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4254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행정2부시장
협 조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안전총괄과장
	인사과장
	하천관리과장
	건설정책팀장
	주무관

서울시 안전어사대 추진계획

2018. 3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안전어사대 추진계획

안전수칙 미준수 재난취약 현장을 상시직접 단속처벌하는 일벌백계 단속반을 운영하여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없는 서울시 현장구현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시장 요청사항(916번, 2018. 1.10, 정례 실·본부·국장 회의 시)

- 서울 시내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 분야 퇴직자 등을 활용한 현장 순회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여 주시기 바람

○ 안전문화 정착 혁신대책 추진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11호, 2018. 1.29)

□ 추진 체계도

비전

안전한 서울 안심하는 시민

관리체계

	예 방	▶		대 응	▶		복 구
안전점검			대응훈련			물자비축
표본 및 전수점검 실시 (시설안전과,기능부서)			현장대응시스템 운영 (상황대응과)			재난피해별 복구시행 (안전총괄과, 기능부서)

중점활동

안전데스크

안전어사대

① 안전 현안사항 집중 논의

② 안전대책 필요 안건 논의

③ 안전점검 관련 개선사항 논의

제도개선 검토

⇓

개선방안 마련

⇑

제도개선 검토

① 사전 예방조치 위반 채증 및 단속

② 적발내용의 처벌 조치

③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현장단속

개선현장 확인

⇓

시정보완 과제

제도개선 과제

제도개선 이행

제도 개선과제

Ⅱ		안전점검 현장 및 사고 현황

□ 단속 및 점검대상

○ 시설물 현황 (시설물안전법 및 재난안전법)         (단위 : 개소, ‘17.12월 기준)

구 분	계	건축물	교량	터널, 지하차도	하천 시설	상하 수도	육교	옹벽, 절토사면	기타
합 계	32,291	29,541	597	562	372	134	135	111	839
시설물안전법	10,917	9,575	303	415	372	134	-	111	7
재난안전법	21,374	19,966	294	147	-	-	135	-	832

※ 그 외 서울시 안전위해시설 포함

○ 공사장 현황                              (단위 : 개소, ’17.12월 기준)

구분	합계	도로, 교량, 택지	지하철, 지하보차도	상하수도	조경	건축, 주차장
계	191	35	36	24	10	86
사업소	89	20	24	16	1	28
자치구	27	0	0	8	1	18
투자기관	75	15	12	0	8	40

※ 출처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 안전점검 현황 및 사고실태

○ 최근 3년간 공사장 안전점검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도로, 교량, 택지	지하철, 터널, 지하보차도	상하수도 빗물펌프장	토목	건축, 주차장
계	1,575	253	345	234	81	662
2015년	475	65	87	90	14	219
2016년	616	129	151	127	0	209
2017년	484	59	107	17	67	234

※ 출처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 시설물 관련 사고실태	(단위 : 건수)

분야	총계	화재	교통	상수도	붕괴	가스 폭발	놀이 기구	물놀이	추락	기타
계	81,961	68,804	10,537	1,790	343	28	65	101	292	1
2014년	27,515	23,331	3,895	20	112	7	30	11	109	-
2015년	25,632	21,896	3,302	191	111	5	14	37	76	-
2016년	28,814	23,577	3,340	1,579	120	16	21	53	107	1

※ 출처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기타 : 공연행사장 사고

○ 공사장 업무상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 명)

분야	총계	추락	붕괴	화재	기타 (부딪침, 감전 등)
계	220	133	10	7	70
2014년	57	30	5	3	19
2015년	43	26	-	1	16
2016년	56	37	1	3	15
2017. 11월	64	40	4	0	20

※ 출처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Ⅲ		안전어사대 구성

□ 구성인력

○ 어    사 : 특사경으로 지정된 내부 공무원(시설안전과 직원)으로 구성

- 역 할 : 공사장 및 시설물 현장 어사대원 단속 지휘 ․조정

○ 어사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으로 구성  ※ 60명 채용(’18년 : 20명, ’19년 : 40명)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안전 분야 유경험자(토목, 건축, 방재 등 퇴직공무원 포함)

