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672
결재일자	2014.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7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행정1부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성과관리팀장
	예산2팀장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계획

2014. 5.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   정   계   획

공금 횡‧유용, 금품수수 등 각종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계획 통보 (안전행정부, 2013.6.25.)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관련 자치규칙 표준 제정(안) 통보 (안전행정부, 2013.10.08)

□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세부추진계획 (감사담당관-1724호, 2014.2.6.)

Ⅱ		제정목적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 기반 조성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세부내용 규정

Ⅲ		주요내용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방향 (안 제3조)

❍ 청백-e 시스템,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자가진단제도 운영 및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환류 및 제도개선 운영

□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안 제4조)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자율적 내부통제 활용 자체평가 및 개선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개별 시스템 운영 기준 (안 제6조 등)

❍ 공직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안 제6조~제10조)

❍ 공직자 비리발생여부, 청렴교육 이수 등 공직윤리 실적을 관리․평가하는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운영 (안 제11조~제13조)

❍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자기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하는 자기진단제도 운영(안 제14조~제16조) 등

Ⅳ		추진일정

❍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심사의뢰	’14. 5월

❍ 시행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14. 5월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방침	’14. 6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14. 7월

❍ 규칙안 공포‧시행	’14. 7월

붙임) 규칙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