획관의 관리감독의 부재로 생각됨. 시정조치 할 것.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간담회’ 개최(’17.6.14.)

- 서울시시의회 의원 및 20여 개 입주단체 참석

◦ 2017 은평상상컨퍼런스 개최(’17.8.30.~9.2.)

◦ 2017 은평혁신교육축제 개최(’17.10.27.)

□ 향후계획

◦ ’18년 하반기 지역사회와 연계한 네트워크 행사 개최 예정 (은평상상컨퍼런스, 지역협력위원회 등)

◦ 지역사회와의 소통행사 개최시 시의원 참여 등 추진

○ 서울혁신파크 민간위탁금 예산집행율이 46.9%로 매우 저조하며 입주단체 관리비, 사용료 미납단체 속출 등 혁신파크의 운영에 미비한 측면이 많음.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통해 진정한 성과가 나타나고 서울시 전체에 유익할 수 있도록 파크의 전반적인 운영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 혁신기획관은 서울혁신센터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적으로 의회에게 꼭 보고 할 것.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7년 서울혁신파크 민간위탁금 집행률 82.6% (’17.12.31.)

- 미집행금액은 시설관리 분리위탁 미추진으로 인한 경비, 낙찰 차액 등임

◦ 혁신파크입주 단체 체납대책 강화 방침 수립(’17.7.6.) 및 조치

- 납부기한(매월 말일)까지 사용료‧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연체료(납부금액의 12%~15%) 부과하여 매월 독촉

- 3회 이상 체납시 공모지원사업 제한 및 대관공간 사용 제약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사용료‧관리비 6회 이상 체납 및 협약기간 만료된 7개 단체는 퇴거조치 하였음(2017년)

□ 향후계획

◦ 사용료, 관리비 체납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

◦ 사용료 6회 이상 체납한 단체에 대해서는 미납부 시 협약해지 및 재협약 불가 조치

○ 서울혁신파크 비정규직 비율은 서울혁신센터가 60.9%,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50.9%, 청년허브 38,9% 총 6개의 기관의 노동자 34.4%가 지금 비정규직인 상황임. 올해 안으로 정규직 전환을 할 계획과 상황을 상임위에게 보고할 것.

(사회혁신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민간위탁기관에 근무하는 상시 업무 담당자의 정규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허브는 100% 정규직화를  달성했고(’18.1.1.), 서울혁신센터는 정규직 전환(7명) 등을 통해 정규직 비율을 84.2%로 향상시켰음.(’18.1.1.)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등 한시적 프로젝트성 사업 추진을 위해 비정규직(정원외)을 운영중이며 정규직(정원내)과 비정규직(정원외)간 보수･후생복지 등 처우상 차이는 없음

(’18.6.30., 현원 기준, 단위:명)

기관명	전체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율
서울혁신센터	86	76	10	88.4%
청년허브	22	22	0	100%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57	29	28	51%

※ 서울혁신센터 비정규직 10명은 전략사업(이노베이션팹랩, 비전화공방) PM 인력임

○ 민자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공공개발센터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할 것.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공개발센터의 사전 적정성 검토(’17.3~12월)

- 물리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안)’보완과 함께

- 혁신파크와 연계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는      ‘운영기획’을 통해, 혁신파크의 가치를 함께 할 수 있는   숙박, 판매, 컨벤션시설의 방향 모색

◦ 용역 결과 시의원 보고(’18.1.30.)

◦ 민자부지 사업기획 TF 구성(’18.3월) 및 1차 TF회의 개최(’18.4.25.)

