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486
결재일자	2014.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0호

					시 민
주무관	재정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경영기획관
	법무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4. 3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법제처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법무법인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3.11.13 박양숙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후 공포․시행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3.11.13  ｢서울특별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발의(박양숙 의원 외 16명) - 상정보류(‘13.11.29)

※ 법률자문 결과 서울연구원 내부기관인 센터의 설치·운영은 조례제정사항이 아니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

❍ ‘14. 2.25  제251회 임시회 상임위(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로 수정 가결

❍ ‘14. 3. 4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 통과

▢ 제정(안) 주요내용

❍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요 사항 규정으로 합리적 재원배분과 투자효율 극대화, 재정운용 책임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의 업무의뢰 범위 및 센터 역할 규정(안 제4조)

▢ 검토의견 - 수용

❍ 본 수정 조례안은 당초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소지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 1. 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