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4752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협조

민간위탁 담당자 및 종사자 대상

자문․상담 등 추진계획

2018. 4. 17.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담당자 및 종사자 대상

자문·상담 등 추진계획

사업부서 민간위탁 담당주무관 및 수탁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사업 추진 관련 맞춤형 자문·상담 등을 통해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위탁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추진배경

○ 사업부서 담당자 및 수탁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다수인 대상 표준화된 교육실시로 수준별·수요별 맞춤형 교육에 한계

‣ 민간위탁 실무교육 추진실적 (최근 3년, 인재개발원)

구 분	계	사업부서 담당	수탁기관 담당	교육횟수
2015년	177명	46명	131명	2회
2016년	198명	49명	149명	2회
2017년	396명	56명	340명	3회
2018년	-	-	-	4회 예정

○ 사업부서의 민간위탁 담당자들의 교체 및 관련지식 부족으로 업무이해 미흡 및 초심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적정 사업관리 사례 발생

○ ‘민간위탁 부적정 운영사례 및 대응방안’(슈퍼데스크, ’18.4.13.)에 따른 민간위탁 단계별 지도․감독 강화

⇨ 민간위탁 담당자, 수탁기관 종사자 대상 심층 상담·질의응답 등 필요성

□ 추진일정

○ 일  시 : ’18. 4. 23(월)~5.29(화) 10:00 ~ 11:00, 7회

○ 장  소 : 신청사 공용회의실(2층, 3층)

○ 내  용 : 민간위탁사업 추진 관련 자문/상담/교육/질의응답 등

○ 참석자

- 서 울 시 : 민간위탁팀장 및 주무관, 사업부서 민간위탁사업 담당자

- 수탁기관 : 예산·회계담당자 등

차 수	일 시	참 석 대 상	장 소
1	4.23(월)	기획/행정자치/환경수자원분야 담당주무관 10인 내외	2층 공용회의실
2	4.30(월)	도시/교통/문화/체육/관광 사업부서 담당주무관 10인 내외	3층 소회의실2
3	5. 9(수)	수탁기관 업무담당	3층 소회의실3
4	5.14(월)	보건/복지분야 담당주무관 10인 내외	2층 공용회의실
5	5.21(월)	가족/교육분야 담당주무관 10인 내외	2층 공용회의실
6	5.25(금)	수탁기관 업무담당	3층 소회의실3
7	5.29(화)	수탁기관 업무담당	3층 소회의실3

※ 상반기 민간위탁 거버넌스에서 자문/상담 별도 실시

□ 주요 자문/상담대상(예시)

❍ 사업부서에서 빈번하게 공통적으로 문의하는 사항

❍ 그간 검토된 민간위탁 현안사항, 감사기관 등 지적사항

❍ 법제처·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 등 중심

준비단계		민간위탁사업 기획 등 계획수립 관련

○ 민간위탁사업의 정의 및 본질 등 이해, 관련 법령체계, 추진절차

○ 민간보조사업과 구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구분

○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사업의 구분

운영단계		사업·예산편성, 위·수탁 협약이행 관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 검토사항

○ 수탁자 선정 시 유의사항(공모/수의), 계약의 이행보증

○ 수탁기관 종사자 고용계약 시 유의사항, 공개모집 채용 원칙

○ 예산/회계관리, 임대료 등 위탁재산 운용․관리

사후관리		회계감사 및 제도개선 관련

○ 외부 회계감사 절차·과업범위 등 시행방법, 감사결과의 시정·보완

○ 민간위탁 관리지침, 표준협약서, 예산/회계/인사/복무 지침 보완

○ 민간위탁 제도개선의 제안 등

□ 행정사항

○ 회의실 확보 : 신청사 공용회의실(2층, 3층) 예약 완료

○ 사업부서·수탁기관 대상 사전 수요조사 실시

- 사업부서 및 수탁기관에 상담일정과 장소를 미리 통보하여 수요자들의 일정 및 상담·질의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답변 사전 준비.