□ 향후계획

◦ 민자부지 사업계획 방향 결정(’18. 9월)

○ 협치서울의제의 전반적인 사업들의 예산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낮으며 집행률도 50%이하의 사업도 많음.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총괄적인 상황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운영해야 할 노력이 필요함.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협치서울의제사업 예산집행률 83.8%(’17.12.31.기준)

- 총 35개 사업 8,878백만원 예산 중 7,439백만원 집행

◦ ’18년부터는 협치서울 의제사업을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으로 변경하여 운영(총 15개 사업 4,252백만원)

- 예산집행현황(’18.7.10. 기준, 단위:백만원)

예산	원인행위	비율	지출액	비율
4,252	1,851	43.5%	1,234	29.0%

-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매뉴얼 교육 실시(’18.2.1)

- 민관 담당자 대상 협치 평가지표 워크숍 실시(’18.7.13)

◦ ’19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숙의 및 선정과정 개선

- 민관 숙의과정 시 예산 조정 강화 : 제안사업 구체화를 위한 집중워크숍 시간 증가( ’17년 4시간 → ’18년 7시간)

- 사업 심사 시, 사업비 적정성 기준 신설

□ 향후계획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지속 모니터링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 중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문제제기 등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은 단체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음.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시정조치할 것.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계획수립 (’17.12.19.)

- ’17년 사업평가 결과 미흡단체는 ’18년도 사업 선정제외 명시

◦ ’18년 지원사업 선정 시 ’17년 사업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단체(15개 단체)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여 선정되지 않도록 하였음(’18. 2. 12.)

○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의 임원이 선정위원회로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음. 파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할 것.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심사위원이 소속단체의 대표일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단체의 선정심사시 배제되도록 하고 있음

◦ ’18년 공익사업 선정심사 사전회의(’18. 2. 12.)에서 신청 단체 대표가 선정위원인 경우를 파악하였고, 선정위원회에서 논의결과 자진 사퇴하기로 결정(3인)하여 선정심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음

○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이수현황이 35%로 밖에 되지 않음. 연말에 몰아서 실시하는 형식적인 이수 교육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7년 12월 미이수자 추가교육 등을 통해 참석률을 높였음

기준일자	’17.9.30.	’17.12.31.
참 석 률	35%	90%

◦ 매년 상반기에 교육운영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하반기에 교육 시작해 왔으나

◦ ’18년에는 조속한 준비로 교육 시작 시기를 당겨 6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계획수립 및 입찰실시	운영업체 계약 및 교육 준비	교육실시
’17년	1~4월	5~6월	7월~
’18년	1~3월	4~5월	6월~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중 서울혁신기획관의 예산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점을 추진완료라 표시라 하고 여전히 이번년도에도 예산집행률이 낮음. 일년 내 업무가 균등하게 배부되고 집행되는지 관리할 것.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각 사업의 추진 일정별로 월별 예산 집행

□ 향후계획

◦ 연초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른 집행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중 서울혁신센터, 청년허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현원 대비 퇴직자 비율이 월등하게 크며 직원들의 퇴직에 따른 업무 책임과 연속성 문제 등을 지적하였는데 이것도 추진완료라 표시됨. 물론 작년만큼 직원들의 이동이 줄었긴 하지만 여전히 서울혁신센터의 직원들의 이동이 많은 편임. 조직이 운영되기 위한 안정성과 함께 직원들의 연속성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시정조치할 것.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8년 서울혁신센터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전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에 반영하여 조직의 안정과 개별근로자의 책임성 강화(’18.1월)

□ 향후계획

◦ 조직직단, 직무분석 등을 통해 서울혁신파크 운영에 지속 반영

◦ 서울혁신센터에 적합한 직원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 만족도 제고

○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에 근거해 위촉된 자문관의 경우, 지나친 업무관여로 계선조직을 무력화 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업무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조례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할 것.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민간전문가의 과도한 업무관여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시행(’17.6월)

◦ 민간전문가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지급 기준, 근무일지 작성 여부 등 점검·분석(’18.3~6월)

□ 향후계획

◦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 위촉계획 수립 시 역할 및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겠음

◦ 민간전문가 위촉현황 파악 및 지침 준수여부 등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음

