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441
결재일자	2016.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제도기금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예산담당관

2017년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계획

2016. 3.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 추 진 배 경	1

□ ’16년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2

□ 확보사업 발굴	3

□ 단계별 추진전략	4

□ 세부 추진계획	5

□ 정부예산 순기에 따른 활동 일정	9

□ 협 조 사 항	10

【 붙 임 】

1. 2017년도 정부예산 전망 편성 상세일정(안)	13

2. 실 ․ 국 ․ 본부별 자체보고회 개최결과 제출 서식	14

3. 자치구 자체보고회 개최결과 제출 서식	17

2017년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계획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2017년도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우리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확대,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급증으로 시 재정수요의 대폭 증가

○   지 방 세  :  1조 4,861억원 증가(’12년 12조 6,397억원 → ’16년 14조 1,258억원)

○   매칭시비 :  1조 6,632억원 증가(’12년 1조 8,552억원 → ’16년 3조 5,184억원)

※  시세 증가보다 매칭시비가 더 많은 실정

□ 타 지자체보다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이 열악하여 재정부담 압박 가중화 되는 실정

○ 타 시․도와 차등보조에 따른 ‘16년 추가부담 1조 4,354억원

※ 기준보조율 예시)

(단위:억원)

구분	사업명	본예산	서울시 지원비율(%)			타 시․도 지원비율(%)			추가 부담액	비고
			국비	시비	구비	국비	광역비	기초비
기준 보조율	영유아 보육료 지원	5,878	35.00	32.50	32.50	65.00	17.50	17.50	2,708	여성 가족부

□ 민선 6기 역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

○ 도시안전,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시민복지 등 대단위 투자수요 국비확보 절실

※ ’16년 市 역점사업 예산편성 현황 : 도시안전(1조 1,398억원), 복지서비스(8조 3,452억원) 등

	’16년 국고보조사업규모
‣ 총 408개사업 예산액(73,079억원) : 국비 37,895억원, 시비 35,184억원 ․ 국비 37,895억원(국고 보조 33,933억원, 광특회계 903억원, 기금 3,059억원)

2		’16년도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주요 추진활동

○ 국회, 기재부, 소관부처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전방위적 재정확보 활동 추진

- (국회) 위원회별 정책 간담회, 市 간부-의원 면담, 보좌진 현안 간담회 개최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서울시 재정여건 설명 및 주요 요청사항 건의

- (부처) 기재부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등 중앙부처 방문 면담 및 건의

○ 국회협력활동 강화 :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등

-  9호선 전동차 구매, 도로함몰(싱크홀) 재난예방 사업 등 핵심사업 반영 요청

□ 추진성과

○ ’16년 국비 추가확보 규모 : 1,103억원

※ (’14년도) 813억원 → (’15년도) 803억원 → (’16년도) 1,103억원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요청액	’16년도 반영액	비고
	계 (14개사업)	3,607	1,103
1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지원	1,931	500
2	서울시 9호선 전동차 구매	241	72
3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주민토지보상 조기집행	770	50
4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처리시설 설치	246	100
5	동부간선도로 건설	300	100
6	경전철(신림선) 사업 지원	109	40
7	경전철(동북선) 사업 지원	-	25
8	서울 재사용플라자 조성사업	10	10
9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	150
10	성동 독서당 인문 아카데미 설립	-	10
11	하수도 시설 악취개선	-	25
12	암사역사생태공원사업	-	9
13	천왕동연지마을소공원조성	-	2
14	교수마을 기반시설 확충	-	10

□ 주요 시사점

○ 선제적 대응으로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제도개선 병행추진 등 사전절차 적극이행 및 국고보조 공감대 형성 필요

- 최초 사업발굴시 운영비 보조, 노후시설 재투자 등 유지관리 사업보다는 사회적 이슈, 국회의원 관심사업 등 신규사업 위주로 발굴

-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근거법령, 지침 개정 등의 제도개선 병행 노력

○ 소관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사업관리 및 해당 부처, 국회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시 역점사업, 중앙부처 연계사업 등 국비확보 가능성이 높은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적극적 관심과 대응논리로 사전 이해와 설득으로 동기유발 인센티브와 합리적인 논거 개발

