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1800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모범납세자 전국 체납조회 규정 명문화로 선정기준 추가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므로 모범납세자의 요건에 관련 내용 추가

2. 주요내용

가.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추가(안 제2조)

- 전국 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함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길 15,  우편번호 04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 02-2133-3389, FAX : 02-2133-1034,  E-mail : smj200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