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제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 항상 법제처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

2. 이를 위하여,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해 드리니 조례를 제때 마련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 정비시기를

3. 또한, 조례의 입안이나 정비 과정에서 법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의견을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신처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 주시고, 수신처가 잘못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공문이나 아래 기재된 연락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 10. 17.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제처장
수신자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입안지원팀 주무관										행정사무관										자치법규입안지원팀장
협조자
시행			자치법규입안지원팀-1409									(	2019.10.18.					)		접수			법무담당관-17043								(	2019.10.18.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7-1동729호 (어진동)															/			www.moleg.go.kr
전화		044-200-6761						/전송			044-200-6972					/	bsj1121@moleg.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