- 국회의원 관심사업 및 사업분야별(SOC, 경제, 사회, 복지 등)접근 등으로 소관 중앙부처 방문활동 등 유연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

3		대상 사업별 발굴전략

□ 대상 : 계속, 개선(신규), 핵심신청사업 등

○ 계속사업 : 기존 국비 확보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1항(별표1)에 의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정한 사업

○ 개선(신규)사업 : 국고보조 지원한도 상향 및 신설사업 등

- 중앙정부 재원(기금 포함)으로 지원가능한 사업

․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기금지원 현실화(주택도시기금)

※ 현행 국비지원액(호당 40백만원)은 실제 건설단가와 차이가 있어 실건설단가   (호당 평균건설비 206백만원)기준으로 인상요청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지원 가능한 사업(지원한도 상향)

※ 현재 기획재정부 지침 1,000억원 제한 → 1,500억원 상향

-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등 근거조항 신설)

- ’16년 신규 발굴사업 신청하였으나, 확보되지 못한 사업

- 국회의원 지역현안사업 및 공약사업으로 국비 추가교부된 사업

○ 핵심사업 : 실․국․본부 자체발굴 보고회 결과 선정된 사업

4		단계별 추진전략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적극적인 국고보조금 추가확보(1,150억원)로 市 재정건전성 확립

단 계		추 진 전 략
추진체계정립		‣(실․본부․국장 책임제) 소관 실․본부․국장 책임 하에 핵심사업 반영 중점관리 ‣(기조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국고보조금 확보 지원을 위한 기획조정실 총괄․조정 역할 강화 ‣(추진체계 역량강화) 사업 담당자의 국고보조금 확보 역량강화 및 관심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대상사업발굴		‣(중앙정부 연계사업 발굴) 대통령 공약, ’17년도 정부 예산편성 방향 분석을 통해 연계사업 발굴 ‣(지역현안사업 발굴) 지역 국회의원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역 현안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우선 추진 ‣(핵심전략사업 선정) 민선6기 주요사업, 타 시·도와의 차별화를 통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 선정 및 집중관리
정부예산 반영		‣(제도개선 병행 추진) 국가정책사업 보조율 상향 지원 및 서울시 기준보조율 차등 지원 등 개선사항 지속 시정 요구 ‣(타 시․도와 공동대응) 타 시·도와 유대관계 강화 및 공동 이해관계 사업 파악을 통한 공동 대응 ‣(선제적 대응) 정부예산 확정 이전 정부부처와 지속적인 접촉 및 설명 등 예산 반영 노력 확대
국회예산심의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언론․전문가․시민단체 연대 강화로 공감대 형성 ‣(사업별 네트워크 구축) 정부부처 관계공무원, 국회 상임위·예결위원과의 접촉 빈도 증대 ‣(국회 관심사업 추가발굴) 상임위, 예결위원 관심사업 및 사회적 이슈 사업 추가반영 노력

5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국고보조사업 발굴	→	국고보조금 신청 (서울시 → 각 부처)	→	국고보조금 예산 요구 (각 부처 → 기재부)	→	’17년도 정부예산안 제출 (기재부 → 국회)	→	’17년도 정부예산 확정
(3. ~ 4.)		(4. 30)		(5. 31)		(9. 2)		(12. 2)

―	추진방법

□ 실․본부․국장 책임제로 운영

○ 2017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대상사업 발굴

- 기존 추진사업과 더불어 신규 지원이 필요한 대상사업 적극 발굴

- 타 시․도 확보실적 및 신규 추진현황, 소관부처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되 직속기관․사업소, 자치구 해당사업 포함하여 발굴

【 발굴시 고려사항 】

□시비진행사업 중 대통령공약과 일치하여 중앙정부와 성과 공유가능 사업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 협조가 가능한 국회의원 공약포함 지역현안 사업

