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호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금 횡령, 유용, 금품수수 등 각종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청백-e시스템,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각 시스템 운영의 세부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방향 (안 제3조)

- 청백-e 시스템,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자가진단제도 운영 및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환류 및 제도개선 운영

나.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안 제4조)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자율적 내부통제 활용 자체평가 및 개선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개별 시스템 운영 기준 (안 제6조 등)

- 공직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안 제6조~제10조)

- 공직자 비리발생여부, 청렴교육 이수 등 공직윤리 실적을 관리․평가하는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운영 (안 제11조~제13조)

-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자기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하는 자기진단제도 운영(안 제14조~제16조)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 (전화: 2133-3020, FAX: 2133-1301, E-mail : young30130@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