- 역할 : 공사장 및 시설물 현장에 대해 상시순찰을 통한 안전단속업무 수행

○ 전문가 : 민간현장 전문가 200명 POOL 구성(’18년 : 100명, ’19년 : 100명)

※ 건설안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가스, 방재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 역 할 : 안전단속 전반에 대한 각 전문분야별 자문

□ 필요장비

○ 단속차량 : 총 5대

- 그랜드스타렉스(LPG, 12인승) : 20,960천원 1대(필수 기동차량)

- SUV 전기차량 4대 : 192,000천원

그랜드스타렉스(LPG, 12인승)	SUV 코나(현대)

○ 단속기구

품명	필요 개수	예산액		비 고
		총액	산출내역
계		40,850천원
드 론	5개	20,000천원	4,000천원×5개
망원카메라	5개	3,750천원	750천원×5개
망원경	5개	1,500천원	300천원×5개
안전모 (안전화 등 포함)	26개	15,600천원	600천원×26개

○ 어사대 복장

안전어사대 복장(동계, 앞면)	안전어사대 복장(동계, 뒷면)
안전어사대 복장(하계, 앞면)	안전어사대 복장(하계, 뒷면)

□ 단속팀 편성(서울시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분할)

○ 구성인원 : 1일 5개팀(5개 권역), 팀별 4～6명으로 구성

- 5개 권역 :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 현장규모, 성격 등을 고려, 팀 구성원 탄력적 조정 운영

- 구성방법

․특사경(어사), 어사대원으로 구성하되 토목, 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어사대원 각 1인으로 구성(전문적인 단속 필요시 민간전문가 동행)

Ⅳ		교육계획

○ 목   적 :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 적발 능력 배양

○ 대   상 : 안전어사대 선발 투입인력

○ 기   간 : 채용 후 4주 내외

○ 강   사 : 내·외부 전문가로 10명 구성

- 내부 전문가(안전총괄본부 등 관련 공무원), 외부 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 교육과정 및 내용

① 단속법규 이해과정(1주차)

구 분	교육과목	강사명	주요내용
1주차	안전관련 단속법규 이해	내·외부 전문가	○ 안전관련 법규 및 처벌규정 학습 및 이해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안전관련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

구분		준수사항	처벌규정
과태료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근로자 준수사항(추락․붕괴등)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과태료 부과(5/10/15만원)
	시공자	×	×
	사업주	×	×
벌금	사업주	재난안전법 제31조 1항 - 추락․붕괴등 위험요인 제거명령 이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의3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3항 - 추락․붕괴등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3항 - 추락․붕괴등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시공자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벌점관리기준 (※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에서 부과)
폐쇄	사업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1조 3항 - 사용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 - 영업 정지(사망사고 발생 시)

② 서류점검 및 인력점검 교육(2주차)

구 분	교육과목	강사명	주요내용
2주차	서류점검 및 인력점검 교육	내부 전문가	○ 공사관련 각종서류 확인점검 - 안전관리계획서, 설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위험물질 사용인가 등 ○ 안전관리자 등 공사규모에 따른 인력배치 적정여부

③ 현장단속 및 장비운용 교육(3주차)

구 분	교육과목	강사명	주요내용
3주차	현장단속 및 장비운용 교육	내·외부 전문가	○ 공종단계별 절차 이행 및 사고예방 조치내용 - 분야별 : 토목공사,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 - 공종별 : 굴토공사,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등 - 장비별 : 양중 크레인, 용접(가스, 전기), 굴토(굴삭기, 버킷), 수평운반(덤프) 등 ○ 단속기구 사용방법 이해 - 드론, 망원카메라 작동방법 이해 ○ 미란다 원칙 고지 등 단속절차

④ 고질·악성 민원응대 및 현장실습 교육(4주차)