○ 미래혁신포럼 운영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도를 담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중앙 정치에 함몰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개선토록 할 것.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7년 미래혁신포럼’의 주제선정은 사회혁신 분야 전문가 기획단을 구성, 사회혁신 분야의 최근 흐름을 반영,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포럼의 행사 시기가 ‘촛불1주년’ 기간과 겹쳐 ‘민주주의’라는 주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

◦ ‘2018 미래혁신포럼’의 경우에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할 예정

□ 향후계획

◦ ‘2018 미래혁신포럼’ 국내외 전문가 기획회의(’18.7~8월)

◦ ‘2018 미래혁신포럼’ 개최(’18.10월말)

○ 세곡2지구 주유소 존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에서, 지역 주민인 민원인들과 SH공사와의 조속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 능력을 투입해 개선할 것.

(갈등조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민원조정회의 7회 개최(’17.1.6.~9.12.)

-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방법 등 협의

◦ SH공사, 설문조사 실시(’17.10.26.~11.25.)

- 주유소 존치의견 약 56%

□ 향후계획

◦ ’18.7.  현재 주유소 부지면적과 동일하게 지구계획

변경요청 예정(SH공사→국토부)

◦ ’18.10. 주유소 존치의견으로 지구계획 변경요청                   예정(SH공사→국토부)

○ 갈등 관련 조례개정으로 즉시보고체계와 정기적 연말 평가시스템과 자치구 협력시스템을 정비한 바 있음.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미흡한 바, 조속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중앙정부에 실적을 제공하여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갈등조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갈등관리 상시 보고제(즉시 보고체계)

- 갈등관리 상시보고제(즉시보고체계) 계획 수립, 본청‧사업소‧ 투출기관‧자치구 대상 시달(’17.10.10.)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정례 실국장회의, 부구청장 회의, 투·출기관 회의 등에 회의자료 제출(’17.12월~’18.1월)

- 국무조정실, 청와대 비서실, 인천광역시 등에 계획서 제공, 확산   (‘17.11월)

- 언론보도(’17.11월 한국일보, ‘50인 이상 집단민원은 즉시 관리’)

※ 추진실적(‘18.6.30 현재)

남대문 시장 지하보도 개량 사업 등 5개 사업(모니터링 3건, 조정 2건)

○ 자치구 협력 사업 모델 개발

- 이웃분쟁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영향분석 시행(’17.10~12월)

- 자치구 관련부서에 용역결과 전파(’18.1.4.)

○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실시(’17.10.16.~12.14.)

- 서울시 전체 대상 중점관리사업 선정 후 핵심사업에 대해 평가완료 (우수(2): 금천소방서 건립 사업, 신내3임대주택 건립 사업)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상시보고제 홍보 및 실적 관리, ’19년 예산반영을 통한 자치구 협력 사업 추진, 갈등관리 평가의 확산 추진

○ G7 중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인 이탈리아는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데 비해 서울시는 관련 기관인 서울혁신기획관과 경제진흥본부가 서로 분리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시너지가 낮으므로 양 기관이 잘 협의하여 연계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청년실업률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청년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일자리정보 제공을 위한 ‘일자리 포털’ 운영 및 모바일앱 지원

- 취업 특강․멘토링 등 취업지원서비스 : 664회, 2,695명(12월 기준)

- 청년 구직 알선 : 구직 14,773명, 취업 3,939명

◦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 홍보 및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 포털 구축 및 연계’로 청년들의 정보접근성 제고

□ 향후계획

◦ 청년일자리센터 취업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운영(’18.7~12월)

- 모바일 앱을 통한 일자리센터, 일자리카페의 구인구직 등 취업서비스 제공

◦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따른 시스템 연계 추진(’18.7월~)

○ 인권담당관의 업무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는데 인권교육은 필수 사항임에도 영향력이 큰 부서가 인권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는 등 부서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강제성 및 인센티브 부과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출하기 바람.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인권교육 참석률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내용

