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8년 8월 20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18년 9월 10일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8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8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구립도서관의 신규 개관 및 도서관 명칭 변경에 따라「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별표1(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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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

제출년월일 : 2018.  8.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구립도서관의 신규 개관 및 도서관 명칭 변경에 따라「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별표1(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서관법의 분류에 따라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란에 신규 개관 도서관 명칭 추가 및 도서관 명칭 변경 (안 별표1)

- 신규 개관 도서관 : ‘「책읽는 성북」걸어서 10분 우리 마을 도서관 만들기’

[이음도서관]      정책의 일환으로 성북구청내 12층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도서관 명칭 변경 : 아리랑정보도서관을 아리랑어린이도서관과 연계하여

[아리랑도서관]    아리랑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성 제고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도서관법」제5조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⓷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도서관법」제27조

제27조(설치 등)
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나. 예산조치 : 해당부서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2018. 05. 17. ∼ 2018. 06. 06.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공공도서관의 명칭란 중 “아리랑정보도서관”을 “아리랑도서관”으로 하고, 작은도서관의 서경로꾸마루도서관란 다음에 이음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음도서관	성북구 보문로 16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제2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공공도서관	성북정보도서관	성북구 화랑로 18자길 13
	아리랑도서관	성북구 아리랑로 82
	해오름도서관	성북구 성북로4길 52
	종암동새날도서관	성북구 종암로 98-8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성북구 한천로66길 203
	달빛마루도서관	성북구 종암로 167
	정릉도서관	성북구 정릉로 242
	청수도서관	성북구 보국문로 16가길 20
	아리랑어린이도서관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월곡꿈그림도서관	성북구 하월곡동 22외 17필지
작은도서관	서경로꿈마루도서관	성북구 서경로 94-1
	이음도서관	성북구 보문로 16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공공도서관의 명칭 변경 및 신규 개관 도서관을 별표1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장  이 명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