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사용의 범위 확대, 지방세 감면신청 조문 변경 등을 내용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사용의 범위를 기존 건축물에서 주택까지 확대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1조)

나. 감면신청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비 (안 제13조제2항)

- (현행) 지방세 감면 여부 ‘조사·결정’ → (개정) ‘확인’

- (현행) 신청인에게 ‘통지’ → (개정) ‘안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3) 입법예고 : 2021. 3.  . ～ 2021. 4.  . (20일간)

4) 규제심사 : 규제신설없음

5) 위원회협의: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제외

7)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건축물 ”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13조의 제2항 중 “조사·결정”을 “확인”으로 “통지”를 “안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 건축물 및 주택----------------.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확인------------------------------------------------------------------------- 안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발생 사유 없음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세무1과 세무8급 이진실(330-1191)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 12. 31.> [제45조에서 이동  <2014. 3. 14.>]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