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일 시 │	2023년 4월 24일(월) 10:0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3층 회의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진행순서

내 용	시 간	진 행
10:00~10:05	공청회 개회	○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10:10~10:20	검토보고	○ 강상원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0:20~10:40	진술인 진술	○ 이현조팀장(행정안전부 지역경제팀) ○ 강혜연박사(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 배효성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0:40~11:00	질의·응답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자료

2023. 4.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조례제정안 주요내용	2
Ⅲ.	주요 쟁점 검토의견	6

Ⅰ. 추진개요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 ｢물가안정에 관한 법｣

ㅇ ｢지방자치법｣

ㅇ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 추진 경과

ㅇ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2019.6월.시행

< 제정이유 >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 절차·요건 및 관리 등을 개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

≪ 착한가격업소 적용범위 구체화 ≫

•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여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한 경우 그 조례에 따름

ㅇ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시행 : 2019년 6월

ㅇ 행정안전부 착한각격업소 운영 제도 시행 :  2011년

ㅇ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의원발의) 의회 제출 :  2023년 03월 27일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관련 조문 제정 등

□ 추진 필요성

ㅇ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시행, 기초자치단체장이 가격과 위생, 청결과 친절도, 공공성 등의 기준에 따 지정·관리하고 있음

ㅇ 착한가격업소 운영이 시·군·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시·도별 지원으로 확장되면서 지역물가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근거 마련

Ⅱ. 주요내용

Ⅱ		조례제정안 주요내용

	《 주요 제정내용 》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이용활성화 및 운영현황 점검과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조문체계 일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적용특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 에는 제1조 목적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착한 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정 및 취소)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 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자치구청장이 지정 하는 업소를 말한다. 신설 제3조(지원)서울특별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 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2.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3.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제4조(이용 활성화)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 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 정 안
② 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의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시군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상)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000시군구 포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제6조(유공자 표창)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에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ㅇ 지정 절차

□ (공 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장‧군수‧구청장)

□ (신 청)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ㅇ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ㅇ 읍·면·동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지역 내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신청 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 (현지 실사․평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붙임 2)에 의거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공무원, 생할공감정책모니터단, 소비자 단체 등 참여

□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실사·평가 후, 지정    여부 검토를 거쳐 영업자에게 3일 이내 서면으로 결정·통보

※ 통보시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를 조속히 교부할 것.

< 지정 절차 방법 >

지정 공고			신 청					현지실사 평가		지정여부 심사
(기초자치단체장)			(영업자 등)					(민간, 공무원 공동)		(담당공무원)
	검 토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후, 업소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내용을 입력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현행 조례는 조례 위임사항(시비기준보조율)을 규칙에 다시 포괄적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는 조례 개정 필요

□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ㅇ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하에 기여하는 것을 규정함.

ㅇ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착한가격업소”를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가격·품질·위생 등의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와 평가 등을 통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로 정의함.

ㅇ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표지판,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 ▸소규모 시설개선과 안전점검 보조,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ㅇ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이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

ㅇ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도록 규정함.

< 타 시·도 착한가격업소 조례 제정 현황 >

◆ ’23년 4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와 159개 시·군·구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 완료 및 시행함

<17개 광역자치단체 착한가격업소 및 조례 제정 현황(’23.2기준)>

연번	자치단체명	착한가격업소	조례	연번	자치단체명	착한가격업소	조례
1	서울특별시	831개소	×	10	강원도	428개소	○
2	부산광역시	601개소	○	11	충청북도	287개소	○
3	대구광역시	268개소	○	12	충청남도	324개소	×
4	인천광역시	224개소	○	13	전라북도	308개소	○
5	광주광역시	196개소	○	14	전라남도	362개소	○
6	대전광역시	340개소	○	15	경상북도	507개소	×
7	울산광역시	105개소	○	16	경상남도	388개소	○
8	세종특별시	38개소	○	17	제주특별자치도	236개소	○
9	경기도	692개소	×	합 계		6,135개소	13개

◆ 서울시도 25개 자치구 12개 자치구에서 조례

조례 제정	비 고
12개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Ⅲ. 쟁점사항

Ⅴ		주요 쟁점 검토의견

□ 총    괄

ㅇ 이번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ㅇ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의견 이현종팀장(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개요

○ (도입배경) ‘11년에 소비자물가 4%까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 필요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관리】

▸(공공요금관리) 중앙공공요금은 기재부에서 총괄 각 부처에서 관리*,
지방공공요금은 행안부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관리(요금 지자체 결정)

