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4829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4팀장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8.  6.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계획

지방재정법에 의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12.31. 만료됨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개 요

□ 검토배경

○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5년이내) 규정 신설

○ 동법 개정 당시 조례로 설치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8.12.31.로 규정

❚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교통사업특별회계 구성․운영

○ 설치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설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법률 제149445호, 2017.10.24.>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주차장법 <법률 제14952호, 2017.10.24.>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제6386호, 2017.1.5.>

제2조(설치)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설 치 일 : ’92.10.23.

○ 관리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교통사업특별회계를 4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

- 교통관리계정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등을 개선․관리

- 주차장관리계정	: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운영

-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 교통방송운영계정   : 교통방송의 운영․관리

○ 주요 세입세출 내용

〈 세 입 〉		〈 세 출 〉
∘ 교통관리계정		∘ 교통관리 계정
‧ 혼잡통행료, 공영차고지임대수입		‧ 교통체계 개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교통유발부담금, 운수과징금		‧ 버스운영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개선
‧ 일반회계 전입금, 법정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 차입금 상환, 징수교부금 등
∘ 주차장관리계정		∘ 주차장관리 계정
‧ 주차장사용료, 버스전용차로과태료		‧ 주차장 건설 및 관리
‧ 법정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 불법주정차단속 등
∘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교통개선분담금		‧ 당해 교통개선사업
∘ 교통방송운영계정		∘ 교통방송운영계정
‧ 방송광고·협찬 수입		‧ 라디오, TV, DMB, eFM 방송제작
‧ 기채, 일반회계 전입금 등		‧ 방송시설 관리, 교통정보 제공

※ 교통사업특별회계·계정별 예산규모(’18년 기준) : 별첨

2		개정 내용

□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제2조의2)

□ 자치법규명의 띄어쓰기 반영

현 행	개 정 안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신 설>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회계의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3		개정 필요성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3이 신설되기 이전 설치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거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검토가 필요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관련법에 따라 교통관련 사업의 필요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92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23.12.31.까지 존속기한 연장 필요

○ (교통관리계정) 교통수단·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통관리계정 존치가 필요

○ (주차장관리계정)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계정으로 시민 편의증대를 위한 주차장 등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주차장관리계정의 존치가 필요

○ (교통개선분담금계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수입 및 사업시행을 위해 존치 필요

○ (교통방송운영계정) 교통소통 촉진을 위한 교통방송의 운영·관리를 위해 설치된 계정으로 책임운영기관인 교통방송의 재단법인화를 검토중이나, 재단법인화 확정되기 전까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계정으로 구분하여 존치 필요

○ (기타) 현행 조례명의 띄어쓰기 반영 필요

4		향후 계획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예산담당관)         : ’17. 6월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 분석평가, 갈등진단 의뢰 : ’17. 6월

