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5129
결재일자	2015.11.2.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협 조
	주무관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훈령) 제정계획

2015. 11.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훈령) 제정계획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집행부서의 반복된 실수와 시행착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일상감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1		일상감사 개요

❍ 일상감사 개념

-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事前的)이고 예방적인 감사(서면감사 원칙)

❍ 시행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7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7조(일상감사)

①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⑦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세부 시행기준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실시지침｣(행정1부시장방침, 2013.6.17.)

‣ 대상기관 :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일상감사 절차

일상감사 대상 지정	⇨	지정사업 감사의뢰	⇨	일상감사 실시 및 의견 송부	⇨	조치결과 제출
감사부서		집행부서		감사부서		집행부서

‣ 대상사업 : 계약업무, 위탁사업, 보조사업, 행사 안전관리계획, 시책사업 중 감사관이 지정한 사업

❍ 일상감사 효과

- 집행부서의 관련 규정 미숙지, 선례답습 등에 따른 실수를 바로잡고 행정력 및 예산낭비, 민원발생, 쟁송 등 사전예방

-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추진을 예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시정의 신뢰도 및 청렴도 향상

2		현황 및 문제점

□ 추진현황

❍ 추진실적 : ｢일상감사 실시지침｣ 시행 이후 428개 사업 일상감사 실시

구 분	계	계약	위탁	보조	안전	시책 등
계	428	185	81	114	22	26
2013	35	5	2	21	-	7
2014	205	90	52	51	-	12
2015(10.15 까지)	188	90	27	42	22	7

❍ 추진결과 : 2014년 실시한 205개 사업 일상감사 결과

구 분	일상감사 실시 사업수	감사결과		비 고
		적정	부적정
2014년	205개 사업	17개 사업 (8%)	188개 사업 (92%)	- 총 지적건수 : 723건 1개 사업 평균 : 3.5건

□ 문 제 점

❍ 변경전 규정을 적용하거나 잘못 수립된 계획을 답습함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업계획 반복 수립

- 낙찰자・수탁자・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부적정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 지적되고 있음

◈ 일상감사 결과 주요 지적내용		비고
계약업무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기준 부적정(65%)	※ 2014년 실시한 205개 사업 분석
위탁사업	수탁자 선정기준 부적정(53%)
보조사업	사업자 선정기준 및 보조비 집행기준 부적정(66%)

❍ 지침에 의거 실시함에 따라 집행부서의 일상감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집행하는 사례 발생

※ 2014년 실시 205개 사업 중 13개(6.3%) 사업이 사업집행 후 일상감사 의뢰

❍ 예산편성 시 계획에 없던 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가된 사업 등 일상감사의 필요성과 효과가 큰 사업이라도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한적 실시

❍ 지정・통보한 사업만 실시함에 따라 집행부서에서 소극적(수동적) 일상감사 수감

3		개 선 방 안

□ 일상감사 규정(훈령) 제정・운영

❍ 현행 일상감사 “지침”을 “훈령”으로 변경

❍ 일상감사 대상을 일정금액 또는 조건으로 확정하고, 대상이 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일상감사 의뢰・실시

≪ 주요 변경내용 ≫

구분		일상감사 지침		일상감사 훈령
실시		제한적, 소극적, 수동적		전면적, 적극적, 능동적
대상 선정		- 다음년도 예산설명서, 위탁기간 만료 현황, 시정운영계획, 행사계획 등을 검토하여 일상 감사 대상을 지정하고 지정한 사업만 일상감사 의뢰・실시		- 일상감사 대상 기준(일정금액 이상 계약 및 보조사업, 일정조건의 위탁사업 및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고, 대상이 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일상감사 의뢰・실시 - 시책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은 종전과 같이 일상감사 대상 지정

≪ 일상감사 절차 ≫

지침 (현행)		일상감사 대상 지정통보	⇨	지정사업 감사의뢰	⇨	일상감사 실시	⇨	감사의견 송부	⇨	조치결과 제출 및 사업시행
		감사위원회 → 집행부서		집행부서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서면감사)		감사위원회 → 집행부서		집행부서 → 감사위원회

훈령 (변경)		훈령에 따라 대상사업은 의무적 일상감사 의뢰	⇨	일상감사 실시	⇨	감사의견 송부	⇨	조치결과 제출 및 사업시행
		집행부서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서면감사)		감사위원회 → 집행부서		집행부서 → 감사위원회