- (인력개발과) 승진의무교육인 사회복지분야 교육 중 인권교육 2시간을 의무로 지정 요청

⇒ 의무지정근거 미비, 직원부담 가중, 타교육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사회복지분야 중 인권교육 의무지정 불가

- (인재개발원) 신규자, 승진자 교육 등 인권교육 과정 개설 요청

⇒ 기존 교육과정 중 장애인, 성희롱 예방과목 등과 연계하여 내용 강화하겠으며, 인권교육 신규과정은 개설 불가

- (평가담당관) 실국 평가지표에 인권교육 이수율 반영 요청

⇒ 일줄이기, 직원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18년 평가지표에 미반영

◦ 부서별 인권교육 참석률을 공개하고 미이수자 추가교육 등을 통해 참석률을 높이겠음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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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얼마 전에 「민간자문관이라 쓰고 박원순사람이라 읽는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으니 이런 시각을 감안하여 관리 감독을 잘 하길 바람.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민간전문가의 과도한 업무관여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시행(’17.6월) ◦ 민간전문가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지급 기준, 근무일지 작성 여부 등 점검·분석(’18.3~6월) □ 향후계획 ◦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 위촉계획 수립 시 역할 및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겠음 ◦ 민간전문가 위촉현황 파악 및 지침 준수여부 등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음
○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사업을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할 것.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 완료(’18. 1월) － 혁신활동공간, 연수시설 등 13,527㎡ 규모 (상상청, 연수동, 공유동으로 구성)
○ 서울혁신기획관 사무가 대체로 중복적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 부분을 다른 실국과 협업 및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갈등조정담당관 조직과 업무 상 감사위원회 내부에 속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서울혁신기획관 소속인 것은 잘못된 것 같으므로 갈등조정담당관의 소속 부서를 다시 검토해 볼 것.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검토중 □ 향후계획 ◦ 향후 기획조정실에서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시 서울혁신기획관실 업무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방안 마련 및 갈등조정담당관의 적정한 소속기관에 대한 검토 시행
○ 마을활력소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관계 부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회의를 통해 좋은 내용들을 공유할 것.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사업부서 간 행정협의 추진 중 - 마을활력소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유관부서 간의 행정협의 추진(분기별 1회) □ 향후계획 ◦ 시 사업부서 행정협의회와 연계 추진 - 커뮤니티 공간 사업 관련 발전방안 및 의견 제시 ◦ 여러 관계 부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행정협의회의 추진
○ 청년발전 관련 외국인을 위한 인턴십 제도도 만들어 줄 것. (청년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글로벌 인턴십 운영 중(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서울소재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턴십 추진중(본청 부서, 사업소, 출연기관 및 유관기업 등) ※ ’17. 추진실적 : 38개국(중국, 미국, 일본, 우즈베티스탄 등) 59명 참여 ◦ ’18년 겨울방학 글로벌 인턴십 사업 추진(’18.1월) - 22개국 28명 합격, 근무 시작 ◦ ’18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턴십 참가자 모집(’18.6월) □ 향후계획 ◦ ’18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턴십 운영(’18.7~8월)
○ 청년수당 중 해외 연수비용 경비지원 제도도 포함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청년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해외 연수로 사용 가능하나, 해외결제는 관계기관 협의 필요 - 청년보장카드는 서울 이외에도 전국에서 결제 가능 ◦ 2018년 2월, 4월 2차례에 걸쳐, 청년정책담당관-우리은행 간 업무 협의 진행 - 청년수당이 해외연수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해외여행 비용과 연수 비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힘든 점, △국내 이용이 원칙인 점, △일정기간 이상의 해외체류에 대해 체류기간 신고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효성 측면에서 청년보장카드의 해외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2018년 사업 진행 □ 향후계획 ◦ 청년수당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 향후 청년수당 참여자들의 해외사용 욕구를 조사해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
○ 마을활력소 사업이 국가정책으로 도입될 경우 민간에게 100% 맡겼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 및 보완하고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하기 바람.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마을활력소는 공동체공간의 주민자율운영 방식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의 안정적 정착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우수모델을 마련할 계획임. ◦ 아울러, 공간운영의 안정화·고도화를 위해 공간운영 컨설팅, 갈등예방 교육, 회계교육 등 추진할 예정임. □ 향후계획 ◦ 주민 자율운영 및 안착을 위한 공간학교 운영(’18.7~11월) - 갈등예방 교육, 회계교육, 운영사례 연구 및 현장탐방 등