구 분	교육과목	강사명	주요내용
4주차	고질·악성 민원응대 및 현장실습 교육	외부 전문가	○ 민원응대 및 처리 요령 - 반복·지속적인 특정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 효과적인 현장민원 대응 요령 ▷ 폭언·희롱, 공갈·협박(위협), 폭력 등 상황별 대응요령 - 기타 메모요령 :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 “① 누가, ② 언제, ③ 어디서, ④ 무엇을, ⑤ 어떻게, ⑥ 왜 ~ 했다”는 요령으로 현장촬영 증인 확보와 함께 반드시 메모 ○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습 및 위험회피요령 -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안전점검 제반사항 체험 및 실습

Ⅴ		운영방안

□ 기본방향

○ 조사관찰 안전점검에서 안전단속 위반처벌 중심으로 전환

○ 일벌백계 단속강화를 통한 재난·사고 예방문화 정착 실현

○ 초기 추락예방단속 및 단계적 단속분야 확대 실시

□ 세부추진계획

□ 일벌백계 단속처벌 실시 ⇒ 현장안전사고 Zero화

○ 단속중점

기 존 점 검		안 전 단 속
•현지시정, 계도정비 •조사관찰 위험발견 •결과정리 및 사후관리 •점검팀(수시)	⇨	•위반사항 적발 •암행감시 증거확보 •조서작성 및 행정처벌 •단속팀(상시)

○ 단속절차

	정황정보 확보	⇒	위반행위 채증	⇒	계획수립 및 단속시행	⇒	조서작성	⇒	처벌조치

○ 조치계획

- 안전수칙 미이행시, 관련 규정에 의한 제재 처분 확행

․중대한 안전관리 미흡 현장에 대해 해당부서 통보 및 고용노동부 처벌 요구(법령 개정전까지)

- 적발내용, 조치결과 등을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공유 및 전파

- 점검부터 조치까지 전체 과정을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18년 9월 구축 완료 예정)

□ 예방조치를 위한 처벌제도 강화(법령 개정)

○ 현 실태

- 사전조치

항 목	근 로 자	사 업 주	비 고
근로자 안전모, 안전화, 안전고리 미착용시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과태료 부과	비해당	산업안전보건법72조(행정벌)
사업주 보호구 근로자에 미지급시	비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67조 (형사벌)
사업주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발생시	비해당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66조의2 (형사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를 근거로 안전조치 미흡에 관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마련되어 있으나 절차적 복잡함, 전과자 양산우려, 경미사항 중벌회피등의 이유로 인해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음

- 사후조치

항 목	근 로 자	사 업 주	비 고
2명이상~5명이하 사망시	×	3개월(1차),3개월(2차),3개월(3차):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82조 (행정벌)
			산업안전보건법66조의2 (형사벌)
6명이상~9명이하 사망시	×	4개월(1차),4개월(2차),4개월(3차):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82조 (행정벌)
			산업안전보건법66조의2 (형사벌)
10명이상 사망시	×	5개월(1차),5개월(2차),5개월(3차):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82조 (행정벌)
			산업안전보건법66조의2 (형사벌)

○ 개정 건의사항

연번	관 련 법 령	내 용
1	산업안전보건법72조(과태료)	･근로자의 안전 조치 미흡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항목 추가	현 행	개 선(안)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12조 전단 … 제 5항,제21조,제29조6항 … 을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12조 전단 … 제 5항, 제21조,제23조,제29조 6항 … 을 위반한 자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근로자의 안전조치 미흡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러.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안전조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23조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시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건의

□ 사고예방 우수 공사업체 표창제도 시행

○ 안전단속결과 근로자 및 우수 공사업체 표창

- 기본안전수칙 준수한 근로자 및 우수 공사업체 시장 표창 수여(반기별)

○ 사고예방 우수 공사현장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현장 표창

- 위해요인 작업근로자 특별관리(3개 항목)

․밀폐 공간작업 사전허가제 시행, 전문 신호수 육성·배치, 가설구조물 관리 및 공개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안전사고 예방(2개 항목)

․ 안전 매뉴얼 게시 및 교육, 안전e-TV 운영을 통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사람중심의 공사장 근로환경 조성(2개 항목)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안전관리 구성원 투명관리

□ 단계적 단속분야 확대 추진(1단계 : 공사장, 2단계 : 시설물)