* 중앙공공요금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각 부처가 기재부 장관 협의 필요

○ (업소현황) 6,146개소(’22.12월 기준)

○ (업종별) 외식업 73.9%(4,546), 기타 개인서비스업 26.0%(1,600)

- 외식업 73.9%(4,546), 이미용업 19%(1,169), 세탁업 3.1%(198) 등

(단위 : 개소)

총계	외 식 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계	한식	일식	양식	중식	기타*	소계	세탁	이미용	목욕	숙박	기타*
6,146	4,546	3,759	80	67	391	249	1,600	198	1,169	82	59	92

*  커피, 피자, 치킨, 베이커리, 분식, 만두집       ** 사진관, 탁구장, 당구장 등

□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영업자 신청(시‧군‧구) ⇒ 현지실사 ⇒ 지정심사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시‧군‧구)

○ (선정기준) 가격요소 외 위생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11년(2,497) → ’12년(6,576) → ’13년(6,558) → ’15년(6,334) → ’17년(5,817) → ’19년(5,762) → ’21년(5,895) → ’22년(6,146)

□ 지원‧관리내용

○ 위생상태 등 정기 모니터링,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지원, 업소 쓰레기봉투 제공,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참고 1	물가 현황

□ 물가 전망  : 오름세 둔화되나, 원자재 가격 등 불확실성 상존

○ ‘23년 물가는 글로벌 `원자재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으로 올해(5.1%)보다 오름세 둔화(3.5%) 전망(기재부)

- 공공요금 상방 압력, 원자재가격 변동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 상존

- 전기‧가스요금을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현실화하고,
국제유가 등을 고려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조정 예정

□ 연도별 소비자 물가 변동 추이(2007년~현재)

※ 물가안정법에 따라 기준년도 2020년을 기준으로 물가통계 발표(통계청)

□ 최근 월별 소비자 물가 변동 추이)

※ ‘22.7월 6.3%로 최고 정점 기록

참고 2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배경

○ (배경) ‘23.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5.2% 상승하였고, 특히 외식물가의 높은 상승(7.7%)으로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 유도

□ 사업개요

○ (수혜범위)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착한가격업소(6,146개/’22.12.31.기준)

○ (사업규모) 52억원(국비 15억, 지방비 37억)  * 국고 보조비율 30%

○ (추진방식)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원 지자체(시‧군‧구) 보조사업자 선정

※ (추진체계) 행정안전부 → 시‧도 → 시‧군‧구 → 착한가격업소

□ 사업내용

○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지정‧관리 지침 운영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통한 홍보

* 국비 예산지원 → 지자체 매칭(70%) →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 (지자체) 시‧군‧구는 지정기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 인센티브 지원, 이용 활성화 홍보 및 정기‧수시 점검

※ 최근 3년간 지자체의 착한가격업소 지원 규모 총 79.4억원(연 26.5억원)

▸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과 협력하여 착한가격업소 발굴 홍보를 추진하고 3월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리 2.8%로 우대 및 25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

▸ 대전 유성구에서는 가스요금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착한가격업소 50곳을 대상으로 난방비 3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그동안 착한가격업소 20곳에 대해 업소당 200만원 상당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지원

□ 기대효과

○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로 가계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확산

참고 3	착한가격업소 조례 제정 현황 ('23.3월말 기준)

시‧도	광역 제정 여부
합계	제정 13, 미제정 4
서울	3.27 의원발의
부산	O
대구	O
인천	O
광주	O
대전	O
울산	O
세종	O
경기	3.23 의결
강원	O
충북	O
충남	조례안 상정예정
전북	O
전남	O
경북	조례안 상정예정
경남	O
제주	O

* 10개 자치단체 제정 완료(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의견2 강혜연박사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공청회 발제

□ 전세계적인 펜데믹 사태 전후로 급격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착학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마련은 정책적 시의성이 높음.

□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에 대해 적정 가격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민들의 안정적인 소비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착한가격업소 자격유지를 위한 채산성 확보 고려 필요

□ 착한가격업소의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증제도 중에서도 착한가격업소는 사회적 가치에 더불어 점주가 경제적 제약을 유지해야 하는 연성적 규제효과(soft regulation)가 존재함.

- 생활밀접업종은 사업의 진출입이 쉬워 과밀한 경쟁관계에 놓이기 쉬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점주가 규정된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함.