□시민 전체의 안전․복지와 직결되어 추진이 시급한 사업

□서울시 내에서 추진 예정인 국가예산 사업

□제도개선 선행 등 타 시·도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업

□현재 시 예산으로 추진 중이나 국가 예산으로도 추진 가능한 자치구 사업

□기타 재정여건상 추진이 어려웠으나 국비확보가 가능한 자치구 숙원 사업

※ 자치구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이 가능한 지역현안 사업 위주로 발굴

○ 2017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대상사업 자체보고회 개최

- 실․국․본부별 자체보고회 개최 후 발굴결과 제출(별도 시행)

○ 사업별 유관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유지

- 정부 소관부처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유지 및 사업 타당성, 시급성 등 설명

- 자치구 사업의 경우 자치구와 협조하여 해당 실․본부․국 책임제 하에 추진

- 타 시․도, 민간단체와 공동대응 가능한 사업은 상호 협력하여 전략적 추진

○ 국고보조금 추가확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제도개선사항 적극 건의

- 제도개선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과 공동 노력을 통한 체계적 대응

제도개선 사업 관련 국회의원 파악	➠	국회의원실 주도 설명회 개최 참여	➠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자료제공
․지방재정 개선 관심 국회의원 파악 후 차별적인 법률 개정안 발의 지원		․국회의원-기재부-중앙부처 간 제도개선 협의회 개최 참여 및 지원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한 제도개선 공론화장 마련 노력		․대정부 국회의원 질의서 작성 ․국정감사시 우리시 불리한 제도개선 자료 제공

○ 신속한 동향파악 및 체계적 대응전략 마련

- 자체적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을 지속 방문하여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추진

- 예산안 심의 · 심사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파악 및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 대응

※ 市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동향보고 및 협조요청

○ 핵심 전략사업별 추진실적 관리(월례보고)

-  핵심전략사업 활동상황, 추진실적 등을 매월 말일까지 재정담당관에 제출

- 일반 국고보조사업도 특이사항이 있으면 추진실적 제출

□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조정․지원

○ 불합리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선 추진

-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 참석 및 서울시 재정여건 설명(’16. 5월)

- 불합리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등 제도 개선 추진

-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된 사항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 대응

○ 실․국․본부별 국고보조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총괄업무 수행

- 각 부서에서 작성한 국고보조 사업 설명자료에 대한 예산관련 검토

- 국고사업 발굴 총괄보고회 개최 및 핵심전략사업 선정, 누락사업 발굴

-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및 상임위․예결위 추가반영활동 등

○ 자치구 지역현안사업의 국고지원 대상 선정 지원

-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개최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토록 지원

―❸	추진단계별 주요 활동계획

✔ 1단계 : 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16. 3월 ～ 4월)

✔ 2단계 : 정부예산안 반영활동(’16. 3월 ～ 8월)

✔ 3단계 : 국회예산심의 추가 반영활동(’16. 9월 ～ 11월)

제1단계	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 : 3월 ∼ 4월

□ 국비추가확보 대상사업 발굴(3월)

○ 우리시 숙원과제, 성공가능성 등이 높은 신규사업 위주 발굴

- 유지관리 사업보다는 사회적 이슈, 국회의원 관심사업 위주 신규 발굴

○ 예산 확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제도개선 포함

- 사전 근거법령 마련, 지침 개정 필요사항 개선 추진

□ ’17년도 국비확보 대상사업 발굴 총괄 보고(4월)

○ ’17년도 국비확보 추진 계획 및 ’16년도 성과 공유

○ 주요 실·본부·국 국비확보 핵심사업 발표 및 확보전략 논의

-  보고자 : 주요 사업 실·본부·국장

□ 국고보조금 신청(4월)

○ 신청대상 : 계속, 신규, 핵심 신청사업 등 전체 국비확보대상사업

-  신청방법 : 중앙부처 공문 신청 및 e-호조 입력병행 – 각 부서별 자체신청 및 입력

※ 추후 국고보조금 신청안내 공문(행자부 재정정책과)에 의거 세부일정 통보

□ 국비 관련 전문가 초청 교육(4월)