구분	사전단계	1단계	+	2단계
시 기	단 속 활 동 홍 보 ○현수막, 포스터, 보도자료 ○공사관련 건설노조 등 관계자들과의 공감대 형성 (민관 협력)	○ 2018년 하반기	+	○ 2019년
단속대상		○ 공사장 위험공정 위주 (추락사고 등)	+	○ 시설물 확대 ○ 취약 공사장 집중 단속 ○ 1단계 데이터를 통한 취약 공사장 자료정리 (민간, 소규모, 점검취약 공사장 등)
단속인원		○ 20명	+	○ 40명 ※ 총 60명
제재조치		[기존 규정 내에서 강력제재] ○ 안전조치 불량한 공사장고발 조치 ○ 벌점 부과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통보	+	[법률개정을 통해 강력제재 체계 구축] ○ 안전어사대 직접 과태료 부과 징수 ○ 고질현장 상시 감시
집중단속 사항		○ 추락방지 안전고리 ○ 안전대･안전모 착용 유무 등	+	○ 비상구 폐쇄 사항 ○ 화재예방 조치사항 (스프링쿨러 미설치 등) ○ 전기시설·가스설비 상태 등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사항 등

□ 건설공사장 중복점검 방지

[ 현 실 태 ]

○ 중복점검으로 인한 현장 관계자 업무 과중으로 불편 초래

○ 안전점검시 불필요한 인원 대동(현장대리인, 책임감리원, 안전관리자, 하도급 관계자 등) 등

[ 방지계획 ]

○ 행정포털시스템 ‘부서업무공지’ 란 활용

- 부서별 점검계획을 행정포털 ‘부서업무공지’ 란에 등록하여 공유

※ 공유부서 : 안전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과, 시설안전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등

○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18년 9월 구축 완료 후)

- 점검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현장 부실 지속적 관리가능

- 유사한 사례 공유로 전반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 확대

□ 소요예산

○ ’18년 소요예산(7월～12월, 5개팀) : 612백만원

- 인건비 : 228백만원 / 외부 자문수당 : 360백만원 / 운영비 : 24백만원

- 재원확보 : 일반회계 예산[인건비 및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수당, 운영비)]

※ 2019년도 예산 : 2,913백만원(인건비, 자문수당, 운영비, 단속차량 등)

Ⅵ		추진일정

○ ’18. 3월                    운영방침 수립

○ ’18. 3월                    채용방침 수립 및 법령개정 요구

○ ’18. 4. 2(월)까지            임용계획 승인요청

○ ’18. 4. 9(월)               임용계획 승인(제1인사위원회)

○ ’18. 4.16(월)～4.27(금)    채용공고(12일간)

○ ’18. 4월～6월	퇴직공무원 활용 홍보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

(접수, 서류·면접, 신원조회, 약정체결 등)

○ ’18. 6.11(월)	임용승인(제1인사위원회)

○ ’18. 7월～	서울시 안전어사대 교육 및 운영

Ⅶ		행정사항

○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화 추진

○ 서울시 안전어사대 신규교육 실시

○「시정모니터링 사업(총무과)」활용 홍보 추진

- 서울시 안전어사대 등 단속 및 점검단 활동 홍보

- 건설안전 슬로건(현수막), 포스터 등의 부착 및 게시 확인

- 안전수칙 준수 의무 관련 홍보물(전단지, 포스터 등) 배포

○ 보도자료, 전광판 표출 등을 통한 사전 홍보

붙임 : 관련법령 각 1부.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6.4., 2013.6.12.>

[전문개정 2009.2.6.]

제51조(감독상의 조치). <개정 2010.6.4.>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제72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2016.1.27., 2017.4.18.>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제7항·제9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2016.1.27., 2017.4.18.>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2017.4.18.>

[전문개정 2009.2.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연혁판례문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3.3.23, 2013.5.22, 2013.8.6, 2016.2.3>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가)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5개월		5개월		5개월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4개월		4개월		4개월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		3개월		3개월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별표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1.17., 2017.7.26.>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