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김형도
입안주무부서	자치행정과		통보(조치)일		2015. 11 .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제2조(가산교부), 제5조(보통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 제6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9조(보통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제10조(폐치·분합과 구역 변경의 경우) - 보통교부금 → 일반조정교부금 • [별표2] - 유동인구수(삭제) → 사업체종사자수, 세대수 추가 • [별표3] - 4.유동인구수(삭제)		• 상위 법령인「ㅅ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16.1.1.시행)의 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 용어와 별표2, 3을 정비하는 기술적 개정사항으로 부패유발요인 없음.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