○  국비확보 관련 자료작성 방법, 대응논리 개발 노하우 전수 등

-  대  상 : 주요 핵심사업 예산 및 사업 담당

제2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활동 : 3월 ∼ 8월

□ 소관 중앙부처 방문활동(3월 ～ 4월)

○ 국비지원의 타당성, 시급성 등 설명 및 자료 제공

-  방문자 : 실·본부·국 과장·팀장 및 업무 담당자

-  대  상 : 국비지원 소관 중앙부처 사무관 등 담당자

□ 기획재정부 방문활동(5월 ～ 7월)

○ 핵심전략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담당자 상시대응, 예산안 심의 등 예산편성일정에 맞춰 예산안 반영여부 파악 및 측면 지원

-  방문자 : 실·본부·국 과장·팀장 및 업무 담당자

-  대  상 : 소관 중앙부처 담당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 담당자

※ 실·본부·국 반영활동 현황을 관리하여 미비점 보완

□ 국회 방문설명 병행(3월 ～ 8월)

○ 예산요구서 국회제출 이전부터 이해증진 및 공감유도, 중앙부처·기재부 심의내용 수시 협의 및 지원 요청

-  방문자 : 실·본부·국 과장 및 실·본부·국장

-  대  상 : 지역구 의원(보좌관), 상임위원, 전문위원실

제3단계	국회예산심의 추가 반영활동 : 9월 ∼ 11월

□ 국회의원(예결위 위원) 정당과의 정책간담회 개최(9월)

○ 핵심전략사업 설명 및 추가지원 요청

-  주  재 : 시장단 등 市 간부

-  대  상 : 지역 국회의원(예결위 위원), 주요정당 원내대표 및 간부

□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추가반영 활동(10월 ～ 11월)

○ 상임위 증액지원요청, 핵심사업 반영요청 등 전략적 대응

-  주  관 : 해당 실·본부·국장

-  대  상 : ’17년도 국고보조금 관련 주요 상임위 및 예결위(조정심사소위원)

6		정부예산 순기에 따른 활동 일정

월	기 간	구 분	국비확보 관련 우리시 추진활동 일정	우리시 편성 일정
1	’16년 3월말 까지	정부예산 편성 지침 통보 (3.31) (기재부→ 각 부처)	- ’17년도 국비확보 사전교육 실시 및 대상사업 발굴(3월) - ’17년도 국비확보 대상사업 발굴 총괄보고(3월)
2
3
4	’16년 5월말 까지	예산요구서 제출(5.31) (각 부처→ 기재부)	- ’1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4.30) - 지방재정협의회 서울시 현안사업 지원 요청(5월) ▸실·본부·국장 참석 - 정부 소관부처 예산안에 서울시 예산 요구액 반영 추진(3월~계속) ▸예산요구서 기획재정부 제출 전에 서울시 요구액 반영여부 확인(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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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6년 6월초순 ~ 8월말 까지	정부예산안 심의 (기재부)	- 기획재정부 방문 서울시 예산반영 요청 - 국회 방문설명과 국회의원별 서울시 예산요구 사업 파악 ▸중앙부처, 기재부 심의내용 수시협의 및 지원요청 - 서울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초청 간담회 개최 ▸기조실 주관, 해당 실·본부·국장 참석 - 서울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 개최 ▸시장단, 기조실장, 해당 실·본부·국장 참석	- ’17 예산편성 지침통보(7월) - 예산요구서 작성제출(7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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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6년 9월말 까지	정부예산안 제출(9.2) (기재부 → 국회)	- 정부예산안 서울시 최종반영 내역 파악 - 상임위 예비심사 추가 국비확보 사업 발굴	- 실․본부․국별 업무계획 및 예산검토회의 - 예산안조정회의 -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
10	’16년 12월초순 까지	국회 예산심의 (상임위, 예결위)	- 예결위 위원, 각 정당과의 정책 간담회 개최 ▸시장단, 기조실장, 해당 실·본부·국장 참석 - 주요 상임위원회 핵심위원에 대한 서울시 요구사업 제공 - 예산안조정심사소위 방문을 통한 지원 요청 ▸핵심 반영 요청 사업을 선정하여 전략적 대처 - ’17년도 정부예산 확정(12. 2)	- ’17 예산안 시의회 제출 및 심의(11월) - 예산안 시의회 의결(12월)
11
12

