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092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협 조
	법무담당관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코자 함

□ 의결경위

○ ’21. 4. 02. : 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

○ ’21. 5. 04. :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가결

○ ’21. 5. 04. :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 외 9명

○ 주요내용

- 재단의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함(제16조제2항)

-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제16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16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 -------------.
1.ㆍ2.ㆍ3. (생 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한 이내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1.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14.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21. 5. 20.

붙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