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3. . (제 회)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제출년월일	2019.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 여성 살해 사건 이후 남녀 공용화장실은 범죄 사각지대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 확대에 대한 여론이 높은 실정임.

○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또는 층간분리)를 위한 캠페인․홍보 등 시민참여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건물주의 관심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므로「공중화장실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한 남녀 분리 대상이 아닌 건물 내 화장실 안전 확보가 요구됨.

○ 이에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 분리(층간 분리 포함) 시 분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남녀 분리가 어려운 개소에 대해서는 시건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개정을 통해 조례 운영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화장실 용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시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제4조제1항, 제4조제6항)

4. 검토의견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 분리(층간분리 포함) 또는 남녀분리가 어려운 개소에 대해서는 시건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와 같아 수용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관리‧운영 지원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의화장실, 유로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개방화장실”을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로 하고, “관리운영비”를 “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등을”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개방화장실”을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로 하고, 같은 항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

4. 건축허가 시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를 위한 자치구 및 관계기관 협력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 지원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관리‧운영 지원 등을 통해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1.~ 2. (생 략)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민간화장실”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①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 지원을 위해 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등을

현 행	개 정 안
② ~ ⑤ (생 략) ⑥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신 설〉 3. (생 략) ⑦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1.~ 2. (현행과 같음) 3. 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 4. 건축허가 시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를 위한 자치구 및 관계 기관 협력사업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