※ 밑줄 친 일정은 실·본부·국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추진하는 활동임

7		행 정 사 항

□ 실․국․본부

○ 2017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사전교육

- 일    시 : 2016. 3월

- 장    소 : 재정담당관

- 참석대상 : 실·본부·국 주요 국고사업 담당 팀장

○ 2017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자체보고회 및 발굴결과 제출(붙임 2)

- 제출내용 :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총괄표 및 사업리스트(주무부서 작성),

사업별설명서 등(사업담당자 작성)

- 제출기한 : 2016. 3월 2주까지

○ 핵심전략사업 국고보조금 활동 상황 및 추진실적 제출

- 제출내용 : 중앙부처 및 국회 자체방문 활동 상황 및 주요동향, 추진실적 등

- 제출시기 : 월 1회(핵심전략사업 선정 후 별도 공문 시행)

※ 2017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유공자 시장표창 추천(별도 시행)

□ 자치구

○ 2017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자체보고회 개최 및 발굴결과 제출(붙임  3)

- 제출내용 : 자치구별 국고보조금 확보 필요한 숙원사업 2건 이상 발굴 제출

- 제출기한 : 2016. 3월 2주까지

붙임 :	1. 2017년도 정부예산 전망

2. 2017년 정부예산 편성 상세일정(안)

3. 2017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대상사업 제출 서식(실·본부·국)

4. 2017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대상사업 제출 서식(자치구).  끝.

붙임

1. 2017년도 정부예산 전망

□ ’15 ~ ’19 재정지출 계획 및 방향

(단위 : 조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정지출 (증가율)		384.7 (8.1)	386.7 (3.0)	396.7 (2.6)	406.2 (2.4)	416.0 (2.4)
	예 산	263.6	263.1	271.4	275.7	278.6
	기 금	121.1	123.6	125.3	130.5	137.3

자료 :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

○ 재정운용 방향

- 전체 의무지출(복지, 지방이전) 비중이 ’17년 49.2%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

- 재량지출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17년 이후 낮게 관리(연평균 △0.7%)

- 보조금 등의 부정·불법 수급 근절,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낭비·비효율 해소 등

○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문화복지 실현, 교육비 부담 경감

- 청년 고용절벽 해소, 안전산업 예방, 문화복지 실현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신산업 성장동력 창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회복 등

□ 주요 분야별 지출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2018년		2019년
1. 보건․복지․고용		115.7		122.9		129.2 (5.1)		134.7		140.3
2. 문화․체육․관광		6.1		6.6		7.2 (9.1)		7.9		8.1
3. 환경		6.8		6.8		6.7 (△1.5)		6.6		6.4
4. R&D		18.9		18.9		19.3 (2.1)		19.7		20.2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		16.1		15.5 (△3.7)		15.0		14.5
6. SOC		24.8		23.3		21.1 (△9.4)		19.7		18.7
7. 공공질서․안전		16.9		17.5		18.1 (3.4)		18.8		19.4
8. 일반․지방행정		58.0		60.9		61.9 (1.6)		65.3		68.3

