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3182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2017. 3.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7

Ⅱ		추 진 경 위

❍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법무담당관-19315(‘16.12.23.)]

❍ 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갈등조정담당관-285(‘17.1.9.)]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여성정책담당관-23600(‘16.12.30.)]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감사담당관-20203(‘16.12.29.)]

❍ 입법예고(‘17.1.12.~2.1.) : 기간 내 제출된 의견 없음

❍ 사전법제심사  : 법무담당관-3942 (‘17.3.13)

- 지급기준

‧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이 확정된 금액의 30% 범위내, 1억원 이하(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 지급방법

‧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

‧ 포상금은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중복지급방지

‧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 그 포상금의 액수가 지급액수와 같거나 초과하는 때에는 미지급

‧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

❍ 포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환수 등(안 제9조~제12조)

- 지급제한

‧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 내용 등이 불충분하여 법령 위반 등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신고인이 익명, 가명, 거짓사실의 신고나 속임수등 부정한 신고경우

- 지급절차 종결

‧ 법령 위반이 아닌 경우, 법률관계 확정 등 지급 요건이 미완성인 경우

‧ 포상금 지급 결정 대상자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타당성이 없는 경우

- 이의신청

‧ 포상금 지급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포상금 환수

‧ 신청인이 허위,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비밀유지의 의무(안 제13조)

- 신고인 등, 신청인,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 유지

Ⅳ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017. 3.17.

❍ 공포 및 시행	: 2017. 4. 6.

붙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