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인권 토론대회｣

시장상장발급요청 검토보고

한국인권재단측의 ｢2015년 한국인권 토론대회｣ 대학생부문 시상을 위한 시장상장발급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5년 한국인권 토론대회

○ 일    자 : 2015.10.31.(토)

○ 장    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 주    최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한국인권재단

○ 주    관 : 한국인권재단

○ 대    상 : 서울거주 또는 서울소재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 상장요청 단체 개요 】
◆ 법 인 명 : 한국인권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32 , 4 층(서교동, 서문빌딩) ◆ 등록일자 : 2012. 2.24. (서울시 인권담당관 등록) ◆ 사업내용 : 인권교육과 인권연구사업

□ 요청사항 : 서울시장 상장 지원(대학생 부문 8점)

□ 검토의견

○ 이 행사는 인권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이 찬반토론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상호 이해도 및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행사로서

○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인바 2015년 한국인권 토론대회에 시장상장발급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토론 내용에 대한 시장상장 수상자의 찬반여부는 우리시와 관계없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시장 상장발급 승인 검토

행 사 명	2015년 한국인권 토론대회 (대학생 부문)
일 시	2015.10.31.(토)
장 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주 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국인권재단
주 관	한국인권재단
행 사 내 용	○ 목 적 : 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에게 국내외 인권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장을 제공 ○ 내 용 : 서울시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주제별 찬반토론회 개최하여 우수자 시상 ※대학생 주제 : 성소수자, 북한인권
승 인 시 검토한 사항	○ 공익성 검토 결과 ‣우리시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된바 있어 공익성 인정됨 ○ 우리시 후원사항 ‣2015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서 보조금 교부받는 사업임 ○ 타기관(부처) 후원사항 ‣서울시교육청에 고등학생 부문, 주한미대사관에 서면상 부문 상장발급 신청한 상태임
승 인 사 유	○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인권 토론대회로서 인권이해도 상승 및 인권의식 확산에 기여 가능 ○ 서울 거주 또는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 대상의 대회로서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15년 서울시 보조금 교부 사업으로서 공익성 인정됨 ○ 다만, 토론내용에 대한 시장 상장 수상자의 찬반여부는 서울시와 관계없음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기타 참고사항	○발급요청 수량 : 8점 ※ 대학생 : 2개 주제 x 2개 부문(한/영) x 2명(2인1팀) ○참가비 없음, 부상 미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