□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

보건 복지 고용		❶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수준․가구특성에 따른 ‘맞춤형 급여체계’의 안정적 정착 ❷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강화 ❸ 4대 중증질환 건보 적용 확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 추진 ❹ 청년고용절벽 등을 감안하여 청년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문화 체육 관광		❶ 찾아가는 지역순회 공연 확대,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❷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육성, 국내 콘텐츠의 해외마케팅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❸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체육 프로그램 보급 ❹ MICE․의료․크루즈 등 융․복합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 육성 및 신규 관광수요창출
환경		❶ 상습 침수지역 투자 집중과 수질개선을 위한 가축분뇨 등 비점오염원 중점 관리 ❷ 친환경 자동차 투자 확대, 폐기물 재활용 및 폐자원 에너지화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 ❸ 생물자원의 상품화 연구, 토종 생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로 환경산업 육성
R&D		❶ 질적 성장, 주도형 R&D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❷ ICT 등 첨단기술 및 엔지니어링‧디자인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제조업 등 기존 산업에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❶ 수출 및 투자활성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❷ 창업 후 2~5년차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해외시장목표 창업 확대 등 안정적 성장 유도 ❸ 전력산업에 ICT를 융합한 에너지 효율화 모델 확대, 전국 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SOC		❶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재정투자 보완 추진 ❷ 교통사고 잦은 곳․위험도로 개선,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 교통안전 투자 확대 ❸노후 산단 재정비,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업 하기 좋은 여건 조성
공공질서 안전		❶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 ❷소하천정비,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 예방 투자 등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중점 지원 ❸해양사고 전문 대응체계 구축, 첨단장비․시스템 중점 지원으로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
일반 지방행정		❶ 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교부세 제도 개편, 지자체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지속 ❷ 사전투표 및 재외선거제도 정착 지원, 투표편의 확대 등 공정한 선거관리 준비

2. 2017년도 정부예산 편성 상세일정(안)

구 분	추 진 내 용	기 간	비 고
정부예산편성 지침 통보 (기재부 → 각 부처)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월31일까지	□중앙부처 ⟶ 기재부
	□ 분야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작업반 운영	2~3월	□기재부
	□ ‘17년도 예산안편성지침 시달 및 보고	3월31일까지	□기재부 ⟶ 중앙부처, 국회
	□ 국고보조․지특회계사업 신청 (이호조 입력 병행)	4월30일까지	□시·도 ⟶ 중앙부처
	□ 주요 신규사업 사전검토	4~5월	□중앙부처 ↔ 시·도
	□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토론회	5월말	□기재부
예산요구서 제출 (각 부처 → 기재부)	□ 부처별 정부예산 신청	5월31일까지	□중앙부처 ⟶ 기재부
정부예산안 심의 (기재부)	□ 부처별 협의 및 검토	6월	□중앙부처 ↔ 기재부
	□ 기획재정부 내부 조정	6~7월	□기재부 예산실
	□ 장관협의회 개최	7월중	□각 부처 장관과 협의
	□ 정부예산안 확정 ․청와대 보고(중간보고) ․당정협의 ․재정정책자문회의 ․청와대 보고(최종보고)	7월말 8월중 8월중 8월말	□기재부 □기재부 ↔ 여당 □각 부처 차관, 시·도지사 등
	□ 국무회의 의결	8월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예산안 제출 (기재부 → 국회)	□ ‘17년도 예산안 제출 □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제출	9월2일까지
국회 예산심의 (상임위, 예결위)	□ 소관 상임위 회부 및 정부 시정연설	9~10월초
	□ 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9~10월	□16개 상임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개최	10월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조정심사소위 활동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의결	10~11월말	□50인 □15인이내 구성
	□본회의 예산안 의결	12월2일까지

[ 市 실․본부․국 총괄 작성 ]

3. ’17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대상사업

(실·본부·국 명)

□ 총    괄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수	총사업비	’15년 이전	’16년 예산	’17년 소요예산				’18년 이후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부서명
1. 국가직접수행 사업
2. 국고보조사업
	일반회계
	광특회계
	기금

※ 국가직접수행사업은 시비 또는 구비로 수행하던 사업을 국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 가능한 사업

※ 경상사업의 경우 ’16년도 예산과 ’17년도 소요예산만 작성

□ 사업리스트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15년 이전	’16년 예산	’17년 소요예산				’18년 이후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  경상사업의 경우 ’16년도 예산과 ’17년도 소요예산만 작성

[ 市 사업담당자 개별 작성 ]

국 가 사 업 명
(사업코드, 市 사업명)

<소관 중앙부처, 국가회계명>

시 해당부서	신규사업여부	제도개선 필요여부	보조율
○○본부,○○과	신규/계속사업	유 / 무	국가 ○○%, 시 ○○%, 구 ○○%

□ 필 요 성

○  (신명태고딕 15)사업의 필요성(논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자세히)

○  국비확보의 필요성(논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자세히)