- 자영업자의 사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성과는 크게 경영성과와 운영만족이 충족되어야 하며, 착한가격업소는 기업의 효율성보다는 책임성에 기반한 인증제도로 경영자의 자기효능감(언론 및 시민의 칭찬, 단골과의 관계 등)에 기반한 운영만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자치구 중 동작구의 경우,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자치구에서는 물품지원이나 소규모 환경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바, 수익악화, 경제상황의 변동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 착한가격업소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점주의 경영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컨설팅, 효율적인 경영환경 구축, 마케팅 지원 및 판로의 확대 등 점주가 수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연계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방안의 구체화 필요

□ 착한가격업소는 상권의 영향이 크고 단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

○ 착학가격업소로 지정되는 매장들은 생활밀접업종(외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등)에 해당하며, 소상공인이 자신의 점포가 입지된 상권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음

- 생활밀접형업종은 소상공인인 생계형창업자가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며, 점포가 입지한 상권에서 최종소비자를 접하게 되는 특징이 있음.

-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인 홍보 네트워크와 매체(지역중심 SNS, 주민자치조직 등)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징성 확보 및 적극적 홍보 필요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매장은 적정한 가격 이외에도 위생청결, 서비스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선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도와 점포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함.

- 착한가격업소 지정종류 중 외식업(한식, 일식, 중식, 경양식) 및 세탁업, 이미용업에 해당하는 서울시의 생활밀접업종은 기타분야를 제외하고도 93,358개로,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착한가게업소 지정 매장 비중은 0.89%에 불과함.

- 착한가격업소 지정조건을 충족하면서 가격 수준 유지에 대한 의지가 높은 점포라는 점에서 착한가격업소는 공공성 측면의 의의가 크고, 지역 내 사회적 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음.

3	자치구와의 다각적인 연계체계 구축 필요

□ 지역사회 홍보, 정보현행화 등 착한가격업소의 운영와 마케팅에 있어서 자치구의 역할 중요

○ 운영현황의 점검 등 관리감독 측면 이외에도, 홍보, 경제적 지원 등에서 자치구와의 협력, 연계가 필요함.

- 부산, 광주, 대구, 충북, 전북, 전남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안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와 홍보에 있어서 시, 구, 군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울산의 경우 자치구 외에도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자치구별 지정점포수의 편차가 크고,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의 비중도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할 때 낮게 나타나는 바, 기시행되고 있는 자치구의 지원 내용들은 보완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위한 자치구의 협력과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의견 배효성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1. 조례 제정의 목적

본 조례안은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조례 제정안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지방물가 안정을 통한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3.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제2조)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본 조례안의 검토를 위한 사항

(1) 착한가격업소의 정의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말함. 즉,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관리하는 업소를 말함

그림 1.  착한가격업소의 개념

자료: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https://www.goodprice.go.kr/introduce/store01.do)

(2) 착한가격업소 현황

1)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현황

2011년 물가안정을 위해 전국에서 저렴한 가격과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2,497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했으며, 2021년 6월 30일 기준 5,866개의 업소(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림 2.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https://www.goodprice.go.kr/introduce/store02.do)

2)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현황

2023년 2월말 기준 서울시 자치구 및 품목별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은 총 831곳 이며, 외식업 중에서는 한식당 비중이 높았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에서는 이·미용업이 가장 많았음. 이는 지난 2021년도말 기준 845곳에 비하여 14곳이 줄어듬.

자료: 서울시

<자치구별·품목별 착한가격업소 현황>

(3)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

< 지정 절차 >

지정 공고		⇒	신 청			⇒	현지실사 평가			⇒		지정여부 심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영업자 등)				(민간, 공무원 공동)					(담당공무원)
⇒	검 토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혜택

-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 봉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업소 홍보

서울시의 경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혜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

자료: 서울시

(5)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노력

1) 재원마련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혜택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은 주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정부와 지자체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물가 안정을 통한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마련되어야 함

고물가 시대에 채소 값이 급등하고,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음. 최근에는 전기료, 가스료 등도 인상되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동참하려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활성 되어 물가인상 분위기 억제를 통한 지방물가 안정화를 이루려면, 그에 맞는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함

이를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지원 재원에 대한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예산증액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임

2) 지원확대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지원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하거나, 지원 혜택을 늘리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3) 홍보 및 교육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아직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며,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됨. 또한 착한가격업소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지원도 필요함

4) 협력체계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소상공인, 소비자 등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은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이러한 협력체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노력하여야 함

(6) 조례안의 주요내용별 검토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제2조)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제2조)에 관하여

이견 없음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각 지자체 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이견 없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이견 없음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이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