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운영규칙」(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한 종 석
입안주무부서	119특수구조단	통보(조치)일		2015. 6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운영규칙」(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특수구조단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3조 (119특수구조단장 직무) 119특수구조단장(이하 "특수구조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특수구조단의 업무 및 소속직원을 총괄 지휘‧감독한다. 제4조 (편제 및 임무) 특수구조단 내에 행정지원과, 특수구조대, 소방항공대,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를 두고, 각 과와 대의 장은 특수구조단장을 보좌하고 소속대를 지휘‧감독한다 제5조 (직무대행) 특수구조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의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교육·훈련 제6조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① 특수구조단장은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및 수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기술연수교육 등을 소방재난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의 종류) ① 특수구조단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1. 일상교육훈련 : 각 대장 2. 특별교육훈련 및 항공구조훈련 : 특수구조단장 제4장 운영 제8조 (운영) 특수구조단장은 특수구조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특수구조단장은 시장,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수구조단의 운영 및 출동상황 등을 정기 및 수시로 보고한다. 2. 특수구조단장은 소속 각 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고, 재난대응 및 훈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방관서의 인력을 지원받아 특수구조단의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 3. 특수구조단장은 재난 등의 규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의 전파 및 점검·관리를 하여야 한다. 4. 특수구조단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의 출동편성으로 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재난본부장의 지시에 의한 긴급 출동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로 즉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5.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출동지령 없이 구조‧구난 등 긴급출동상황을 접수‧인지시에는 즉시 출동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출동상황 및 조치결과 등을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소속 소방항공대 및 수난구조대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9조(위임규정 등) 이 규칙에서 정하여진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수구조단장이 따로 정하다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운영규칙」(안)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14.12.11)으로 설치된‘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의 운영을 위해 편제, 임무, 교육훈련 등을 구체화 하기 위한 것으로서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며 기관의 조직 운영 등과 관련된 기술적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평가제외 대상임.	•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규칙 (안)에 대하여 ‘평가제외’ .

세부 평가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운영규칙」(안)

○ 국민생활의 권리·의무 등 직접적인 관련없이 단순한 사항을 개정하거나 기술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제외

-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에 관한 법규

□ 평가대상여부 ⇒ "평가제외"

○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평가 생략

○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한 항목에서라도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평가 실시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확인 결과
□ 기관 설치․운영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ex)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장협의회, 직제, 문서관리, 당직․비상근무, 고문(변호사), 공무원행동강령, 권한대행, 직무대리, 수당지급, 업무평가, 윤리강령, 업무감사, 회의규칙, 청사관리, 상훈․포상, 증명발급, 제복, 제안, 공무원 재정보증,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수수료 징수 등	예☑ 아니오□
□ 주민의 각종 사회․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ex) 복지관,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행정기관이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위임․위탁, 보조․지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평가 필요	예☑ 아니오□
□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ex) 자구수정, 명칭변경, 공공근로, 직업소개, 유기동물 보호, 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예☑ 아니오□
□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ex) 언론보도,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자체감사 등	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