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6788
결재일자	2016.5.4.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업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협 조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공포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이송경위

○ ’16.04.25. : 제26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결

○ ’16.05.03. :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16.05.04. : 집행부 이송

□ 일부개정조례안 개요

○ 안건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 주요내용

- 예정가격 결정기준인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대체함

(안 제8조 및 부칙<제5918호,2015.5.14> 제2조)

□ 검토의견 : 수용(공포추진)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2015.8.19)과 하위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2015.10.1)으로

-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실적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 1.「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