○ 청년의 진로모색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청년을 위한 사업비가 무리하게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청년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과 진로 정보 제공 - 진로탐색 프로그램(직업상담, 어학지원, 스터디 등) - 일자리 서울잡스, 청년혁신활동가 지원 등 ◦ 청년허브와 중복된 업무(일경험 관련교육 등)는 분리하되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집중 운영(’18.1월~) ◦ 진로 및 적성 탐색을 위한 갭이어(Gap-year) 지원 사업 ‘청년인생설계학교’ 시범사업 계획수립(’18.5월) □ 향후계획 ◦ 청년활동지원센터 진로모색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 추진 ◦ 청년인생설계학교 모집‧운영(’18.8~12월)
○ 청년수당에 대한 집행내역, 보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며, 청년수당에 대한 긍정성과 언론에서의 문제제기 등을 서울시가 적절하게 잘 대응할 것. (청년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청년수당 지원‧관리 개선 및 선제적 언론대응(’17년~) - 지원 후 첫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시기 조정 등 관리방안 개선 - 성과발표 및 지원접수 등 중요사항 사전홍보‧발표 등 선 대응 - 활동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은 올해 6일로 추진 중. 3~4일로 제출기간을 설정하면, 제출하지 못한 참여자의 민원 발생 □ 향후계획 ◦ 청년수당 사전홍보 강화 및 지원관리 방안 개선 시행 (’18.7~12월)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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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협치지원관 채용 서류전형 심사표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3.)
○ 우리마을 공간지원 사업장 자산관리스티커 디자인과 부착사진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2017.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선정된 14개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및 심의위원회 회의록 (청년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2년간 ‘성희롱·언어폭력 피해 신고전화 7979’의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와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실적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커뮤니티공간조성 사업 예산 현황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관악구 마을활력소 갈등조정 경과 보고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3.)
○ 서울혁신파크의 전국 확산 관련 112개 기관 방문현황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자치구별 공구대여소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자치구별 커뮤니티 거점공간 신청 및 예산반영 현황과 장기 지원방안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17년 청년수당 탈락자 사유별 인원 수 및 추가 선정 미실시 사유 (청년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청년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2017년도 주요 갈등조정 현황 자료 (갈등조정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갈등영향분석 용역에 대한 실효성 확보 내역 (갈등조정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5.)
○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 관련 실태조사’ 착수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서울시 인권센터 개소 관련 추진 계획서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파악한 청년관련 각종 조사, 통계자료 (청년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3.)
○ 서울혁신센터 상시지속업무 종사 비정규직 현황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최근 3년간 서울시 소속 각종 위원회 현황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17년 신규조성 청년활력공간 세부사업내용 및 예산집행현황 (청년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2017년 ‘서울 인권 컨퍼런스’,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계획, 예산 집행내역 및 향후 집행계획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서울시 혁신사례를 해외에서 공유한 내역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3.)
○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예산사업 설명서와 업무보고서 사업명 비교 및 미래혁신포럼 집행현황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협치지원관 허위경력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2017년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및 내역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서울혁신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청년허브의 3년간 직원변동 현황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3.)
○ ’17년 청년허브 사업비 집행내역 (청년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
○ 연도별 공구대여소 개설 현황 (사회혁신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3.)
○ 마을기금 조성현황 및 집행내역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