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토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8,69조(벌칙)>

법률	법률내용	벌칙	벌칙내용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벨트컨베이어) 신고의무	제69조(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	제69조(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 금지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68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조. 법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3호		50	250	500
캬.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존하여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각 서류 당)	법 제72조제6항제13호	2)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30	150	300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2017. 4. 18., 2018. 4. 17.>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의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3.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4.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1. 제29조제8항, 제35조제1항, 제35조의2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제7항, 제43조제5항 또는 제4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