□ 개선효과

❍ 일상감사의 안정적 운영

- 일상감사 대상을 일정금액 등으로 확정・시행함에 따라 집행부서에서 그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일상감사 대상 판단에 대한 혼란이 없으며 적극적(능동적) 일상감사 의뢰 가능

- 법무행정시스템에 등재된 일상감사 훈령을 집행부서에서 쉽게 찾아보고 일상감사 절차를 인지할 수 있어, 일상감사 미의뢰 방지

❍ 시행착오의 효과적 예방

- 훈령 제정을 통한 일상감사의 체계적 운영으로 집행부서의 반복된 실수를 사전에 바로잡고 일상감사 제도의 정착 도모

- 사업집행 후 계약무효, 민원 및 쟁송의 원인이 되는 위법한 계약절차 등 시행착오를 효과적으로 예방

❍ 일상감사 대상사업 확대

- 기존 사업, 신규 추가사업 구분없이 일정금액 이상 또는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빠짐없이 일상감사 실시함으로써 일상감사 대상사업 확대

※ 2015년 지정사업(235건) 대비 11% 증가

◈ 일상감사 대상사업 지정현황 2014년 205건 / 2015년 235건	⇨	◈ 훈령 제정・운영 시 일상감사 대상 사업수 260건 추정

4		주요 제정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일상감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적용범위(안 제3조)

-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일상감사 대상(안 제4조)

1. 계약업무

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나.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및 문화재공사

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학술용역 제외)

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설계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마.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구매(조달구매 제외)

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지명경쟁입찰

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1인견적 수의계약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및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 제외)

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공사

2. 민간위탁사업 :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신규 민간위탁사업 및 재위탁사업

3. 지방보조사업 : 1억원 이상 신규, 5억원 이상 계속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제외)

4. 안전관리계획 :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행사

5. 시책사업 등

가. 대규모 예산사업, 시민생활 규제 및 인・허가사업, 민원발생 업무 등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업

나.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사업

❍ 일상감사 의뢰(안 제5조)

-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의 집행에 앞서 일상감사 의뢰

- 일상감사 의뢰시기

․계약업무 : 입찰 및 설계공모 공고 전, 지명통지 및 수의계약 체결 전

․민간위탁사업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지방보조사업 및 시책사업 등 : 사업계획(안) 확정 10일 전

․안전관리계획 : 축제・행사 개최 30일 전

❍ 일상감사 실시(안 제6조)

-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병행 가능

- 중점 감사사항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의 적법성

․낙찰자․수탁기관․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의 공정성 및 투명성

․보조금 교부조건․집행기준 마련 여부 및 정산․평가계획의 적정성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의 현실성 및 안전성

․예산낭비 유무 및 예상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여부

❍ 일상감사 결과의 처리(안 제7조)

- 일상감사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 다만,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 연장 가능

❍ 감사의견 조치(안 제8조)

-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일상감사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상감사 조치결과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

- 감사위원회는 조치결과서를 검토하여 조치결과 및 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요구 가능

❍ 재검토 요구(안 제9조)

-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 재검토 요구 가능

- 감사위원회는 재검토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

❍ 일상감사 효력(안 제10조)

-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일상감사를 받기 전까지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감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상감사 실시 전에 집행 가능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안 제11조)

- 감사대상기관의 장(서울시의 감사를 받는 기관의 장)은 제4조 따른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신청 가능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발생한 민원 업무

3. 감사위원회에서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일상감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송부. 다만,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기간 연장 가능

❍ 일상감사 관리(안 제12조)

-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 의뢰․신청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사업현장 등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 적절한 조치 요구 가능

-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업, 업무집행 후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업, 정당한 사유없이 일상감사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및 위법․부당한 사항이 의심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지감사 실시 가능

❍ 운영세칙(안 제13조)

- 감사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일상감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향 후 계 획

□ 추진일정

❍ 관련부서 협의(’15. 11.)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최종 방침확정(’15. 11.)

❍ 훈령 발령(’15. 12.) 및 시행(’16. 1. 1.)

□ 홍보 및 안내

❍ 일상감사 규정 제정사항 통보(시 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행정포털 업무공지에 일상감사 대상・절차 등 홍보(월 1회 이상)

❍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주기적 일상감사 대상 안내

붙임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