○ 입법예고(20일간) 등 의견청취(시보, 인터넷 등)             : ’17. 6월

○ 법제심사 의뢰	: ’17. 6월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7월

○ 시의회 상정(제282회 정례회 : 8.31~9.14 예정)           : ’17. 9월

○ 조례 공포 및 시행                                        : ’17.10월

별첨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예산	2017 예산	증 감
			%
1,344,488	1,243,049	101,440	8.2%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합 계	1,344,488	1,243,049	101,440		합 계	1,344,488	1,243,049	101.,440
1.자체수입	876,211	769,445	106,766		1.경상예산	54,674	51,725	2,948
∘ 사업수입	92,462	86,484	5,978		∘ 인건비	52,099	49,039	3,060
- 주차장운영	35,120	54,513	△19,394		∘ 기본경비	2,575	2,686	△112
- 혼잡통행료	15,431	15,718	△286
- 장애인콜택시수입	2,536	2,527	9		2.사업예산	1,039,430	1,001,533	37,897
- 공공자전거수입	5,826	3,190	2,636		∘ 교통체계구축및개선	59,141	50,686	8,455
- 공영차고지임대료수입	6,758	6,588	170		- 교통개선분담금사업	50,686	38,824	11,862
- 주차장부대시설 사용료수입	21,167	0	21,167		- 교통소통개선	8,456	11,862	△3,406
- 협찬광고등수입	4,800	3,800	1,000		∘ 버스운영체계개선	361,611	355,700	5,911
- 이자수입	823	148	675		∘ 택시,화물유가보조금	309,598	284,956	24,642
∘ 사업외수입	783,749	682,961	100,788		∘ 택시콜서비스 지원 등	22,095	25,009	△2,913
- 교통유발부담금	122,723	120,435	2,288		∘ 버스차고지매입 및 관리위탁	5,081	5,689	△608
- 교통개선분담금	42,524	31,123	11,401		∘ 주차장운영 및 관리	68,471	55,816	12,654
- 운수과징금,과태료	7,116	3,527	3,589		∘ 교통흐름개선 및 안전관리	90,505	87,731	2,774
- 융자금회수수입	0	108	△108		∘ 과학적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37,926	25,155	12,770
- 예탁금회수수입(주차장계정)	19,114	36,139	△17,025		∘ 불법주정차단속	4,228	4,248	△20
- 시도비반환금수입	3,415	3,014	401		∘ 수준높은 교통시설 관리	59,373	85,340	△25,967
- 지난년도수입	4,856	4,446	410		∘ 교통방송제작	21,400	21,203	197
- 그외수입	3,034	3,967	△933
- 순세계잉여금(교통)	16,185	48,163	△31,978		3. 예비비등	250,385	189,790	60,594
- 순세계잉여금(분담금)	62,836	0	62,836		∘ 예비비	3,639	9,818	△6,129
- 순세계잉여금(주차)	14,528	11,728	2,800		- 교통관리계정	2,318	2,325	△7
- 예탁금회수수입(분담금)	771	369	402		- 주차장관리계정	1,272	7,393	△6,121
- 법정전입금	471,374	419,922	51,452		- 교통방송운영계정	99	100	△1
· 재산세-도시지역분(주차)	129,276	117,166	12,110		∘ 징수교부금	36,852	36,169	684
· 자동차세(주행분)(교통)	342,098	302,756	39,342		∘ 반환금 및 기타	167	2,634	△2,467
- 기타수수료	20	19	1		∘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55,446	0	55,446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5,253	0	15,253		∘ 교통관리계정전출금	154,231	141,170	13,061
2. 의존수입	468,277	473,603	△5,326
∘ 일반회계전입금	289,244	317,595	△28,351
∘ 특별회계전입금(주차장)	154,231	141,170	13,061
∘ 국고보조금	24,802	13,158	11,644
- 국고보조금	24,199	12,648	11,551
- 지역발전특별회계	603	2,190	△1,587

< 교통관리계정 >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예산	2017 예산	증 감
			%
955,269	942,152	13,117	1.4%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합 계	955,269	942,152	13,117		합 계	955,269	942,152	13,117
1.자체수입	520,430	506,908	13,522		1.경상예산	21,287	19,583	1,704
∘ 사업수입	31,375	28,171	3,204		∘ 인건비	20,085	18,433	1,652
- 혼잡통행료	15,431	15,718	△286		∘ 기본경비	1,202	1,150	52
- 장애인콜택시수입	2,536	2,527	9		2.사업예산	894,645	881,442	13,203
- 공영차고지임대료수입	6,758	6,588	170		∘ 교통소통개선	8,456	11,862	△3,406
- 공공자전거수입	5,826	3,190	2,636		- 종합교통정보센터운영	1,772	3,072	△1,300
- 이자수입	823	148	675		- 교통대책추진등	6,684	8,790	△2,107
∘ 사업외수입	489,055	478,737	10,318		∘ 버스운영체계개선	361,611	355,699	5,911
- 교통유발부담금	122,723	120,435	2,288		- 버스운수업체재정지원	282,312	305,512	△23,200
- 운수과징금	977	861	116		- 저상버스도입등	46,799	32,388	14,411
- 순세계잉여금	16,185	48,163	△31,978		- 버스유가보조금	32,500	17,800	14,700
- 그외수입	3,034	3,967	△933		∘ 택시,화물유가보조금	309,598	284,956	24,642
- 법정전입금	342,098	302,756	39,342		∘ 택시콜서비스 지원 등	22,095	25,009	△2,913
- 지난연도수입	3,128	2,536	591		∘ 버스차고지매입 및 관리	5,081	5,689	△608
- 기타수수료	20	19	1		∘ 교통흐름개선 및 안전관리	90,505	87,731	2,774
- 시도비반환금수입	55	0	55		- 자전거이용및시설확충	29,929	32,917	△2,988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835	0	835		- 보행교통안전시설확충	6,090	9,447	3,018
					- 장애인콜택시 운영	42,021	38,302	3,719
2.의존수입	434,839	435,244	△404		- 보행편의시설확충등	12,465	9,447	3,018
∘ 일반회계전입금	257,606	279,235	△21,629		∘ 수준높은교통시설관리	59,373	85,340	△25,967
∘ 특별회계전입금(주차장)	154,231	141,170	13,061		- 중앙버스전용차로확대	3,646	33,798	△30,152
∘ 국고보조금	23,002	14,838	8,164		- 교통안전시설물관리등	55,727	51,542	4,185
- 국고보조금	22,399	12,648	9,751		∘ 교통정보센터운영 등	37,926	25,155	12,770
- 지역발전특별회계	603	2,190	△1,587		3.예비비등	39,337	41,127	△1,790
					∘ 예비비	2,318	2,325	△7
					∘ 징수교부금	36,852	36,169	684
					∘ 반환금 및 기타	167	2,634	△2,467