□ 제도개선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정, 국토부 OO지침 개정 필요 등

-  개선내용(신명 태명조 13)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신명태고딕 15)

○ 위치 및 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명 태명조 13)

-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총사업비)	연도별
		’15년까지	’16년도 예산	’17년도 소요예산(예상)	’18년도 이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 경상사업의 경우 ’16년도 예산과 ’17년도 소요예산만 작성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신명태고딕 15)

○

○

□ 중앙부처 의견

○ (○○부)

○ (기재부)

➡ (서울시)

□ 이해관계자

○ 김○○ △△△당 국회의원 관심사항 및 공약사항

-  ‘17. 3. 10. 지역구 현장방문시 개선 약속(OO일보 보도)

○ ○○○민간단체, ○○동(구)지역주민 지속 민원사항

-  청와대 민원, 정부청사, 국회 앞 시위, 국민신문고, 서울시 민원 등

□  건의사항 : ‘16년도 국비요청액 ○○억원

○ 제도개선 사항

○ 협조사항 등

관련 부처	서울특별시	○○과장		(02)2133-○○○○	팀장		(02)2133-○○○○
					주무관		(02)2133-○○○○
	국토교통부	○○과장		(044)○○○-○○○○	사무관		(044)○○○-○○○○
	기획재정부	○○과장		(044)○○○-○○○○	사무관		(044)○○○-○○○○

【 참고자료 】

□  위치도, 사진, 언론보도, 법령개정안, 통계자료 등 첨부

[ 자치구 총괄 작성 ]

4. ’17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대상사업

(자치구 명)

□ 총    괄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수	총사업비	’15년 이전	’16년 예산	’17년 소요예산				’18년 이후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부서명
1. 국가직접수행 사업
2. 국고보조사업
	일반회계
	광특회계
	기금

※ 국가직접수행사업은 시비 또는 구비로 수행하던 사업을 국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 가능한 사업

※ 경상사업의 경우 ’16년도 예산과 ’17년도 소요예산만 작성

□ 사업리스트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15년 이전	’16년 예산	’17년 소요예산				’18년 이후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 경상사업의 경우 ’16년도 예산과 ’17년도 소요예산만 작성

[ 자치구 사업담당자 작성 ]

국 가 사 업 명
(사업코드, 자치구 사업명)

<소관 중앙부처, 국가회계명>

자치구명	시 해당부서	신규사업여부	제도개선 필요여부	보조율
부서명	○○본부,○○과	신규/계속사업	유 / 무	국가 ○○%, 시 ○○%, 구 ○○%

□ 필 요 성

○  (신명태고딕 15)사업의 필요성(논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자세히)

○  국비확보의 필요성(논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자세히)

□ 제도개선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정, 국토부 OO지침 개정 필요

-  (신명 태명조 13)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신명태고딕 15)

○ 위치 및 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명 태명조 13)

-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총사업비)	연도별
		’15년까지	’16년도 예산	’17년도 소요예산(예상)	’18년도 이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 경상사업의 경우 ’16년도 예산과 ’17년도 소요예산만 작성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신명태고딕 15)

○

○

□ 중앙부처 의견

○ (○○부)

○ (기재부)

➡ (자치구)

□ 이해관계자

○ 김○○ △△△당 국회의원 관심사항 및 공약사항

-  ‘16. 1. 10. 지역구 현장방문시 개선 약속(OO일보 보도)

○ ○○○민간단체, ○○동(구)지역주민 지속 민원사항

-  청와대 민원, 정부청사, 국회 앞 시위, 국민신문고, 서울시 민원 등

□  건의사항 : ‘17년도 국비요청액 ○○억원

○ 제도개선 사항

○ 협조사항 등

관련 부처	○○구	○○과장		(02)○○○-○○○○	팀장		(02)○○○-○○○○
					주무관		(02)○○○-○○○○
	국토교통부	○○과장		(044)○○○-○○○○	사무관		(044)○○○-○○○○
	기획재정부	○○과장		(044)○○○-○○○○	사무관		(044)○○○-○○○○

【 참고자료 】

□  위치도, 사진, 언론보도, 법령개정안, 통계자료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