< 주차장관리계정 >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예산	2017 예산	증 감
			%
246,150	226,745	19,405	8.6%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합 계	246,150	226,745	19,405		합 계	246,150	226,745	19,405
1.자체수입	244,350	226,745	17,605		1.경상예산	17,948	18,118	△169
∘ 사업수입	56,287	54,621	1,666		∘ 인건비	17,681	17,871	△190
- 주차장사용료수입	35,120	54,513	△19,394		∘ 기본경비	267	247	20
- 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21,167	0	21,167
- 융자금회수수입	0	108	△108		2.사업예산	72,699	60,064	12,635
∘ 사업외수입	188,063	172,124	15,939		∘ 공영주차장위탁관리	33,189	31,194	1,995
- 버스전용차로과태료	6,139	2,666	3,473		∘ GreenParking사업	4,498	3,219	1,279
- 예탁금원금회수	18,445	35,182	△16,736		∘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	22,675	16,149	6,526
- 예탁금이자수입	669	958	△289		∘ 학교부지지하주차장건설	1,428	1,900	△472
- 순세계잉여금	14,528	11,728	2,800		∘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운영	3,200	0	△3,200
- 시도비반환금수입	3,360	3,014	346		∘ 무인단속시스템구축·운영	1,821	1,546	275
- 법정전입금	129,276	117,166	12,110		∘ 불법주정차단속 등	4,228	4,248	△20
· 재산세(도시지역분)10%					∘ 야간개방지원 등	779	893	△114
- 지난년도수입	1,228	1,410	△182		∘ 관광버스주차장건설	881	915	△35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4,418	0	14,418
2.의존수입	1,800	0	1,800		3.예비비등	155,503	148,563	6,940
∘ 국고보조금	1,800	0	1,800		∘ 예비비	1,272	7,393	△6,121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800	0	1,800		∘ 교통관리계정전출금	154,231	141,170	13,061

<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예산	2017 예산	증 감
			%
106,131	38,824	67,307	173.4%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합 계	106,131	38,824	67,307		합 계	106,131	38,824	67,307
1.자체수입	106,131	31,492	74,639		1.사업예산	106,131	38,824	67,307
∘ 교통개선분담금	42,524	31,123	11,401		<소계>	50,686	38,824	11,862
- 동부간선도로확장(녹천～의정부)	0	4,000	△4,000		∘ 동부간선도로확장(녹천～의정부)	0	6,029	△6,029
- 제2자유로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	4,000	1,707	2,293		∘ 제2자유로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4,000	1,707	2,293
- 8호선연장(별내선)	5,324	4,258	1,066		∘ 8호선 연장(별내선)	5,324	4,258	1,066
- 5호선연장(하남선)	26,300	18,958	7,342		∘ 5호선연장(하남선)	30,500	18,958	11,542
- 은평새길투자사업	0	2,000	△2,000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1,500	200	1,300
- 태릉구리IC 도로확장	6,900	0	6,900		∘ 여의교 확장 및 여의교남단 교차로 설치	200	2,335	△2,135
- 송파대로 교차로 소통개선 사업	0	200	△200		∘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200	2,787	△2,587
∘ 순세계잉여금	62,836	0	62,836		∘ 은평새길 투자사업	0	2,000	△2,000
∘ 재투예탁금이자수입	771	369	402		∘ 강변북로 도로전광표지 이설 및 소요물품 구매	262	0	262
					∘ 송파대로 교차로 소통개선사업	1,800	200	1,600
2. 의존수입	0	7,332	△7,332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0	350	△350
∘ 일반회계전입금	0	7,332	△7,332		∘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6,900	0	6,900
					< 소 계 >	55,446	0	55,446
					∘ 재투예탁금	55,446	0	55,446

< 교통방송운영계정 >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예산	2017 예산	증 감
			%
36,938	35,328	1,610	4.6%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합 계	36,938	35,328	1,610		합 계	36,938	35,328	1,610
1.자체수입	5,300	4,300	1,000		1.경상예산	15,438	14,024	1,413
∘ 사업수입	4,800	3,800	1,000		∘ 인건비	14,333	12,735	1,597
- 협찬광고등수입	4,800	3,800	1,000		∘ 기본경비	1,105	1,289	△184
∘ 사업외수입	500	500	0
- 지난년도수입	500	500	0		2.사업예산	21,400	21,203	197
					∘ FM방송제작	4,449	4,328	120
2.의존수입	31,638	31,028	610		∘ TV방송제작	6,562	6,811	△248
∘ 일반회계전입금	31,638	31,028	610		∘ eFM방송제작	2,530	2,579	△49
					∘ 보도제작국방송제작	891	891	0
					∘ 방송시설·장비관리	5,283	4,920	362
					∘ 방송정보제공	1,685	1,673	12
					3.예비비등	99	100	△1
					∘ 예비비	99	1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